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 컨벤션홀에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장기요양 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김성건) 주관으로 열리며, 도내 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제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희승 박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가‘전국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국 단위의 인력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짚는다. 이어 김재희 센터장(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이‘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전망 및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주지역의 현실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도내 장기요양기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현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곳(181만 6,000㎡)으로, 1970년대 지정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조정 대상은 외도‧금산‧삼양 지역으로, 오염원과 개발 가능성이 없고 오염물질의 상수원 직접 유입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 했다. 하수도 정비로 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되고,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사유재산권 제한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했다. 조정 면적은 외도 4만 5,300㎡(외도 보호구역의 32.1%), 금산 4,700㎡(33.6%), 삼양 9,100㎡(37.9%) 등 총 5만 9,100㎡로,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3.3%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ㄱ연대’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ㆍ팽나무 등 1,200여 본의 수목이 무단으로 벌채됐다. 훼손된 산림의 면적은 6,000여㎡에 이르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1만여㎡(약 3,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압수ㆍ수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임업후계자에 선발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벌채 동의서도 관련자들을 속이거나 이미 벌채 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야의 필지를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수능 당일, 제주도는 오전 6시부터 도와 행정시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수험생 긴급 수송과 교통관리, 소음 방지 등 수험생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수험표 분실이나 시험장 착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위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도내 전역에 긴급 수송 차량 95대를 배치한다. 행정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57대, 소방안전본부에서 8대,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서 순찰차 및 싸이카 30대가 투입돼 수험생 이동을 지원한다. 시험장 입실 시간이 집중되는 오전 시간대와 시험 종료 시간대에는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427명의 인력을 투입해 교통 관리에 나선다. 시험장 200m 전방에서는 대중교통 외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수험생 탑승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수험생들의 시험 환경 보호를 위해 시험장 주변 소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3교시 영어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행사는 소방의 상징과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캘라그라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제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9명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이후에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해, OX
(포탈뉴스통신)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2만 7,000원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으로 각각 5만 5,000원·12만 7,000원이 인상된다. 제주지역 기초생계급여는 2025년 대비 19.7% 증액한 1,631억 원이, 기초의료급여는 16.8% 증액한 1,460억 원이 투입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30억 원 증가한 872억 원을 투입해 총 1만 7,47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 17.5%, 일자리 수 10.3%가 각각 늘어나는 대폭 확대다. 제주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노인인구 대비 12%로 전국 평균(8.7%)을 크게 웃돌며 17개 시·도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1만 5,922명이 다양한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 유지와 소득 보충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도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주도는 현재 일자리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한 뒤 12월부터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제주도는 일자리 수 확대와 함께 어르신 전문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2023년부터 매년 자체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신규 직무를 지속 개발 중이다. 드론 자격증 보유 시니어들이 해안가 순찰 및 산불 예방활동에 참여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4·3 기념관을 미술관과 문학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4·3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4·3 의 기억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조성한다. 제주도는 올해 총 5억 5,000만원을 투입해 너븐숭이4·3기념관·중문4·3기념관·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등 주요 기념관의 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너븐숭이4·3기념관은 전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4·3유적지보존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존 전시물 나열형 구성을 탈피하고 4·3 관련 미술작품을 활용한 미술관형 전시방식으로 바꿨다.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지며, 11월 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중문4·3기념관은 이번 달 4·3유적지보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일부 보완 작업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가며,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중문면 지역에서 전개된 4·3의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이고 집약적으로 구성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시기획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은 문학과 공감의 공간으로 조성된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오전 10시2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경제정책협의회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연임 위원을 포함한 총 30명(위촉식 21, 당연직 9)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한 자리다. 경제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제주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문과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으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은 경제‧산업‧금융‧연구‧관광‧1차산업‧소상공인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협의회는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간 협의･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위촉위원 21명에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금일 11월 11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 간의 일정으로,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제5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제12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도정 질문 첫날인 오늘, 강충룡 의원, 이경심 의원, 강성의 의원, 송영훈 의원, 고태민 의원, 양홍식 의원, 이남근 의원, 김경학 의원등 8명이 도정질문을 한다. 도정 질문은 의원 22명이 3일 간 이뤄지고, 교육행정 질문은 의원 12명이 2일 간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2,092억 원) 늘어난 7조7천875억 원 규모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 (185억 원) 감소한 1조5천788억 원 규모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1일 열린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의 자율운송 실증지원연구센터의 착공이 지연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은 2022년에 선정된 이후로 실증지원연구센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2026년 사업 완료인 상황에서 실증지원연구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 부지는 당초 새만금 관광안내소로 해수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수부가 항만법상의 이유로 새로운 부지를 찾는데 수년을 허비했다”면서, “초기 사업단계에서 해수부의 협의를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면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대체부지로 검토 중인 비응 공원 부지도 용도변경이 필요해 국토부 심의 통과 여부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토부 심의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사업이 표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구 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는 11일 2025년년도 의회사무처와 정무수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수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정책지원관과 팀장 간의 원활한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해 유기적 소통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의회행정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지원과 행정지원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며, “적극적 협력과 상호 배려”를 주문했다. 염영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의원정수 확대, 상임위 추가신설과 정책지원관 확대, 결원 보충 등으로 인해 도의회 공간부족이 예상된다”며, “테니스장이나 태양광 부지 등에 주차타워 논의에 우려를 표하고, 이 부지에 의원회관 설립 필요성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정치는 정무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협력관 초기의 경우 그 취지와 전북특별법 통과 등 나름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공석 등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의원국외연수 관련 예산의 경우 의원들과 사전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이야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넘었으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가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또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협의회 등과 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고려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평가 지표가 매년 동일하고 평가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성과평가가 인사 등과 어떻게 연계되고있는지 질의하며 평가가 형식적·기계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 신뢰 회복과 사회서비스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60.2%로 의료 질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임대료 급감으로 수익이 줄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1일 2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