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 신기종 현장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도화된 신기종 농업기계의 정비 공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담당자들의 현장 지도 역량 강화와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동, 티와이엠(TYM), 한성티앤아이, 아세아텍 4개 농업기계 제조사 전문 교육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교육을 진행, 신기종별 전문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 61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전체 교육 시간 18시간 중 12시간(66.7%)이 실습으로 편성돼 현장 중심 교육이 주를 이룬다. 교육생들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실제 정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업복과 안전화를 갖추고 실습에 임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 강사 21명 중 17명을 제조사 소속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조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진단 장비와 최신 기종을 활용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성했다. 미래 농업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수별로
(포탈뉴스통신)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11월 3일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한-아세안간 문화·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9.10.)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9.25.)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크게 ①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②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③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④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로 구성된다. 이 중 첫 번째인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
(포탈뉴스통신) KBO와 CGV가 ‘2025 NAVER K-BASEBALL SERIES’ 전 경기를 극장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상영으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오는 8일(토), 9일(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르는 체코와의 2경기와 15일(토), 16일(일)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지는 일본과의 2경기를 모두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스크린과 생생한 사운드를 통해 현장을 찾기 어려운 팬들도 대표팀 경기를 실감 나게 즐길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극장 응원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영은 CGV용산아이파크몰, 광주상무, 대구, 대전, 마산 등 전국 주요 극장에서 진행되며, 예매는 체코전 4일(화) 오전 11시, 일본전 11일(화) 오전 11시부터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각 상영 지점별 순차적으로 오픈된다. 자세한 내용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BO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BO와 CGV는 지난 8월 23일 야구의 날을 기념해 대표팀의 선전을 기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통합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조례에 명시했고, 여성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미희 의원은 “이번 조례
(포탈뉴스통신)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역대 의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을 구하며 의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3대부터 제9대까지의 전·현직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서구의회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되짚으며 의회의 위상 강화와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규식 의장은 “서구의회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역대 의장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큰 밑거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선배 의장님들의 고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서구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역대 의장단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자문과 협력을 이어가며,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보성군의 대표 특산품 ‘보성녹차’가 지난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후식으로 제공돼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만찬에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수교 33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삼색 매작과와 삼색 과일이 제공됐고, 이어 ‘보성녹차’가 중국 전통 디저트인 지마구와 함께 제공돼 만찬의 마무리를 더욱 품격 있게 장식했다. 특히, 이날 식단에서 ‘보성녹차’는 유일하게 지명(地名)이 표기된 지역 브랜드로, ‘녹차수도 보성’의 이름이 세계 정상들의 식탁에 오르며 글로벌 명차(名茶)로서의 상징이 됐다. ‘보성녹차’는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돼 있으며, 지하 암반층 위에 쌓인 비옥한 토양과 잦은 안개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되고 있다. 또한, 항암효과·피부 보습·노화 방지 등 다양한 유효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친환경 인증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보성은 『동국여지승람』에 차(茶) 재배지로 기록될 만큼 대한민국 전통 차 자생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과
(포탈뉴스통신) 광주시가 13억2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정상화 하려는 가운데, 지방이양사업의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관리사 인건비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는 13억2천만 원의 추가 투입 결단으로 사업을 정상화 한다”며, “제공기관 대다수가 광주·전남을 함께 운영하는 만큼 전남도도 미지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 이후로 총 소요예산 56억 원 중 부족분 13억2천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확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제공기관에 따르면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이어져 관리사 인건비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광주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확산
(포탈뉴스통신) 해운대구는 10월 30일,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과 도서관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30일 재개관한 반송도서관과 해운대구가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지역 내 도서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헬로메이플을 활용한 청소년 블록코딩 수업, 책꾸러미를 지원해 자연스러운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북스타트 사업’, 새롭게 단장한 반송도서관 유아가족실을 활용한 유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운대구인문학도서관과 반송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운대구와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서문화 활성화와 주민의 문화·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해운대구]
(포탈뉴스통신) 해운대구는 지난 10월 23일 해운대문화복합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5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슬기로운 디딤씨앗’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진행된 것으로, 아동들이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이해하고 올바른 저축과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이 매월 5만 원 이내로 저축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 지원해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 준다. 교육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및 해지 절차, 사용 용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적립금 조회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화폐 퍼즐 맞추기, 경제 용어 빙고 등 체험 활동을 통해 화폐와 은행, 저축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둠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 계획을 세워보는 활동을 통해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어릴 때부터 경제와 금융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올바른 소비 습관과 건전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예방접종 예산, 국민 안전 위한 투자”…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구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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