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워케이션 숙박 인프라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맹그로브를 찾아, 체류형 공유숙박 인프라와 업무·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코리빙·코워킹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맹그로브 제주시티는 코리빙(Co-living) 커뮤니티 브랜드 ‘맹그로브’의 제주 지점으로, 업무 공간과 함께 커뮤니티 라운지, 소셜 다이닝, 개인 거주 공간을 갖춘 워케이션 특화 숙박 인프라다. 서울 신촌·동대문·신설·숭인 등에도 이미 지점을 운영 중인 맹그로브는 제주에서도 장기 체류형 워케이션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점을 직접 방문해 서울시 차원의 코리빙·청년주거 연계 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방문 현장에서 “청년이 머물며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중요하다”며 코리빙·청년주거 공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고, 서울시도 향후 다양한 형태의 민간 주거 모델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서
(포탈뉴스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약자격마저 상실하는 등 주
(포탈뉴스통신) 경남도립남해대학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지역 맞춤형 디지털·인공지능(AI)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해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남해대학이 지역 거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중학생 47명과 인솔교사 13명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두 개 반으로 나뉘어 인공지능 기초 이해부터 토론과 체험, 프로젝트 수업까지 단계별 교육을 받았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이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책임 △사고 과정 중심 인공지능(AI) 학습 △인공지능(AI) 글로벌 이슈 토론 △기억을 새기는 디지털 공방 △인공지능(AI) 감성 디자인 및 창작 체험 △제주에서 만나는 항공우주 디지털 미래 등이다. 아울러 제주 바움하우스, 별빛누리공원, 빛의 벙커, 항공우주박물관 등 지역 특화 공간을 활용한 현장체험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남해대학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5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37억 원 규모의 ‘2026년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꿀벌 실종과 밀원 감소가 이어지며 도내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는 사육 기반을 안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자재 보급에 중점을 뒀다. 자동탈봉기와 전기가온기, 채밀기, 리프트, 벌통운반카트 등 기계장비 7종과 재래·개량·경량 벌통 3종 등 총 12종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벌통운반카트와 벌꿀 소분기, 사료용해기 3종을 신설 지원해 양봉산업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말벌 피해 예방을 위해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말벌 포획기와 퇴치 장비 등 367대를 보급해 꿀벌 폐사를 줄일 방침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기후 변화와 질병으로 위축된 양봉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양봉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인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 진주시가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 사업비는 60억 원이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 망경동과 강남동 일원에 공방골목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골목쉼터를 설치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진주승무원숙사를 리뉴얼해 공예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활용한다. 골목 경관 개선과 관광 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진주의 레트로한 감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로컬투어의 거점공간인 전통문화체험관을 신축해 전통문화와 전통음식 및 전통생활교육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촉석루와 남강, 진주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은 원도심 쇠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진주의 골목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창원시(가음정시장, 봉곡시장, 반송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상남시장), 진주시(논개·중앙시장), 통영시(서호시장, 북신시장), 김해시(외동시장, 장유시장, 동상시장), 거제시(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덕계종합상설시장,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군(고성시장), 남해군(남해전통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거창전통시장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수익 창출, 기업의 RE100 대응, 에너지 소외계층의 전기료 경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총 250개 마을(연간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한다. 마을당 300~1,000킬로와트(㎾), 총 250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구축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구조로 설계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자체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40%를 재정 지원해 주민 자부담을 60%로 완화하고, 마을회관·창고·주차장 등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유휴부지에 20~100㎾ 규모의 태양광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면목선은 서울 동북권역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 연결하는 연장 약 9.1㎞의 노선으로 ’08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했으나, 민자사업 지연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됐다. 이후 2021년 10월 면목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고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2008년 서울시가 면목선을 계획한 이후 약 18년이 경과하여도 착공을 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상실감과 소외감을 고려할 때 면목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면목선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제3차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서울시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중앙정부·다른 지자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1) 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 2025'를 지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주 접하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학습과 놀이 등 어린이들의 일상 전반에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며, 장시간 화면 노출로 인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가정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자가 13,000명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4개 업체에 더해 안경업체 ㈜옵틱라이프의 신규 참여로 총 5개 업체(㈜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강제·권장)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 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955개)로, 시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설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찾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설날 연휴 동안 공단은 14개 시립장사시설에 교통통제 지원을 위해 300여 명의 인력을 특별 배치한다. 연휴 전 미리 성묘하는 시민들을 위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주말에도 장재장입구 삼거리, 승화원 주차장 인근 등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안내 인력을 배치하며, 연휴 기간에는 인력과 장소를 더욱 확대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설날 연휴 기간 약 6만 7천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의 교통 혼잡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묘객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순환버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행되며, 용미리 1·2묘지에 각각 2대씩 배치된다.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 구간을,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 구간을 운행한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서울대공원은 시민들에게 동물의 생태적 가치와 종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할 ‘제4기 동물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제3기 동물해설사의 위촉 기간 종료에 따라, 2026년도부터 새롭게 활동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생태환경 교육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서울대공원 현직 사육사와 수의사 등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현장 중심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동물원 비전과 역사, 동물 복지, 종 관리, 해설 노하우 등 총 23강(40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필기시험 등의 선발 과정에 합격하면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로 위촉된다. 최종 선발된 제4기 동물해설사는 2026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간 서울대공원 공식 해설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다. 활동 시에는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복 등이 제공된다. ‘신년 맞이 기획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구의 날’, ‘동물의 날’ 등 기념일 연계 교육과 ‘약자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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