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5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임대보증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 415,934호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79,360호(2025년 9월 기준)로 약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여전히 많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자 모집 공고나 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포탈뉴스통신)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최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등 3곳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첫 번째로, “성북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느린학습자와 경계선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장애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273개소(거점형 7개소, 일반형 235개소, 융합형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형 키움센터는 권역별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돌봄기관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협력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센터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6일 열린 제2025년 서울시의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총 346건 발생했으며, 이 중 주거시설 화재는 142건(41%)에 달한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의 71% 이상은 충전 중 폭발이나 발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대부분 실내에서 충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양순 의원은 “리튬배터리는 이제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전동 킥보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가전제품,심지어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생활에 필수적인 배터리 사용이 늘어난 만큼, 화재의 위험도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이동보조기기 등은 실내에서 충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고시원, 다가구주택, 소형아파트 등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CNG충전소의 회계처리 및 수익 배분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의 수익금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납입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CNG충전소가 EV(전기충전)사업의 비용을 CNG사업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서, 실제 영업이익이 12억 원에서 6억 4,200만 원으로 줄었다”라며 “이로 인해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수익금 20%)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경 의원은 “충전소 임대수익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영업수익의 20%는 수공업협회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협약서상 이익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행정 편의상 ‘그냥 공단이 알아서 해라’는 식의 운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 검증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여금 산정이 부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공무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CNG차량의 감소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총 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 발생 상위 3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터미널지하도상가 10건, 강남역 지하도상가 10건, 을지2구역 지하도상가 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 일대 지하도상가에서는 약 54일,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는 약 33일 동안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었던 장기 중단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40건 중 28건은 1~6일 내 수리가 가능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고장이 반복되고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하도상가는 지하철과 상권, 환승을 이어주는 생활 이동 통로”라며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면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 이동 자체가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장 다발 구간부터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수리가 아닌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별 시설 개방률이 수원의 경우 △운동장 99% △체육관 78.72%, 평택은 △운동장 98.34% △체육관 85.32% △주차장 59.83%, 안성은 △운동장 96.04% △체육관 91.04% △주차장 81.04%로 보고한 데 대해 “일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 마련과 소통 강화, 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하고 시설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별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설운영비 인센티브 지급, 무인CCTV 시스
(포탈뉴스통신) 경기북부보훈지청은 11월 6일, LG이노택 노동조합 파주지부의 후원으로 관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분들이 참여하는 가을 나들이 행사를 안산 대부도 일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총 180명의 재가대상자들은 LG이노택 파주지부 구성원들과 경기북부보훈지청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맛있는 식사와 카페 체험, 바닷가 산책 등을 즐긴 뒤 동춘서비스단의 서커스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평소 외출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 바다도 보고 서커스도 보니 활력이 생긴다.’라는 소감을 밝혔고 이에 주변에서는 ‘잊지 못할 하루였다.’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맞장구를 치며 LG이노텍 파주지부와 경기북부지청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박용주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LG이노텍 파주지부의 후원 덕분에 재가대상자 어르신들께서 참 많이 웃으셨다.‘라며 앞으로도 재가대상자분들의 정서적 재충전과 사회적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북부보훈지청]
(포탈뉴스통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1일, 옥정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양주 투게더 인문 한마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주 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뮤지컬, 오케스트라, 합창, 댄스, 밴드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남문중학교, 덕현고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시작해 공유학교팀의 뮤지컬 무대가 이어졌다. 또한, 관내 교사들의 기악중주와 밴드 공연은 큰 박수를 받았던 명공연이었다. 특히, 푸른샘초 늘봄학교 친구들의 댄스와 하프연주는 관객들이 꼽은 최고의 공연으로 손색이 없었다. 2부에서는 덕도초등학교 학생들의 풍물놀이로 시작해, 만송초등학교와 옥빛초등학교의 합창 공연과 삼숭초등학교 외 2교의 리코더 합주로 이어졌다. 합창과 리코더 합주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만큼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였다. 2부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관내 초, 중, 고를 대표하는 댄스팀과 밴드팀의 공연이었다. 학생들은 직접 안무를 구성하고 무대를 준비하며 예술적 감각과 협동심을 발휘했고, 생동감
(포탈뉴스통신) 평택시와 삼성전자는 '1사1하천' 협약일환으로 지난 10월 27일과 11월 5일 2회에 걸쳐 고덕동 인근 서정리천일원에서 ‘바이오블리츠(BioBlitz)’ 생태체험 및 하천정화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7월 체결된 '평택시–삼성전자 서정리천 1사1하천 업무협약' 이후 추진된 2번째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고덕 율포초등학생 4학년 약140여명이 참여해 서정리천의 생물다양성탐사와 하천정화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관내 환경단체회원들도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참여 학생들은 6모둠으로 나누어 관내 생태해설사와 함께 곤충과식물, 수서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생태체험활동을 펼쳤으며, 평택시와 삼성전자 임직원은 조별 안전관리와 탐사 도구사용 안내, 쓰레기수거 및 분리배출 교육 등을 함께 지원했다. 탐사활동이 끝난후에는 하천쓰레기 수거와 성상분석, 기념촬영 등이 이어지며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과 학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하천생태보전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포탈뉴스통신) 안산시는 상록구 장상동 242번지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현 국회의원, 박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과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강성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활성화본부 본부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도·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그간의 사업 보고와 홍보영상 상영, 시삽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는 안산시 상록구 장상·장하·수암·부곡·양상동 일원 220만 5604㎡에 걸쳐 약 1만 4,078호(공동주택 약 1만 3,817호 포함)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사업의 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도시공사(AUC)로 2028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안산장상공공주택지구 내에 신설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하역은 장상지구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하역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은 약 30분 내외
(포탈뉴스통신) 양주시는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모금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 양주로 가자!'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11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는 12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이벤트 기간 중 양주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벤트 전용 구글폼을 작성하면 된다. 응모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각 차수별 100명(총 200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부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뜻깊은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로 양주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관심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 신청 혹은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가 가능
(포탈뉴스통신) 양주시는 7일 오전, 옥정에서 삼숭까지 학생들의 등교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77-1번 버스를 탑승해 양주고등학교까지 이동하며 현장 점검을 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시민들의 통학 관련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옥정에서 삼숭지역 학교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두드러진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양주시장과 양주고등학교 교장, 학생회장·부회장, 시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실제 등교 상황을 살피고,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77-1번 버스는 옥정신도시와 양주고를 연결하는 주요 마을버스 노선으로, 일부 학생들은 등교시간대 버스 부족으로 인해 혼잡과 좌석 부족 등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양주시는 차량 확보, 배차 간격 조정, 차량 크기 조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양주고 이은영 교장은 “시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통학환경 개선이 학생들의 학습 집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탈뉴스통신) 전북자치도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과 함께 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역아동센터 성과공유회·힐링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튼튼한 돌봄, 행복한 아이’를 주제로, 202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유공자 표창, 특화사업 우수기관 시상, 2025년 추진 성과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센터 간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성과공유회 이후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인권 증진 공동포럼'에서는 ▲아동 디지털 환경 권리 실태(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전북여성가족재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성과(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등이 발표되어 지역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의 최전선에서 아동의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종사자들이 서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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