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4℃
  • 구름많음강릉 14.9℃
  • 흐림서울 16.8℃
  • 흐림대전 15.6℃
  • 흐림대구 14.2℃
  • 흐림울산 13.5℃
  • 흐림광주 15.0℃
  • 흐림부산 14.2℃
  • 흐림고창 14.4℃
  • 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2.5℃
  • 구름많음보은 13.9℃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4.4℃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담양군,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추진

하천과 계곡을 군민의 품으로… 자진 철거 유도 후 강력 행정조치 예고

 

(포탈뉴스통신) 담양군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유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산 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13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계류, 구거(도랑) 등 전반적인 수계 구역이다.

 

담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건설과, 관광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4월~5월 계도 및 철거, 6월 중 2차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와 함께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장 회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담양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