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동,화정4동, 풍암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민자치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후 2013년 시범사업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나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96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주민자치회 전면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전면 개정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법률상 운영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서구의회는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자치회 법제화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근거 마련 △ 국민주권시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보장 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고경애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주민들과 함께 자치분권과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16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농성국민체유센터 건립 등을 (△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주변부지 활용 △ 덕흥파크골프장 수해 복구 △ 서구장애인복지관 비위 사건)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체육센터 사각지대인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ㆍ양3동) 이곳에 농성2동행정복지센터, 농성문화의집, 로컬푸드매장부지에 농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1년 공공복합청사 계획당시 2단계 계획이었던 ‘스마트허브센터’는 진행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서구청의 업무 추진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6월에 개장한 덕흥파크 골프장 B구장은 준공식만 했을 뿐 주민들이 이용도 못하고 안타깝다.”라며, “더 큰 피해를 입은 광주 타 자치구의 경우 이미 복구가 끝나 이용 중이지만, 서구의 경우 시에 예산을 신청, 26년 3~8월에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올해 안에 파크골프장의 빠른 정비사업을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의 갑질 및 비리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는 16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지역에서 성장한 대표 기업 ㈜오웬푸드셰프애찬과 ‘동구 기업제품 홍보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되는 ‘동구네 기업 홍보 TV’는 효동·용운동·가양2동·용전동·산내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TV를 설치해, 민원인들이 대기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지역기업의 제품과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동구청 로비에 조성된 ‘동구네 기업제품관’을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한 것으로, 홍보 TV를 통해 지역기업의 제품 홍보 영상은 물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도 함께 송출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참여기업 범위를 점차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홍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박우연 ㈜오웬푸드셰프애찬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홍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동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오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역기업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기업과 함께 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좌장을 맡았으며, 윤해열 대전광역시 자원순환과장과 조희선 서구 자원순환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재 도안지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이후 주민 불편 해소와 시설 운영 방안 개선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자동집하시설이 13년이나 지난 현재 투입구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절반가량의 투입구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전면 교체 시 세대당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주밀들은 투입구 수리비 지원 및 재정 부담 주체와 함께 차량 수거 방식 전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경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 해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는 9월 16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11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석환 의원은 “중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걸음 10분 AI 작은 영어도서관’ 도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는 '제2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석환 의원)을 포함한 24건의 일반안건과'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 뒤,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구의회는 각각 뿌리공원, 정생동 답적골 소하천 정비 사업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동안 가족과 이웃과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각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농촌 창업 연구회’는 9월 1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농촌 창업 연구’ 정책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열고, 청년 농촌 창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창업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전남 청년의 농촌 창업 현황과 창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전략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사)지역창업고용진흥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전남형 창업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남 농촌의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 고령화 심화와 산업 편중 문제, 청년 창업 애로 요인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창업 희망자들은 자금 조달과 판로 확보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창업자금 지원, 판로 개척, 멘토링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모정환 대표 의원은 “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난 착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감소와 공동체 붕괴 위기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12만 명 감소했고 농산어촌 공동체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주민이 주도해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신규(1차)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2026년 예산안에 다시 반영해 지원 재개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지방의 마을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며 “중앙정부의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전남도 차원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올해 3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판로지원, 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기존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새로운 지원이 있는 것처럼 ‘홍보성 발표’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n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9월 15일 전북 진안군의료원을 방문해 지방의료원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목포시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진안군 보건소장, 진안군의료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소극적인 지원 태도에 따른 어려움을 공유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지방경비부담규칙'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문옥 위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영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특별위원들과 김정섭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관리기금 및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등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장은 “주암댐 등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댐 수면부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호구역과 제외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특히 주암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과도한 규제가 댐 주변 주민들의 지역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와 주민들의 경제 활동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전남도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낙후된 댐 주변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폐 소생하는 역할 할 것”을 주문했다. &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2030 미래교실’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세심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에서 “2030 미래교실 구축 사업은 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환경 전반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청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습자 중심의 공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꼼꼼한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성환 부교육감에게는 “최신 기자재 확충,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충분한 전력량 확보는 2030 미래교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전남교육청은 차세대 교육 현장에 걸맞은 교실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다가올 교육 현장은 다양한 디지털 기자재와 첨단 장비가 수업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이에 적합한 물리적·기술적 인프라와 전문적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교육청이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바탕으로 통합적 컨트롤타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박동철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동철 의원은 “경남은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정체성을 뿌리 깊게 연구·보존하고, 도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5년마다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남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보존 활동이 강화되어 도민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진흥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재난·안전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분야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90% 보조의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경상남도가 단독으로 사업 타당성을 논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약 950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도비+시군비)가 투입되면 재난·안전 분야에 배분할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14개 시·군에서 지방하천 296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 1,013억 원 대비 재해복구계획 반영 금액이 약 5.8배에 해당하는 5,886억 원으로 확정 됐다”며 “피해 이후 복구에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구조인 만큼,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 등 사전 예방 사업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천재해예방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공식 제안하며 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10.7%에 달하는 약 4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2위, 비율로는 도내 1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원 행정은 여전히 민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산시는 ‘아산이주노동자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쉼터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공모 방식의 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 1~2월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행정적 지원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산재, 임금체불, 폭행, 차별 문제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공백이 발생해 실징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센터 운영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하고 이들조차 4대 보험 혜택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0일의 기적! 안전한 아산을 향한 준비’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재난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아산시의 피해 상황과 이후 50일에 걸친 복구 과정을 되돌아보며,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의원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빠른 복구가 가능했음을 언급하며 공동체적 연대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천 의원은 특히 2020년 수해 경험을 교훈 삼아 정립된 ‘선조치 후정산’ 원칙과 자원봉사자 매뉴얼화가 이번 복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공무원들 역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헌신적으로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하천 정비와 배수체계 개선을 통한 침수 피해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9월 16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도시 아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AI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AI 대전환’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 인프라, 지역 거점 대학, 국토 중심의 KTX 교통망 등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가 바로 아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는 속도전인 만큼 특정 산업에 맞춘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적용하면 데이터를 분석해 품질을 예측하고 공정을 제어함으로써 불량률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테크노파크가 216억 규모의 AX 실증산단 사업에 선정돼 선도 공장에서 AI 모델을 구축하고, 성공 사례를 다른 공장으로 확산시키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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