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TK신공항 이전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을 직접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시·도지사들과 처음 인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대구형 재난안전 및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첫째, TK신공항 이전 건설은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비용과 미분양 우려로 인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무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비용(이자) 국가지원과 후적지 개발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가 절실함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TK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애로 해소를 약속하신 만큼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정부 주도 TF 구성을 건의했다. 둘째,
(포탈뉴스통신)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비는 7월 호우피해가 있었던 경기북부와 동부에 더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각 시군에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재난대응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히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등 현장 대응력 확보 ▲7.16.~20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추가 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실시 ▲휴가철 행락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 조치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사전대피 권고 ▲지하차도 침수 대비 4인 담당자 유선확인 및 위험상황 발생 전 사전통제 실시 등을 당부했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
(포탈뉴스통신)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 군수는 1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와 잇따라 면담하면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사업은 △마로면 관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 △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등이다 최 군수는 이 사업들이 보은군의 성장 기반이자,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마로면 관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중심 사업으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조속한 국비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축산 농가가 많은 보은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군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세 번째로 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포탈뉴스통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전략적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권력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이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
(포탈뉴스통신) 김산 무안군수는 31일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품 행정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 만나 무안군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된 사업은 ▲무안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60억 원),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86억 원),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50억 원), ▲톱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22억 원) 등 12건이다. 김산 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다니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단계 대응에서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일대에 자원봉사단을 투입해 수해 복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가평군 상면 율길1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살피던 중, 파손된 비닐 천막과 토사로 덮인 밭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장갑을 건네받아 수해 복구 작업에 참가했다. 율길1리는 전체 농경지 중 포도밭 면적이 90% 이상인 지역으로, 폭우로 인해 인근 산에서 돌과 나뭇가지 등이 밭으로 휩쓸려 내려온 상태다. 김 지사는 토사를 자루에 담아 밭 외부로 옮기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천막의 비닐을 제거하는 한편, 봉사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쉼터 버스와 커피차 이용을 안내했다. 김 지사는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직원들에게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안전과 건강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군수와 피해 마을 이장에게 “잣 등 가평 피해지역 농산물을 이미 구매했다. 오늘 여기 온 만큼 포도도 수확하면 구매하겠다”며 지역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이날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군인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3,9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올해 총 예산 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7조 7,977억 원)보다 5.04%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제주도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와 기금, 예비비 활용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촉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분야에 2,422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탐나는전(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1차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916억 원을 편성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화 사업과 배수 개선,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한다. 생계·주거 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붕괴위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이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포탈뉴스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영산강 수계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 분야 국제행사 유치와 댐 주변 지역명소 관광 활성화, 지방하천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개최 도시로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 선 지정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지원 확대 등 환경 분야 지역 현안이다. 특히 국제기구와 NGO 등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모델을 제시하는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여수 선 지정을 요청했다. 동복댐 하류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수문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 건축행위 제한과 같은 과도한 제약에 따른 지역관광의 육성 한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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