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이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에 나선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나 입장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 간담회 이후인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나흘만, 주말(2~3일)을 감안하면 즉각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김 지사는 오늘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포탈뉴스통신)광주시가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할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총력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마륵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2026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4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정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 등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 등 광주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전방위로 뛰었다. 강 시장이 구윤철 부총리에게 건의한 광주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 기술개발을 위한 ▲AX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 총사업비 6000억원), 미래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포탈뉴스통신)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북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전북의 중장기 전략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및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첫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며, “전북자치도의 경우 완주-전주 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특례시 지정 시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상향 지원, 통합청사 건립비 지원, 행정구 추가 설치 등 과감한 행‧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와 항구적 복구사업 지원, 농업분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공식 건의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선 후 첫 공식일정으로 나주 노안면 수해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작업에 동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나주 전역에 걸쳐 내린 누적 강우량 542.2㎜에 따른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정 대표에게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개선복구사업 반영, 농업 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총 9239건 147억 원에 달하는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102억 5천만 원)을 초과했다. 윤 시장은 브리핑에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안창천을 비롯해 본촌천, 절골천, 사직천 등 4개소에 대한 항구 복구 사업이 시급하다”며 “행정안전부가 2건 정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소 3건 이상 반영될 수
(포탈뉴스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앞으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제2우주센터 유치 등 전남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축하문을 통해 정청래 대표의 첫 공식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은 기대감을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4선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풍부한 정치경륜과 리더십을 겸비한 유능한 개혁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심판 정국에서 국회 소추위원으로 활약하며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윤석열 파면을 이끌었고, 22대 대선 당시엔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호남 골목골목을 누비며 역대급 투표율과 압도적 지지를 이끌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정부 탄생 일등공신으로서 성공을 뒷받침하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얼마 전 큰 호우피해를 입은 전남을 찾아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다”며 “당대표 첫 공식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포탈뉴스통신)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철우 지사는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사업을 먼저 건의했다. 특히 정상회의장 등 주요 회의 시설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APEC 최초 문화고위급회담 등 앞으로 열릴 행사에 관심과 시설과 경관개선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APEC경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의 개최를 끌어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주 빅딜’을 제안해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이며 평화·번영의 APEC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큰 공감을 보였다. 경북 산불의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지원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영덕군 석리 일명 따개비마을의 상황과 복구계획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과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등 ‘지역의 진짜 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과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사용 및 소비촉진 방안’을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발제한 뒤 각 시·도의 대응상황 공유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AI 3대 강국을 향한 AI 기반 재난대응에 제주가 선봉에 서겠다”며, 응급차량 긴급지원 시스템과 구축 중인 AI 재난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오 지사는 “재난 예측부터 복구까지 전 주기를 AI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 중”이라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 시나리오 데이터 공유 등 정부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대국민 여행지원금 ‘제주의 선물’ 정책을 소개하며, 관광과 민생을 연결한 성과를 공유했다. 제주도는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민관협의체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등 자정노력과 함께 대국민 여행
(포탈뉴스통신) 박완수 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 합천지역 외에 진주 함양 하동 의령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안부와 논의해 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시도지사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며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에 대한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방하천 준설과 지방하천인 양천과 덕천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도지사는 또 ▲산사태 대비 및 복구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산림 재난 관련
(포탈뉴스통신) 군산시와 민주당이 1일 군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 기조와 예산 편성 방향에 대응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히 협의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및 의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재부·중앙부처·국회를 잇는 삼각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실행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군산시는 기재부 단계에서 중점 대응 중인 사업으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 센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업·물류·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만금국가산단 RE100산단 지정 ▲군산~목포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
(포탈뉴스통신) 조병옥 군수가 지난달 30일 세종정부청사 방문에 이어 지역의 중장기적 성장을 좌우할 핵심 사업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제도적 지원 요청을 위해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과 제도 심사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연이어 예방해, 지역 현안과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병서 예산실장 등을 만나 △국도·국지도 조기 개설 △용산산단 진입도로 건설 △송전선로 지중화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진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김민재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 △대소읍 승격 추진 △음성세무서의 독립 세무서 승격 등 지역 정주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응한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중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비 220억원 규모로 교육시설과 수영장을 포함한 생활 SOC를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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