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0일 열린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시설 배출구(굴뚝)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측·감시 체계 보완과 배출구 운영관리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각 물재생센터의 굴뚝은 슬러지 소각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주요 지점인데, 배출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복구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련해서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설치를 하는 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센터의 TMS는 설치돼 있어도 고장이나 점검 중단이 발생하면 배출자료가 끊기면서 관리 공백이 생긴다”며, “측정 중단이 곧 행정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체 시설로 확대 설치하고 예비장비·대체 측정 절차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집진설비와 탈질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다”며, “슬러지 소각 배출구에는 단계적으로 TMS를 확대 설치하고,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사업은 도림천 수질 개선 및 건천화 해소를 위해 현재 13,400톤/일 수준인 유지용수를 53,400톤/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7억 원이 소요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라며 “총사업비 407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2026년 예산으로 요청한 15억 원 중 단 5억 원만 반영되어 설계 착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매년 행정사무감사, 수차례 관계부서와 함께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부서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빗물펌프장의 성능개선 지연과 우수처리비용 미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 8월 집중호우 이후 방재목표를 50년 빈도(100mm/h)로 상향했음에도 현재 빗물펌프장 120개소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한 곳이 단 5개소(4.2%)에 불과하다”며 “이 속도라면 2030년이 되어도 전체의 19%만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펌프 804대 중 133대(16.5%), 수문 754대 중 344대(45.6%)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최근 3년간 장비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지 사례 2건이 모두 수방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내구연한 경과 장비가 수백 대 규모로 누적돼 있음에도 교체·보강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과 장비 안전관리 현황과 연차별 교체계획, 장비 고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빗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0일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의 핵심인 'S드라이브'의 사용률이 7%대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가 S드라이브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채 ‘중요자료는 개인PC에 저장’하라는 공식 지침을 내려, 지난 9월 75만 공무원의 자료가 유실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데이터 재난 위험에 서울시 행정 데이터를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정보 공유 및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자 68억 2천만 원을 투입해 2022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 이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S드라이브를 통한 협업 활성화'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도입 3년이 지난 현재, S드라이브는 지난 9월말 기준 총 1,000TB 용량 중 고작 7%인 70TB만 사용되고 있다”며 “심지어 181개 부서 중 112개 부서(약 62%)는 사용률은 0%로, 정보 공유와 협업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직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 의원은 “S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0일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 통합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 전환실적이 부진하고, 앱 안정화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가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시민카드’는 831개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회원 인증'을, 디지털정책과가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지갑’은 전자증명서, 신분 증명 등의 기능을 각각 제공해왔다. 두 앱은 내년부터 ‘서울온’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나, 기존 이용자(서울시민카드 28.7만명, 서울지갑 9.6만명)의 전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9월 말 기준, 정보 이관 동의율은 18.6%에 그쳤으며, 이관에 동의하고 실제 새 앱 가입까지 완료한 '최종 전환율'은 2.2%(1,437명)에 불과했다”며 “11월 기준 전환율은 10%대로 올랐다고 하나, 두 달 후 기존 앱을 폐기할 경우 전환하지 않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통합 앱 명칭이 1,865명이 참여한 공모에서 94명, 5%도 안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연과 관련하여 부지 사용 수익 관리 및 안전·현장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이 본래 주차 운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연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민 편의와 공공시설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대공원의 대형주차장은 2021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여름철에 콘서트 등 4만~6만명이 참여하는 대형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연시간 또한 오후에서 야간까지 진행되며, 음향․조명․폭죽․물분사 장치 등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동물들과 시민 이용 공간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공연 허가와 부지 사용 비용 관리 구조를 지적했다. 공연 허가는 과천시가 주관하고, 실제 공연 계약과 부지 사용 수익은 위탁업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며, 서울대공원은 사실상 협의와 현장 점검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대공원이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는 구조는 공공시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일 열린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원 국제 인증인 AZA의 1년 조건부 재인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대공원은 2019년 AZA 인증을 받고, 2023년부터 재인증을 준비하여 올해 미국에서 개최된 청문회 참석 후 1년 조건부 재인증을 받았다. 남궁 의원은 “조건부 재인증은 사실상 1년간 보류된 상태와 같다”며,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정식 재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업무 연속성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AZA 담당자가 매년 바뀌고, 해외 청문회 참여도 일부만 이루어졌다. 인증 관련 업무는 최소 2년 이상 동일 인력이 맡아야 경험과 노하우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인증 대비 사업이 명시이월되면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시설 보수도 2년에 걸쳐 실시했음에도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장은 공무원 인사 이동, 육아휴직 등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며 업무 연속성이 떨어졌고, 일부 시설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AZA 기준과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열린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장서 관리와 함께 서울연구원의 공간 활용 효율화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시립대의 경우 장서 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시내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에 장서 폐기량이 낮은 이유에 주목하고, 장서관리 대책과 함께 도서관 공간 활용 등 심도 깊은 장서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동 청사 개관으로 청사가 4개소에 달하고 있고, 역삼청사와 정동청사의 시설유지비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장실과 부원장실의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 연구공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서울 미래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종원 국장을 상대로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향후 발전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강을 시민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며 “이제는 단순 운영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제2회 축제에는 총 2만 2,600명이 직접 참가했으며, 체험·공연·관람 등 행사 전체 참여 인원은 63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 2만 명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참가자뿐 아니라 주변 체험과 공연을 즐긴 시민까지 합치면 60만 명 이상이 다녀간 셈”이라며 “시민 호응이 매우 높은 축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구종원 국장은 “참가자의 약 30%가 20~30대로 파악된다” 며 “1회 때보다 입수 공간과 안전대기 구간, 맨발 이동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씨름·단오·외국인 체험 등 부대행사를 확대해 시민이
(포탈뉴스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오히려 자치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AI재단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움터 파견교육(찾아가는 AI·디지털 교육) ▲디지털 안내사(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 1:1 상담) ▲AI동행플라자(상설 체험·교육 공간) ▲어디나지원단(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AI동행버스(디지털 체험버스)' 운영의 지역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AI동행버스'는 이동식 교육장(버스)을 활용해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AI 돌봄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AI 바둑로봇, 키오스크 건강 셀프스크리닝, 생성형 AI(ChatGPT), AI 포토스티커 등 다양한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5년 총 94일간 339회 운영됐으나, 강북구 46회, 송파구 44회, 광진구 41회를 운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체육 분야 교육이 결합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포츠 통한 국제 문화 교류의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주최·주관한 ‘청소년 스포츠, 문화 교류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에 있어, 서울 소재 유소년 스포츠꿈나무 양성을 위한 스포츠 및 문화교류 지원에 있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문화와 도시 간 국제교류 등 향후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한 토론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리스트 ’안재형‘(현, 실업탁구연맹 회장)과 ’94년 히로시아 아시안게임 남자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추교성’(현, 서울시탁구협회 수석부회장) 선수는 물론, “탁구 외 축구, 복싱 등 다양한 유소년 스포츠꿈나무 선수들도 참석해 굉장한 관심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였다”며 토론회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토론회에서 안재형 회장님이 언급한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라이트런’ 사업의 업무협약서 변경 건과 관련해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후원금 및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매년 10월 개최하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저·미디어아트 축제로 올해는 레이저아트 전시, 빛섬렉처, 라이트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야간에 조명봉을 들고 한강변 5km를 달리는 라이트런 사업은 서울시가 민관협력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빅워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한다. ㈜빅워크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기업 후원 유치를 통한 라이트런 사업을 실질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협약서 작성을 통해 서울시와 업무 협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협약서에 서울시가 ㈜빅워크의 후원금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다. 지난 8월 제332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허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사업장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사전 대응 미흡으로 고발조치까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재단이 DDP 내 운행 중인 보일러 11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임과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법에 따라 재단은 매년 2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해왔으며 매년 11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일러 시설에 대한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왔다. 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24년 11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DDP 내 보일러 시설 검사 결과 1대에 대해 불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즉시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탓에 재단은 12월 중 이행해야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하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0일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전반의 강화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전산망 화재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및 자산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중요 기록물을 영구 보존해야 할 서울기록원의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기록원은 지난 7월 감사위원회 신속점검 결과 다수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비밀기록물 목록을 전용 장비가 아닌 일반 웹서버에 관리한 점 ▲공개 전환 기록물 목록을 공표하지 않거나 폐기 결정 기록물을 장기간 미집행한 점, ▲방문객 출입증으로 보안 구역 접근이 가능했던 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기록원은 수많은 중요 기록물을 보관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연평균 3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시설인데, 기본적인 재난관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던 것은 기록물 보존과 시민 안전 양쪽 모두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기록원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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