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소방용품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29일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컨설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수공급자계약(MAS) 15건과 벤처나라 4건을 성사시키며, 소방산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 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소방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난달 출범한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에서 제기된 해외시장 판로개척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준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공공조달 전 과정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G-PASS), 벤처나라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 품질 검증(모니터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CJ올리브네트웍스와 롯데GRS와 손잡고 영화관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진행하는 현장형 디지털 실습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짝궁과 함께 시네마 클래스'와 롯데리아 키오스크 주문 체험으로 구성되며,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직접 다뤄보며 영화표 예매부터 외식 주문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단순히 교실 안에서 배우는 이론을 넘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함께하는 ‘짝궁과 함께 시네마 클래스’는 30회에 걸쳐 4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디지털배움터에서 기본 이론을 배우고, CGV 매장에서 영화표를 직접 예매·관람하며 디지털을 생활과 문화로 연결한다. 실습에 참여한 교육생 전원에게는 1만 5천 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이 제공돼,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체험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롯데GRS와 함께하는 롯데리아 키오스크 주문 체험은 2023년부터 약 3천 명이 참여해 왔다. 올해는 11월까지 1,50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500명이 늘었다. 참가자들
(포탈뉴스통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의 4대 분야 지원으로 힘겨운 일상이 아닌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연간 5,000개에서 12,000개로 대폭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넘어 민간취업 사다리 역할을 할 직업훈련과정도 신설·강화한다.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률이 특히 낮은 발달·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도 ’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 이외에도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돌봄시설은 물론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첨단보행 보조기기 보급, 승하차가 편한 대중교통 확대 등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과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프라도 갖춰나간다.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든든하게 보호막이 되어준다. 서울시가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16일 발표했다. 38만 5천여 명의 서울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밀착지원으로 ‘아주 보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여름방학 동안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습·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총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센터 누적 이용자 수가 31% 늘어나며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돕고 있으며, 맞춤형 통합관리 지원을 통해 공교육 편입과 대학 합격, 자격증 취득 등 성과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2022년 1월에 개관한 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를 통해 한국어교육, 방과후 멘토링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국어 심리상담 및 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오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다문화가족·재외동포·전문인력·영주권자의 중도입국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 포함된다. (이민정책연구원, 2021년) 서울시는 최근 도입한 ‘중도입국청소년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학생 개별 상황을 초기 면담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담·프로그
(포탈뉴스통신) 강릉시는 9월 15일 시청 8층 상황실에서 '도암댐 비상방류 수질검증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방류수의 상수원수 사용 적합성 여부와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9명이 참석(2명 불참)했으며, 강원도립대학교 한동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도암댐 및 비상방류수 수질 검증안과 비상방류수 상수원 사용 적합성 검증 방법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에 도수관로 도면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차기 회의 개최 시 한수원의 회의 참석도 요청했다. 강릉시는 한수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오는 9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세부 검증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수질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유래없는 가뭄 극복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도암댐 비상방류수가 강릉시 상수원수로 적합한지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국제 친환경 인증 ‘그린키(Green Key)’를 획득한 도내 13개 숙박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을 위한 협업 체계 강화에 나선다. 그린키는 1981년 설립된 환경교육재단(FEE)이 수여하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제도다. 숙박·관광시설의 에너지 절약,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13개 항목에 대해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평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현재 전 세계 80개국 약 7,500여 시설이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약 50여 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제주에 13개소가 있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친환경 숙박 경영 확산을 위해 인증 컨설팅과 심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자체 인증을 받은 2개소를 포함해 도내에서 총 13개소가 신규 인증을 받거나 재인증에 성공했다. 제주도는 이날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지난해 구성한 ‘그린키 자원순환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해 인증업체들과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동 홍보 프로모션
(포탈뉴스통신) 위기의 순간에 제주 어선원 8명의 생명을 구한 중국해경 대원들이 명예 제주도민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한·중 미래발전 제주국제교류주간’ 행사에서 제주 어선 구조에 공헌한 중국해경 대원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는 지난 5월 서귀포 남서쪽 563km 해상에서 침수된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톤)’의 승선원 8명을 구조한 중국해경의 인도적 활동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해당 해역에 있던 중국해경 함정이 신속하게 출동해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등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이를 통해 한·중 간 해양안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명예도민증을 받는 중국해경 대원은 중국해경 직속제2국 2307함에 근무하는 팡량(方梁) 정위, 꿔펑(郭鹏) 보조기사, 우젠웨이(吴振威) 화기통제원, 리즈루이(李紫瑞) 조타수 등 4명이다. 오영훈 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 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와 중국해경에 감사의 뜻을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츠푸린(迟福林) 중국 하이난 개혁개방발전연구원장을 초청해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9월 아침강연’을 열고 제주도와 하이난성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츠푸린 원장은 중국 경제개혁 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경제정책 전문가다. 츠푸린 원장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주요 특징 및 제주도와의 협력 제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하이난성의 자유무역항 정책을 소개하고,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양 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츠푸린 원장은 강연에서 “올해 연말 하이난성 자유무역항 봉관(封關) 운영이 본격 시작된다”며 “7년간의 준비를 통해 무관세, 저세율, 세제 간소화라는 3대 핵심정책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난성은 아시아 25개국과 근접한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토지·해양자원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섬 전체를 특별 세관구역으로 지정하는 봉관 정책을 통해 기업 유치와 관광객 유입, 무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츠푸린 원장은 제주도와 하이난성 간 구체
(포탈뉴스통신)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다음 달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을 앞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만나 한중 교류 확대의 새 장을 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오영훈 지사는 15일 도청 집무실에서 다이빙 대사와 면담을 갖고, 취항을 앞둔 제주–칭다오 물류항 정기 항로와 한중 지방정부 간 ‘환해연안협의체’ 구상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칭다오 간 화물선 신규 항로는 단순한 물류 연결이 아닌, 천 년 동안 존재했던 탐라 해상왕국의 DNA를 복원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항로가 제주-칭다오-후쿠오카를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이빙 대사는 “제주는 늘 한중 협력의 선두에 서왔으며, 지사의 리더십 아래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하고 발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상 간 공감대 형성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장흥사무소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추계작물(무‧배추)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배추 재배면적 각 0.5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정보의 변경(품목ㆍ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사전안내(문자 등)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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