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

전세사기 예방, 세종시 민관 공동대응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부동산거래상담제 운영, 민관 협력 합동 지도·단속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3회에 걸쳐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공유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협회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상담이다.


오는 22일 10시를 시작으로 매월 2주‧4주차 목요일 10~16시 사이에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에 소속된 전문 중개인력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주로 매매·전세 등의 적정 가격, 중개수수료, 계약 절차,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중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도 자체적으로 지난달 23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적정 전세가율 중개, 중개보조원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가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함이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해 부동산 거래시 살펴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다.


계약단계별 점검표(체크리스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 통합 정보 제공,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세종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국민주권정부 골든타임 선점! 전북자치도,‘도민주권 전북 현장상황실’본격 가동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 수립의 골든타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도민주권 전북,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26일 중앙협력본부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책·예산·민생’ 3대 분야에 대응하는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다. 김 지사는 “국정 설계의 골든타임은 한순간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며 “‘정책·예산·민생’ 3대 전선을 돌파할 전북의 전진기지를 즉각 가동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황실 출범은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정부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신속한 정책의사결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 및 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현장상황실’은 ▲국정과제 반영 ▲국가예산 확보 ▲민생회복 대응 등 3대 전략 기능을 중심으로 가동된다. 이를 위해 상황실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실·국, 중앙협력본부 등 실무조직이 서울에 상주하며 실시간 대응한다. ‘국정과제 반영팀’은 국정기획위원회 및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