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고덕희 의원과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위촉일인 4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님들께서 가진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재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고양시장에게 제출되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307회 고양시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현재 파주시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 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 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연설했다. 이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촌1·2·3동 인구는 2021년 8만 2,914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7만 5,802명으로 7천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촌역 인근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광역교통망 확충이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성 보완과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다. 금촌역 일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식목일을 맞아 4월 3일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채종원 부지) 일원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와 연계한 현장 중심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야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미끄럼, 헛디딤, 작업도구 접촉사고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전 과정에 안전수칙 안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을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약 75명이 참여했으며, 나무심기 작업 방법과 사전 스트레칭을 교육을 실시하고 장갑·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주변 위험요인을 확인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안전결의를 통해 산림 내 작업원칙 준수와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수경 주무관(안전보건담당)은 “안전은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이라며 “직원들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을 계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4월 2일,'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총 3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26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6건 제도운영 등 보고). 특히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했다. 앞으로 사진, 영상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합성데이터(실제 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데이터)를 AI로 생성･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고, AI를 활용한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내 마이스( 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 그린 MICE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와 공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도내 MICE 유관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한 결과, 전문 회의 시설, 호텔, 여행사, 유니크베뉴(Unique Venue, MICE 행사 개최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의 장소) 등 총 56개 회원사를 선정했다. ‘제주 그린 MICE 얼라이언스’는 친환경·지속 가능 가치 확산을 기반으로 도내 MICE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지속 가능한 MICE 행사 운영 확산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 ▲도내 업계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도와 공사는 회원사 소개와 함께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주 그린 MICE 얼라이언스’를 이끌어갈 총괄대표도 선발했다. 도와 공사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국내·외 MICE 박람회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 충분한 재고와 생산 여력이 확보된 상황임에도 단기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판매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과도한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생활폐기물 배출에 맞춰 꾸준히 소비되는 종량제봉투는 연간 약 9,600만 매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일주일간 판매량은 약 1,164만 매로, 연간 판매량의 약 1/9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 소비 패턴을 크게 벗어난 수치로, 실제 필요량을 초과한 구매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내에는 약 2,370만 장의 종량제봉투 완제품 재고가 확보돼 있으며, 이는 즉시 공급 가능한 물량이다. 아울러 도는 제조업체와의 계약 및 발주를 통해 지속적인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6개월분 수준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과도한 구매가 지속될 경우 단기간 내 판매소별 재고 편차가 발생하고, 체감상 품절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수요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제58주년 예비군의 날(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 법정기념일)’을 맞아 3일 오전 함안 제39보병사단 충무아트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기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드론과 디지털 전투 등 전쟁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는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조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은 통합방위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 경제와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통합방위 역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정도 제39보병사단장, 도내 자치단체장, 예비군 지휘관, 여성예비군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예비군의 숭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했다. 행사는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을 시작으로
(포탈뉴스통신)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청년정책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망하는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청년 당사자가 참석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계의 확장, 미래의 확장 : 청년이 감각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 세상을 바꾸는 청년 캠페이너를 양성하는 ‘링크로스 아카데미’ 3기를 개최하고, 우수 참가자를 대학생특보로 위촉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대학생특보가 청년 당사자로서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며, 직접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직접 위촉한 대학생특보 6인(김다희, 김서현, 나하은, 오채은, 이루리, 한빛나)이 여는 발제를 맡아, 청년의 삶에서 생활동반자법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토론으로는 은둔고립청년 자조모임센터 '두더집' 운영자인 김예림 씨즈 전문위원,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변수
(포탈뉴스통신) 중동 정세 악화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2일 ‘경축순환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성시 경종농가의 축분퇴비 살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방문은 화학비료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화학 비료 의존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논·밭에 살포·경운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동시에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농경지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밑거름으로 축분퇴비를 사용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을 약 30% 정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농업 방식이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지속가능 농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방문한 화성시 소재의 경축순환농업 단지에서는 축분퇴비 살포와 경운 작업이 진행됐으며, 참여 농가들은 “전쟁 등으로 비료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경축순환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
(포탈뉴스통신) 3일 09시 24분경, 수원시 경기도청사 구내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 없이 5분 만에 진화됐다. 경기도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구내식당 내 조리기구에서 기름을 가열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발생에 따라 도는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했으며 스프링클러, 피난방송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도 정상 작동했다. 현장 상황 안정에 따라 현재는 전 직원이 정상 근무 중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말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4월 0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승호 제주한라대학교 말산업자원학과장은 “서울경마공원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사행산업 시설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 플랫폼”이라며 “단순한 ‘공장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접근성과 도시 브랜드를 결합한 산업 관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주택 공급 방안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과 도시 브랜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말산업과 AI·Tech, 관광, 주거를 결합한 ‘G-LEAP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존 자산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최초의 도심형 말산업 특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포탈뉴스통신) 봄은 짧지만 혜택은 크다. 올봄엔 할인받고 여행가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여수시는 4월 한 달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연결법인은 6월 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적용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 기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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