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과중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현장 서비스 지연과 내부 피로도 문제를 거론한 다음, 경영책임자의 현장 행보 강화, 인력·조직 재설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단이 최근 도입한 ‘열린경영위원회’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등 법정·공식 소통 채널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운영 목적, 구성,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다음, “위원 구성과 회의 기록, 개선 과제 처리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해 오해를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 경영 부재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 테이블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장·상임이사·본부장 등 경영진의 지점 정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실제 방문 횟수와 개선 반영 사례를 자료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도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IC 누락 문제와 양근대교·강하-강상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 391호선(문호-수입) 등 지역 등 지역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처음 박명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관통하는데도 정작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며 “양평군은 부지 제공과 환경 부담을 떠안고, 교통·경제적 편익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권에서 양평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은 양평군을 그대로 관통하되 양평군민이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마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지나기만 할 뿐 지역 접근성 개선이나 교통 수요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핵심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용인의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토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를 설명하면서 “2025년 경기도내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도내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각 지원청별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는 22년 35건, 23년 51건, 24년 128건, 25년 9월까지 66건이 발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이 당장 사고현장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정작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위한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 교육공동체까지 지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형 학교시설 공사 급증에 비해 현장 시설직 인력과 경력 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은 64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31건의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직 인력 구성은 각각 52%, 19%가 8·9급 저경력자들로 채워져 있다”며, “설계 검토, 품질관리, 감독, 안전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을 이런 인력 구조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성남교육지원청은 공사 24건에 시설직 24명을 배치하고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화성오산과 용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장은 “전체 시설직 중 5년 미만 저경력자가 60% 이상으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용인교육장도 “대형공사 증가로 업무가 과중하고 인력 부족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일중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1일 일산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19구급차 3인 탑승률 개선과 숙박시설 완강기 점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일산소방서의 119구급대 3인 탑승률이 66.7%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2인 탑승 시 한 명은 운전, 한 명은 응급처치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한계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구급대원 안전 확보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3인 1조가 배치되어야 한다”며, 소방재난본부에 인력확보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일산 지역이 숙박시설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일산 관할에 숙박시설이 10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완강기 점검이 외관 확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완강기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사례까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일산 관할 숙박시설에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일산소방서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근무복 세탁 지원 부재 문제와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국 의원은 근무복 세탁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문제로 제기했다. 국 의원은 “현장에서 구급 활동 중 피나 체액 등 오염물질이 근무복에 묻을 수 있다”며, “이렇게 오염된 근무복을 개인이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방화복은 외부 세탁을 지원하면서 근무복은 개인이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감염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근무복 세탁 역시 외주 전문 세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 의원은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정원이 240명임에도 실제 활동 인원은 208명에 그치고 있다”며, 신규 대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조직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참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층 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으로 “경기교육정책토론회가 단순한 형식적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는 총 26회로, 주제와 장소가 다양하며 도교육청 본청보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더 자주 열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자리로 운영됐다”며 “의원들이 어떤 교육 의제를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화하려 하는지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토론회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할 부분은 제안하며, 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또 “경기교육정책토론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은 목소리가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며 도정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현장 반영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기회전략부서가 도지사 핵심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며 “세입이 줄고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 도비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국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약사업은 오히려 예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약 40조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세입 감소와 국비 부담 증가로 실국별 현장사업이 위축되고 공약 중심 예산이 확대되면서 ‘공약 우선, 현장 후순위’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복지·교통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도민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도지사께서 일부 공약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신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사업을 먼저 살리고 공약은 이후 추진하는 것”이라며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입주 기회를 축소시키는 ‘공급의 역설’로 이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공급확대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그 동안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임대주택 정책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으며, GH 역시 3기 신도시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되어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임창휘 의원은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Social Mix)’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공급 확대가 전제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창휘 의원은 “한정된 재원과 물량 속에서 입주 대상만 확대할 경우, 기존 최우선 공급 대상이었던 저소득 주거약자의 입주 기회가 사실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진행된 2025년 축산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의 성과와 향후 확대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사업은 악취 저감과 자원순환, 생산성 향상까지 연결하는 경기도형 축산환경 개선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4년 행감 당시 피트모스 수분조절제의 정책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이후 본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다”며, “현재 6개 한우·젖소 시범농가에서 진행 중인 실증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타 시군 농가로의 확산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깔짚으로 활용하면 ▲가축분뇨의 수분 조절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악취물질 저감 ▲퇴비 함수율 및 부숙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ㆍ경제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분석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이후 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한우ㆍ젖소 위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원의 대규모 결원 사태와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4개 도립예술단(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총 정원 286명 중 31명이 결원인 상태임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극단의 경우 30% 이상의 결원율을 보이며 예술감독조차 공석인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력 부족이 공연의 질적 저하와 작품 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결원 사태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내부 부조리 민원과 단원 간의 불협화음 등 불안정한 조직 문화와 무관하지 않는지 자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예술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우수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5년 보고서에 담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마약 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연령화 현상과 비대면·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환경이 치료 접근의 주요 장벽이다”라며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독자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며 스스로 치료를 회피하고 고립된다. 마약중독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며 경기도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치료보호 여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12회, 심의 안건 1,034건이 모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되어 실질적 논의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근간이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 시작 이후 5년간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영구치 우식 경험률은 55.2%에서 62.7%로 오히려 악화됐다”며 “성과 없는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7년째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업의 본래 목적은 형식적인 검진이 아니라, 도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 5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 9천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 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일 접속자 수가 200명도 안 된다”며, “이 구조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 판매 지원을 넘어서 지역화폐, 복지포인트, 공공 기념품 등 다양한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 확장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 품질은 이미 검증됐고, 문제는 유통 전략”이라며 “쇼핑몰보다는 바이어 중심 유통 구조로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대학생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천원 매장’도 주목했다. “기업은 기부
(포탈뉴스통신)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안성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이행률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30년 이상 노후아파트 거주자,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본부 자료에 따르면 안성 지역 내 지원 대상은 총 13,8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성소방서의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23년 377가구 ▲2024년 387가구 ▲2025년 9월 기준 188가구로 총 952가구(7%)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소화기 908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823개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부위원장은 “안성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률은 도내 31개 시·군 중 하위 11위에 해당하며,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안성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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