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조례안심사에서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단시간·이동 근무 등 근무 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상담·법률지원, 고충 처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일·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 금지 구역, 저상버스 도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실질적인 교통복지 정책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과 관련해 “현재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원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며 “어르신 보호구역, 장애인복지관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주변까지 확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상으로는 시내버스의 약 60%가 저상버스로 도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30년까지 80%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여전히 일반버스를 더 자주 접하게 된다”며 “단순한 수치상의 목표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 속도를 높이고, 80% 목표 달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 지원을 위한 행정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초·중·고 석면 제거 사업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전에 생활을 시작하는 공간인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석면 제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사립유치원 역시 엄연한 교육시설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행정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기조를 바탕으로 제도적·재정적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경기도교육청 학생 안전 정책 완성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역시 사립유치원까지 포괄하는 학교 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학생 수 증가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돌봄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돼 온 과밀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히 교실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실·과학실 등 특별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과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실이 줄어들 경우 수업의 질과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지원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과밀 지역은 맞벌이 가정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돌봄 수요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러나 공간 부족과 인력 여건의 한계로 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 차단 여부, 똑버스 노선 운영,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 등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권선구 지역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ㆍ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석면 제거 사업이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립유치원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석면은 시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저연령 아동이 장시간 생활하는 유치원 공간에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안전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현재 석면 제거 사업이 제도와 재정 구조상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석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립·사립을 구분해 생활하지 않는다”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안전 기준 역시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석면 문제를 계기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 열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설 중학교 설립은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중학교가 없어 분당, 판교 내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인 대중교통 편도 30분 소요 이내,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배치 등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백한 ‘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에 묶여 소외됐던 광주시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과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지침’ 개정으로 여주 가남에 대규모 산단이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그간 수지와 판교, 용인의 발전을 위해 물(팔당댐)과 전기(송전선로)를 공급하며 희생해 온 광주시가 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차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를 판교(AI/플랫폼)와 용인ㆍ이천(반도체)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하고,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추진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가 인근 도시의 인프라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데이터 거점으로 거듭나야 지역 경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고질적인 문제인 ‘빌라 난개발’의 해법으로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도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과 ‘포천사과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사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사과 산업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공유하고, 생산 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은 포천사과의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과영농조합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 마련, 품목별 농업 해외 벤치마킹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포천사과는 지역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성동구의회는 9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변화와 도약을 상징하는 병오년에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성동구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살피고 어떻게 책임을 다할지 함께 고민하고, 구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와 성실한 토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성동구의회는 언제나 구민 곁에서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박영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성동구 내 미지급용지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보상 계획과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지급용지는 공공사업에 편입됐음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로 개인 소유인 사유지다. 이 경우 지자체는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성동구 내 미지급용지 2,692㎡가 여전히 보상되지 않아 매달 약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 보상비만 약 200억 원에
(포탈뉴스통신) 신안군은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2월 9일부터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재원 마련을 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신안군 제3호) 모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상태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안군은 노후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환경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모금 목표액은 총 21억 5,500만 원이며, 모금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8년 2월 8일까지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저상형 암롤 5톤 차량과 집게차 등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16대와 암롤박스(30㎥) 12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 복리 증진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 제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9일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던 관리·안전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구성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등으로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안전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CCTV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 시행에 맞춰 안동시는 금년 중으로 수요조사와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
(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의회는 9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심화 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 의정 구현을 향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초 교육의 연장선으로, AI 기술을 의정 및 행정 실무에 더욱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심화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지민희 부의장,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강사교육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단순한 AI 도구 활용을 넘어 ▲의정 자료의 다각적 분석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AI를 활용한 정책 검토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정책·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과 직원은 의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혜자 의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회의 역할 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AI 등 최신 기술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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