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내 수원 권곡사거리역 신설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1만3932명의 도민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만큼 권곡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염원이 매우 뜨겁다"며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지, 수렴 과정과 절차, 그리고 현재 국가철도망 반영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문 의원은 또 "현장의 의견과 수요가 반영된 노선 도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 협의가 절실하다. 4차,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기재부의 사업비 현실화 문제, 물가 급등 및 사업비 증액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집행부가 보다 많은 역할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다양한 지역 요구와 함께 4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방문 및 협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119안심콜 등록 서비스’ 추진 현황과 직원의 국회의장상 수상, 소요119안전센터 이전 계획 등을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조직의 정책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 맞춤형 응급안전체계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의 공식 감사 절차다. 임상오 위원장은 먼저 “동두천소방서의 ‘찾아가는 119안심콜 등록 서비스’는 고령층과 응급취약계층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범적 사업”이라며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률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 방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직원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것은 소방조직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이 결합된 결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며 “이러한 긍정적 조직문화가 직원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안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의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 ▲2023년 13조 2,867억 원, ▲2024년 14조 6,61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6월 기준 15조 9,850억 원에 이른다. 불과 2년 반 사이 약 6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금융부채만 10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보상비와 토지매입자금 등 정책사업 명목으로 차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업성 검증 없이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도 재정에도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GH가 2021년 이후 50건, 7조 원 이상 공모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 상승기임에도 지속 발행이 가능한지, 내부 한도와 이자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
(포탈뉴스통신)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남사스포츠센터는 ‘청소년 건강헬스(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2029년 11월 4일까지 4년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과 유익성을 국가가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으로 남사스포츠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청소년 건강헬스(방학특강)’ 프로그램은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주 1회 남사스포츠센터 헬스장에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운동습관 형성과 기초체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인증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체육활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7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기후환경 관련 제도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친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실행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교육청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면 50면 이상 학교 및 직속기관 586곳 중 충전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84곳(14.3%)에 그쳤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2년간 10%의 설치율 증가에 머물렀다는 것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방증한다”며 “서울시와의 협의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역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학교에 조성된 학교숲은 외부 재원으로 조성된 14개교가 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립미술관이 시민의 혈세로 구매한 수백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수장고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 소장품 2,183점이 현 시점 기준 5년 이상 전시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작품의 가치만 해도 총 29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고가의 미술품들이 실제로 전시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수장고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구입비용에 보관·보존비까지 드는 이중의 예산 낭비”라며 “게다가 미술관 측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집 후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않은 작품도 82점이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용복 작가의 ‘아름다운 서울'(2010년 수집, 추정가 3억 8천만원)과 권진규 작가의 ‘여인입상'(2021년 수집, 추정가 3억 1,660만원) 등 수억 원대 작품들이 수집 후 아직까지도 활용되지 않고 줄곧 수장고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997년에 수집된 자넷 맨스필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0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 물재생센터 민자 검토, 물재생센터 펌프 성능 관리, 대심도 터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물순환안전국 첫 번째 질의로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이 당초 연간 22만 9천 톤에 달하는 유출지하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하겠다는 훌륭한 목적을 가졌음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부재로 1년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주요 목표였던 헬리오시티아파트는 우수·지하수 분리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당초 예산 3.3억 원 대비 12억 원 초과 필요)으로 부적합 처리됐으며, 송파더플래티넘 역시 하수도 요금 절감액(2.5억 원) 대비 과다한 공사비(2.2억 원)로 실익이 없어 종결되는 등 접촉한 민간 4곳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이라도 현장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가 철저했다면 1년간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은 6개의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음수대의 설치 위치, 관리 체계, 수질정보 공개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학교 내 음수대가 학생 이용 동선보다는 배관 연결 편의성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며 “교실 입구나 계단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 학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음수대의 청결과 점검 책임이 학교와 아리수본부 간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잘 운영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가 미흡한 곳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학교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음수대는 약 2만 4,366대로, 이 중 6년이 경과한 음수대는 전체의 82%, 10년 이상 된 음수대는 약 1만 1천 대(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부족과 불필요한 계량기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하자심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귀책사유 중 성능검사 ‘정상’ 판정이 전체의 88%에 달한다”며 “정상인 계량기마저 현장에서 철거·교체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이며, 비철거 진단 방식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본부 및 사업소 직원 등 모두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납품업체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능에 이상이 없는 계량기가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는 만큼,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아리수본부에 새로운 기술 도입과 진단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리수본부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3년 10월 내부방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3년 10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서울시와 협의 중이나,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내부 지침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시하는 사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0일 열린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악취관리는 주민이 겪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악취가 난다는데도, 서울시는 기준 이하라며 문제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는 모두 법적 복합악취 기준(15배 이하)을 충족하고 있으며, 평균 농도도 3~4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3~2025)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878건, 이 중 약 78%(685건)이 악취⋅냄새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 최민규 의원은 “행정 보고서에는 기준 이내로 나와 있지만, 주간 정기 측정만으로는 야간이나 비 오는 날 퍼지는 냄새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악취 규제는 22종 지정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민원은 정화조·하수관·슬러지 등에서 섞여 나오는 복합 냄새가 많다”며, “비규제 물질에 대한 조사와 시간대별 기동 측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 악취 민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이 1%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체 CCTV 약 1만7천대 중 단 197대의 CCTV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율은 약1%로 전국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평균 연계율이 19.7%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 작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으로부터 한 차례 지적 받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 받았음에도 전혀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통합관제 연계율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보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잔디관리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 △장애인 콜택시 이용 병원 확대,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과 고용 안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 의원은 월드컵경기장 잔디 유지보수 관련 입찰이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낙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입찰 가격만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한 공익 중심의 발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장기 위탁함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서울시도 단순히 ‘가장 싼 업체’보다는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선정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영 이사장은 “국내에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가 두 곳뿐이며, 그중에서도 영진조경이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 공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nbs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상가 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전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례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 전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중간 차익을 얻기 위한 행태로,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매달 일정 수익만 얻는 사례가 있다”라며, “올해만도 고투몰 등에서 세 차례 점검을 실시해 의심되는 37개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현재 영등포역 상가는 계약 만료 후 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다른 지하도상가도 한시적으로 직영을 실시하면 불법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n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1일 2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