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을 위한 업무 교육 체계가 잘 구축된 점에 감사하나, 교육을 이수하고 확실하게 수료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체계를 통해 기사들에게는 더욱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를 상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탑승한 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기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야기한 감정 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업무역량과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해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더해 보완할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먼저 교육을 이수한 후 내용을 입감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대다수 기사님들이 성실히 이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수준의 수료 체계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며 교육 이수 후 확실한 수료 검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0일 열린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하수관로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안전관리와 위생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 10,866km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는 6,032km (55.5%)에 달하며 50년 이상 경과된 관로도 30%가 넘는다. 이러한 노후관로가 최근 지반침하, 악취·세균 확산, 도심 설치류 서식지화 등 복합적인 도시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하수관로는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연결된 도시기반시설이며, 단순한 하수처리 기능을 넘어서 도시 위생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관로가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방치하거나 방제 공백이 이어지면 시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설치류 출몰 민원 급증과 함께, 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악취 대응이나 쥐 퇴치는 사후방역이 아니라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에 따라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 배치에 큰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수도권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가 집중 설치돼 있는 반면, 충북 등 지방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별로 최대 3.3배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은 장비 수가 적은 데다 조밀도 관리마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부정확한 예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이 지역별 지형과 인구밀도, 재난위험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측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상관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nbs
(포탈뉴스통신)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달 15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하다”며“사업대
(포탈뉴스통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이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우리사회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교육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유재연 한양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하 ‘뤼튼’)가 맡았고, 전국 교육청 관계자와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리터러시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의 AI 리터러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AI시대의 진정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선 유재연 교수는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와 과제’
(포탈뉴스통신)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주거 안정 해소 및 광주 국가 AI 시범도시 도약을 위한 추진방안·광주송정역 지역철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AI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컴퓨팅자원센터를 능가하는 핵심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주시민들의 상실감을 신뢰와 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안 의원은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 ▲국가 AI 연구소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시설·인력 고도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4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들 대안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 광주 시민이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송정역의 지속적 혼잡과 시설 부족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송정역은 호남고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청년공동체 집단지성이 주관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빈집 활용과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천 호로, 이 중 62%(7만 8천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청년공동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년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부처 간 협업체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만이 청년공동체 집단지성 대표는 '청년 5명이 시작한 홍성 집단지성, 3년 만에 40개 팀으로 성장한 이유'를 통해 “빈집을 청년 창업과 협업의 실험실로 전환할 때 지역경제의 새로운 생태계가
(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는 11월 11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전하1동 청사 이전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용역 수행 기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 전하1동 청사 이전 배경과 필요성 ▲ 과업 수행 내용 및 주요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사 이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전하1동 청사의 부족한 주차 공간과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동구는 용역 수행 기간에 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청사 이전 계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전하1동 청사는 공간 협소, 접근성 취약 등의 문제로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유명 취업 강사인 황인 강사를 초청해 ‘2025 동구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동구 거주 구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I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취업 전략을 공유하고 구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부대행사로 울산의 주력산업 진로 상담과 면접 체험 부스가 운영되는 등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취업의 신’으로 알려진 황인 대표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고, “AI시대에는 스펙보다 문제 해결력과 적응력이 중요하다”라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조언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11월 1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5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을 개최했다.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은 매년 개최되어 청년들에게 중남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중남미 전문가, 외교부 및 공공기관 해외 진출 지원 및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 등 담당자, 에너지·자동차·콘텐츠 분야 중남미 근무자들이 참석해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와 생생한 현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청년들과 멘토를 매칭하여 진로 계획을 공유하는 소그룹 활동도 진행됐다. 제1세션 ‘중남미 지역 소개 및 개관’ 강연자인 임수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장은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남미 정치경제 읽기’라는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이 중남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했다. 제2세션 ‘중남미에서 시작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에서는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프로그램,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프로그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제3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5.5.27.)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의 면적기준과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m2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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