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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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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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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개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❶ 첫 번째, 중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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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환영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는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나주시, 함평군과, 광양시 다압면 등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월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난 2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담양군을 포함해 총 3개 시군과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추가 선포된 지역은 나주시와 함평군, 읍면으로는 광양 다압면, 구례 간전·토지면, 화순 이서면, 영광 군남·염산면, 신안 지도읍과 임자·자은·흑산면 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82억 5천만 원~12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읍면동은 10분의 1 규모)한 경우 중앙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복구비 중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정 대책도 넓어진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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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 ‘성능보증’ 도입한 카몬앱 출시 (포탈뉴스통신) 중고차 플랫폼 ‘카몬’이 국내 최초로 개인 간 직거래에 성능보증을 도입해, 10만 원대의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제 개인 간 거래도 안심하고 이뤄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카몬’은 자동차 AI 진단 전문 기업 ‘카몬스터’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개인 간 거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신뢰’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출시됐다. 특히 한독성능장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사업자 거래 수준의 성능점검 및 보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딜러 거래에서만 가능했던 고급 서비스를 개인 직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했던 개인 간 거래에 딜러 수준의 보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독성능검사장’은 최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딜러 거래 수준의 성능 점검 및 보증 프로그램을 개인 간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고차 개인 간 거래는 연간 약 120만 건에 달하지만, 딜러 매매와 달리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의무 ▲성능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엔진·미션 누유나 사고 이력 등 차량의 주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