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2일.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제도 마련과 AI활용 교육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사업들의 지원기업 명단을 보면, 같은 연도에 중복 선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사업 간·기관 간 중복지원은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청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선정 시 모든 부서 간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며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전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 임직원 대상 AI활용 교육에서도 기관 간 차이가 있다”며 “경기테크노파크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관련 부서 직원만 참여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AI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 서비스 신뢰에 부합하는 실질적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파주시 9710-1번 광역버스 예비차량 투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2층 좌석버스가 고장나자 예비차량으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신 투입하고도 요금은 2,800원을 그대로 받았다”면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운행 형태로, 안전성과 공정성 모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예비차량 확보비율 의무화, ▲요금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 ▲요금 차액 환불 등 도민 보상체계 도입, ▲2층버스 노후차량 단계적 교체 및 점검기준 강화,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BIS(버스정보시스템) 내 대체 차량 정보 표출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요금 조정 시스템 및 BIS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은 12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미디어교육센터를 상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서 “유튜브 등 SNS 이용 시 원치 않는 광고나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교육센터의 교육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 등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치 않는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시대에는 영상 편집 같은 기술은 아이들이 스스로 빠르게 배우지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700여 학급에 진행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경기도 전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센터장은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내용 개선 방향을 답변했다. [뉴스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구조견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구조견은 산악사고 61건, 수난사고 22건, 붕괴사고 1건에 투입되어 총 10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생존 2명, 사망 8명).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견은 단 3두에 불과하며, 소방청의 직훈·배분 방식으로 인해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부특수대응단은 민간 구조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지만, 훈련·대응·평가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역 구조견의 은퇴 이후 관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3년간 은퇴한 구조견 ‘아롱’과 ‘전진’은 민간 가정에 입양됐으나, 입양 조건으로 △마당 면적 △상주 인원 △CCTV 설치 등이 요구돼 입양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해 왔으나, 일부 과정은 최초 제작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8년간 12차례 개정됐음에도 관련 온라인 강의는 2015년 버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현행 기준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됐다. 안 의원은 “법령과 대응 지침은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10년 전 콘텐츠로 오늘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위험물 사고대응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도 2008년 제작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학·방사능 대응은 최신 장비·기술·절차가 즉시 반영돼야 하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도민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이 의료원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기대와 의료원의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의 대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모델을 공식 제안한다”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사업에 깊은 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 범위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2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에는 도민제보를 근거 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후 불편사항을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 단일체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배차 효율이 떨어지고, 관내 이동조차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도민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시·군별 운영 당시 가능했던 지리 기반 배차와 특장차·바우처택시·임차택시의 분산 운영이 통합 이후 사실상 약화되어 대기시간 증가와 응대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교통공사에 △통합배차 이후 평균 대기시간·응대율 변화, △배차 오류 및 시스템 불안정 원인 분석, △시·군에서 운영하던 바우처택시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정확한 서비스 지표와 구체적 개선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도민 불편 해소와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며 “도민의 일상 불편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포탈뉴스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최 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최저가 입찰을 고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20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향후 계획은 292개교였던 과밀학교 수치를 2025년까지 82%(239교)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2025 과밀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단 26개의 학교만 과밀 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2021년 교육청이 발표한 과밀학교 해소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5년 서울 관내 과밀학교는 53교만 남아있어야 정상”이라며 “현재 과밀학교는 266교로 4년 전에 비해 그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청이 제출해 온 ‘초·중·고 유형별 교실 현황’을 보면, 일반 교실이 아예 없는 학교가 8교라는 등 아주 엉터리 자
(포탈뉴스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5월 개관한 시립사진미술관은 핵심 개념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 수정된 채 완성됐고, 준공이 완료된 서서울미술관은 심각한 하자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되는 등 당초 설계공모 당시와 실제 건축물이 다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서서울미술관(총사업비 499억원)은 2025년 3월 준공 후 11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준공 이후 개관이 어려울 정도의 누수와 벽체 등 심각한 품질 문제로 두 차례나 개관이 연기됐다. 설계 당시 허용기준 온도 15–25°C, 습도 45-55%[*국제박물관협회 보존위원회의 보존환경 가이드라인(2014, 9월)]를 계획하고 조성됐지만, 시공 및 운영 담당 부서는 ‘예상보다 높은 이상 기후’로 누수, 결로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nb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정책 목적의 왜곡, 안전 기준 미달, 그리고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명물”, “관광 콘텐츠”로 성격이 전환된 ‘수상 관광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행정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정체성 혼란’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초기에는 ‘수상대중교통’으로 홍보하며 시민 교통복지를 내세웠으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공식 자료에서는 사업 목적이 ‘관광 콘텐츠’로 변질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 운항 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와 축소된 수치 발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항로 수심을 2.8m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5m 수준이며 이마저도 국지적으로 준설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선박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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