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3.6℃
  • 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2.8℃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6℃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강북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복지취약계층,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 대상

11월 10일(금)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방문조사 2가지 방식

 

(포탈뉴스) 서울 강북구는 오는 11월 10일(금)까지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모든 세대이나, 구는 특히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2가지 방식이 병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8월 20일(토)까지, 방문 조사는 10월 10일(화)까지가 조사기간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원이 직접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0월 31일(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병행 운영한다. 미등록 아동신고가 접수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출생사실‧소재‧안전 등을 확인한다. 출생 미생록 아동을 아동 전담TF팀으로 인계하고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거주지로 자진신고 하도록 최고·공고를 거쳐,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계획이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복지취약계층,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방문 조사 시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하고 있으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