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는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화’와 ‘대면’ 두 가지 응대 상황으로 구성된 훈련에는 열린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전화로 민원인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먼저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폭언 지속 시 ‘민원 통화 종료’ 음성 멘트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방문 민원인이 대면으로 폭언이나 협박,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한다면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 등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다수의 악성 민원인을 가장해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가 진행됐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3.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푸른씨앗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도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
(포탈뉴스통신)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설비가 김천시에 들어서면서 연간 230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산업과 교통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전해 설비, 태양광 발전단지 시설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는 2023년부터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이날 준공했으며 태양광 발전(8.3MW)과 수전해 설비(10MW)를 활용해 연간 2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물을 전기 분해(수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외부 전력망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연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는 ‘그린수소’를 새정부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25.8)하여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대, 규제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분리막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은 3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조선업계 주요 6개 사와 공동으로 ‘조선업종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조선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중동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공급망 전체의 탈탄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지속가능성 공시 등 공급망 차원의 탄소정보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기후분야 지속가능 정보 시스템 구축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조선업은 철강, 기자재,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특징을 가진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선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산정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산업 협장에서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nbs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주재로 3월 25일 14시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과 사업장 화재 위험 저감을 위한 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 배치, 장례비 지급보증, 특별휴가 조치 등 가족들이 오직 추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료 중인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보증,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충청권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근로자 및 경찰·소방 등 현장 투입인력의 심리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지원사업비도 신속히 집행하여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 21일 제정됐다. 숙의 끝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연구개발·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 고시, 기준(가이드라인) 등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
(포탈뉴스통신)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기업은 최대 1,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신설됐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배달용으로 한정 여부, 소급 여부), 다양한 이륜차 전면 형식에 따른 스티커 및 판형 디자인, 제작-배포-부착 등 세부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우주항공청은 3월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달 탐사 임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32년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 임무와 착륙지 후보 지역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에 참여했으며, 달 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달 탐사 임무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 달 탐사 중장기 임무는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25.11.)을 기반으로, ’40년대 달 경제기지 구축을 위한 ▲1단계 달 표면 및 자원탐사 기초 데이터 확보, ▲2단계 극지역 지질구조 분석 및 자원탐사, ▲3단계 장기 관측 및 현지자원 활용 달 경제기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32년 달 착륙선의 임무는 달 표면 과학·기술 임무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지 건설, 과학 장비 운용, 유인 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달 표면 먼지와 우주 환경의 특성 및 상호작용 이해, 달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고 미래 우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달 표면의 화학 조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우리나라 대표 희귀식물인 ‘초령목’이 제주 자생지에서 본격적으로 3월 20일부터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령목은 지난 2월 20일경 연구소 내 보존원(해발 200m)에서 첫 꽃망울을 터뜨렸으나, 신례천 인근 자생지(해발 300m)에서는 이보다 한 달 가량 늦은 개화가 시작됐다. 개화 시기 차이는 해발고도와 3월 초순에 나타난 급격한 기온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귀포 지역의 기온은 2월 하순(평균 10.3℃)에는 포근했으나, 3월 초순(1일~11일)들어 낮은 온도(평균 7.0℃)를 기록하며 약 11일간 꽃샘추위가 지속된 바 있다. 초령목(Magnolia compressa Maxim.)은 20m까지 자라는 늘푸른 큰키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흑산도에만 자생하며,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종(CR)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초령목은 주로 계곡부에 위치해 강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실 위험이 크고 개체수가 적어 정밀한 보존·복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소는 매년 개화 및 결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4월 14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적 전환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성장 트랙)’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제1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지역 관광 대도약’과 ‘고부가 관광 육성’ 등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최근 개최된 제주관광 전략회의에서도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중심 관광’ 등 제주관광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논의됐다. 이에, 본 공모는 정부와 제주의 전략적 관광 정책에 맞춰 프리미엄 제주관광 콘텐츠의 구축을 실현하고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와 공사는 제주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실제 운영 중인 법인·단체·로컬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제주다움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IP결합형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개 콘텐츠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콘텐츠에는 상품 고도화, 홍보, 시장 연계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포탈뉴스통신)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이하 제주TP)는 ‘지역연고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의 핵심 자산인 식품 및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을 치유와 결합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31건)보다 지원 규모를 약 30% 확대한 총 40건의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소재 청정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품질인증 ▲마케팅 ▲판로개척 등 총 8개 분야에서 전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매출 7억 3,700만 원 증대와 11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제주TP는 이러한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제주형 치유산업의 글로벌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