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11일 안성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무원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안성소방서 계급별 인력 현황을 보면, 소방사 정원은 131명인 반면 현원이 42명에 불과해 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장과 소방교는 정원이 각 39명, 65명인데 현원은 49명, 86명으로 정원보다 총 31명이 과잉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방사·소방교·소방장은 모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실무자로 특히 소방사는 일반 공무원 9급과 유사한 신임 계급으로써 현장 경험을 통해 중간 계급으로 성장한 후 후배를 지도해야 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소방사 인력 부족이 누적될 경우 조직의 연속성과 현쟁 대응력 모두 약화될 우려가 크다. 또한 안성소방서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은 2023년 이후 현재까지 57.1%로, 경기도 남부권 25개 소방서 중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인력 불균형이 3인 탑승률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정책 우수사례 자료를 요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시와 협력하여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통한 지역 교육 발전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우수상 수상에 격려했다. 다음은 고양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의 활성화 필요성과 직업계고에 대한 학부모·학생 인식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결국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폭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대입에 얽매여 있는 교육과정에 학과목 축소와 문화·예술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동두천양주교육청이 교장·교감 등 관리자 대상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연수’ 실시했는데, 이와 같은 연수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지난 7일 구리시 관내 전체 학교시설 개방 확대 협약 체결한 것에 대하여 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1일(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예산 감액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장차연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공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서 복지종사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사업이 일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 종사자 처우개선이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문제를 주제로 질의하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통합지원청의 분리 신설 필요성과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청에서 분리된 지역은 안산·시흥으로, 시흥은 시흥대로, 안산은 안산대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화성·오산을 포함한 남아있는 통합지원청들은 교육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사이에서 항상 부딪히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장은 “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 시 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청사 위치 선정 타당성 연구 용역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과정의 담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일부 업체가 동일 지역 내 학교에 독점 납품 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교복 납품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별 교복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밖의 행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교육복지의 핵심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행 현물교복 주관구매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제기된‘바우처 전환 검토’, ‘품질검사 강화’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제도 전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학부모·교육지원청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교복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은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 중심의 공간 설계와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첫 초중통합학교 사례인 김포 향산초중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사항을 언급하며, 용인 지역 도현초중·처인초중학교의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오 의원은 “김포의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초중통합학교로 개교 당시 큰 기대를 받았지만, 공간 활용 문제와 초·중학생 간 생활공간 분리 부족, 교장 출신(초·중)에 따른 운영 편차 등으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용인에 설립된 통합학교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학생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교한 김포 모담초중학교와 관련해 “새로운 통합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 생활공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1일 용인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학생수 1천 명 이상 학교·취약 지역 내 우선 배치와 함께 전반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노력을 요청했다. 최근 학생수 감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번제로 인한 학부모 부담으로 갈등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1개교 당 물품 구입 및 지원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지원청 관내 학생수 1천명 이상 학교는 총 29곳 (화성 18곳/용인 8곳/의정부 2곳/오산 1곳)으로 그 중 교통안전지도 1일 평균 활동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는 23곳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용인 풍천초의 경우 학생수가 1,049명인 반면 교통안전지도 평균 활동 인원수가 1명으로 파악됐다”며 “교통안전지도 인력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인성교육 정책 우수사례를 격려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각 교육지원청 별 인성교육 정책 우수사례를 듣고, 격려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광주문화예술공유학교’와 ‘광주 국제교류 공유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하여 모두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격려하면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성교육에서 소외 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 광주 디지털공유학교’ 정책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AI와 데이터를 실생활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프로그램이므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 위해서는 AI와 문화 예술 교육을 접목하는 프로그램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학생 간 관계 회복과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인 ‘서희 대화모임’ 추진에 대하여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지표에 가려진 재정 정책 관리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정책, 각종 공모·이벤트 사업, 경기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정부합동평가 관련 질의에서 “경기도가 정성 평가 1위, 정량 평가 상위권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 전반이 다 잘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표에 잡히지 않는 사업이라도 도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집행 실적과 효과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 일부 시군이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금이 사실상 묶여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기획·지원해 인구소멸 대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평가지표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획조정실이 관련 사업 구조와 추진 실태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특히 자신이 참여했던 두 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통해 '주민의견 실질적 도정 반영'을 위한 혁신을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 통로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예 도내 31개 시군 중 링크조차 없는 곳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참여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통로 확보조차 미흡한 부실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각 시군이 주민 참여 제도의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부실한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환경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참여했던 인구정책위원회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되는 우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면 회의만 진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인구톡톡위원회'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자 출신인 박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인력 투자 부재 및 연속성 단절, ▲단년도 예산의 비효율성, ▲R&D 범위의 협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R&D 사업이 인건비나 성과급을 예산 구조상 반영하지 못해 전문인력이 단기 계약으로 끊기고 연구의 기억이 초기화되는 현실을 질타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 문제"이며, "사람이 빠진 연구는 행정 위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R&D 예산이 단년도 편성의 함정에 빠져 예산 집행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고 실제 연구 기간이 절반에 불과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임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R&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학폭사안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생략한 안일한 대응,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왜 만나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처리 당시 재직했던 국장, 과장이 지금은 교육장, 국장급이 되어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이 사안이 두 달 이상 학폭위 심의가 지연된 경위를 확인했다. 증인 발언석에서 김영자 가평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시 성남교육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학폭 건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학폭위를 심의할 장소도 부족해 심의가 지연됐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고 묻고는 “2년이나 지난 이 사안이 지금도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안전감사실장 임용 논란과 정무적 인사 중심의 조직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전직 경기도 협치수석 출신으로 전과 6건의 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아트센터 안전감사실장으로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핵심인 감사직에 부적격 인사를 앉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실장은 기관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최종 보루인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채용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전과 사실은 이미 공직 경험 과정에서 알려진 사안임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이 도민 앞에서 해당 인사가 ‘감사직을 맡아도 무방하다’고 공인한 셈”이라며,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핵심 보직을 단독 임명하는 구조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청렴성이 무너졌다”며 임용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고 말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문화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뿐 아니라, 지역적 편중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아트센터의 공연사업비 50%가 수원에 소재한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원의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기후콘서트’가 올해 수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실질적 미래세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단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한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두 세대를 연결하는 실질적 사업 모델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과 청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지만,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세대 간 시너지와 연속성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단의 사업 구조가 여전히 위탁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주도적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미래세대 모델을 제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미래세대재단의 대표 사업인 미래세대 아카데미가 단순한 콘텐츠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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