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7월 12일, MBC는 국내 한 양돈농가에서 고용주 상습 폭행으로 네팔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며 충격을 주었다. 외국인 인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국격이 무너졌다.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21C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등의 반응을 보이며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
7월 26일, 2주 뒤 다시 MBC 뉴스데스크는 거창군을 방송에 띄웠다. 브로커를 퇴출시키고 정당한 임금 보장과 인권 보장에 앞장서는 정반대 사례로 거창군 계절근로자 운영사례를 2분 46초 분량으로 소개하며 다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비정치 이슈로는 이례적으로 7월 30일 현재 조회수 17만 회를 넘었고, 800건이 넘는 댓글과 좋아요 5,000개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게 뉴스다. 전국으로 확대해야. 간만에 보는 좋은 뉴스. 올해의 대상감이다. 이런 게 행정. 나라가 자랑스럽다.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 등의 반응들이 쏟아졌다.
“거창이 어디냐. 다른 지역도 본받아야 한다. 군수가 누구냐. 눈물이 난다, 거창으로 휴가 가고 싶다” 등의 울림 있는 반응도 보이며 지역을 알리는 계기도 됐다.
계절근로 제도가 ‘희망 모델’로 떠올라 전국의 주목을 받는 지금, 한때의 이슈가 아니라 더 탄탄한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 차분한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 고용 농가의 인권 감수성도 높여야 제도의 지속성이 보장된다.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브로커도 막아야 임금 착취와 무단이탈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변수에 대처하고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거창군의 대책을 미리 톺아 짚어본다.
△ 농촌 일손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거창군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농작업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2023년 1월, 군수 직속부서 전략담당관 내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고, 농가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입 초기에 외국인 인력 유치 경험 부족과 브로커 개입 등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정책 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2022년 246명으로 시작된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5년 현재 758명까지 확대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단이탈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를 유지하며,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 브로커 개입 제로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신뢰 회복
거창군은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협약 체결, 현지 공무원 파견, 항공료 선납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도입 등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며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계절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거창군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경남 최초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신축·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기숙사 1층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합한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창군은 제도적 정비와 주거·상담 인프라까지 갖추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난해부터 30개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 규모 확대로 일손 부족 문제 종결
계절근로자는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닌 농업 생산성과 직결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충분조건이 됐다. 농촌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외국인 노동력 없이 농업 생존은 불가하며, 이는 계절근로자 규모 확대로 이어진다.
최근 농가는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일(日) 단위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형은 상시 고용 인원을 줄이고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에도 기여한다. 거창군은 이러한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리고, 투입 지역도 편중되지 않도록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 일손을 넘어선 파트너, 계절근로자의 가치
계절근로자는 당장 농가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졌다. 2022년 13만 원까지 치솟던 인건비가 2023년부터 11만 원으로 하락 후 3년 연속 안정됐다. 실제 농가단위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1천만 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제 농가에서는 “계절근로자 없이 농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계절근로자를 농업 경영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계절근로자를 일손 부족 해소 수단으로만 보는 시선은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 기준 758명이 입국하고, 이 중 400명 이상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일시적 인력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 인구이자 소비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 행정‧정책 분야 전국에 퍼져, 이미 ‘스타정책’ 반열에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농촌 인력 확보를 넘어, 정책적 완성도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등 정부 기관이 주관한 평가에서 ‘5관왕’도 달성했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열어주면 중앙정부도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선진 행정의 상징이 된 거창군 계절근로자 정책은 이미 ‘지방정부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