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일 열린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원 국제 인증인 AZA의 1년 조건부 재인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대공원은 2019년 AZA 인증을 받고, 2023년부터 재인증을 준비하여 올해 미국에서 개최된 청문회 참석 후 1년 조건부 재인증을 받았다. 남궁 의원은 “조건부 재인증은 사실상 1년간 보류된 상태와 같다”며,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정식 재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업무 연속성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AZA 담당자가 매년 바뀌고, 해외 청문회 참여도 일부만 이루어졌다. 인증 관련 업무는 최소 2년 이상 동일 인력이 맡아야 경험과 노하우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인증 대비 사업이 명시이월되면서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시설 보수도 2년에 걸쳐 실시했음에도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장은 공무원 인사 이동, 육아휴직 등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며 업무 연속성이 떨어졌고, 일부 시설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AZA 기준과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열린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 장서 관리와 함께 서울연구원의 공간 활용 효율화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시립대의 경우 장서 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시내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에 장서 폐기량이 낮은 이유에 주목하고, 장서관리 대책과 함께 도서관 공간 활용 등 심도 깊은 장서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동 청사 개관으로 청사가 4개소에 달하고 있고, 역삼청사와 정동청사의 시설유지비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장실과 부원장실의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 연구공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서울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서울 미래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종원 국장을 상대로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향후 발전 방향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강을 시민 여가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며 “이제는 단순 운영을 넘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리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제2회 축제에는 총 2만 2,600명이 직접 참가했으며, 체험·공연·관람 등 행사 전체 참여 인원은 63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 2만 명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참가자뿐 아니라 주변 체험과 공연을 즐긴 시민까지 합치면 60만 명 이상이 다녀간 셈”이라며 “시민 호응이 매우 높은 축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구종원 국장은 “참가자의 약 30%가 20~30대로 파악된다” 며 “1회 때보다 입수 공간과 안전대기 구간, 맨발 이동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씨름·단오·외국인 체험 등 부대행사를 확대해 시민이
(포탈뉴스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오히려 자치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AI재단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움터 파견교육(찾아가는 AI·디지털 교육) ▲디지털 안내사(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 1:1 상담) ▲AI동행플라자(상설 체험·교육 공간) ▲어디나지원단(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AI동행버스(디지털 체험버스)' 운영의 지역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AI동행버스'는 이동식 교육장(버스)을 활용해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AI 돌봄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AI 바둑로봇, 키오스크 건강 셀프스크리닝, 생성형 AI(ChatGPT), AI 포토스티커 등 다양한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5년 총 94일간 339회 운영됐으나, 강북구 46회, 송파구 44회, 광진구 41회를 운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체육 분야 교육이 결합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포츠 통한 국제 문화 교류의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주최·주관한 ‘청소년 스포츠, 문화 교류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에 있어, 서울 소재 유소년 스포츠꿈나무 양성을 위한 스포츠 및 문화교류 지원에 있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문화와 도시 간 국제교류 등 향후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한 토론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리스트 ’안재형‘(현, 실업탁구연맹 회장)과 ’94년 히로시아 아시안게임 남자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추교성’(현, 서울시탁구협회 수석부회장) 선수는 물론, “탁구 외 축구, 복싱 등 다양한 유소년 스포츠꿈나무 선수들도 참석해 굉장한 관심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였다”며 토론회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이수루 의원은 토론회에서 안재형 회장님이 언급한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있었던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라이트런’ 사업의 업무협약서 변경 건과 관련해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후원금 및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매년 10월 개최하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저·미디어아트 축제로 올해는 레이저아트 전시, 빛섬렉처, 라이트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야간에 조명봉을 들고 한강변 5km를 달리는 라이트런 사업은 서울시가 민관협력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빅워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한다. ㈜빅워크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기업 후원 유치를 통한 라이트런 사업을 실질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협약서 작성을 통해 서울시와 업무 협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협약서에 서울시가 ㈜빅워크의 후원금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다. 지난 8월 제332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허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사업장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사전 대응 미흡으로 고발조치까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재단이 DDP 내 운행 중인 보일러 11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임과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법에 따라 재단은 매년 2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해왔으며 매년 11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일러 시설에 대한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왔다. 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24년 11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DDP 내 보일러 시설 검사 결과 1대에 대해 불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즉시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탓에 재단은 12월 중 이행해야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하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0일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관리 및 보안 시스템 전반의 강화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자원전산망 화재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및 자산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의 중요 기록물을 영구 보존해야 할 서울기록원의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기록원은 지난 7월 감사위원회 신속점검 결과 다수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비밀기록물 목록을 전용 장비가 아닌 일반 웹서버에 관리한 점 ▲공개 전환 기록물 목록을 공표하지 않거나 폐기 결정 기록물을 장기간 미집행한 점, ▲방문객 출입증으로 보안 구역 접근이 가능했던 점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기록원은 수많은 중요 기록물을 보관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연평균 3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시설인데, 기본적인 재난관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던 것은 기록물 보존과 시민 안전 양쪽 모두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기록원은 서울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을 위한 업무 교육 체계가 잘 구축된 점에 감사하나, 교육을 이수하고 확실하게 수료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체계를 통해 기사들에게는 더욱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를 상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탑승한 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기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야기한 감정 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업무역량과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해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더해 보완할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먼저 교육을 이수한 후 내용을 입감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대다수 기사님들이 성실히 이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수준의 수료 체계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며 교육 이수 후 확실한 수료 검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0일 열린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하수관로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안전관리와 위생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 10,866km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는 6,032km (55.5%)에 달하며 50년 이상 경과된 관로도 30%가 넘는다. 이러한 노후관로가 최근 지반침하, 악취·세균 확산, 도심 설치류 서식지화 등 복합적인 도시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하수관로는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연결된 도시기반시설이며, 단순한 하수처리 기능을 넘어서 도시 위생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관로가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방치하거나 방제 공백이 이어지면 시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설치류 출몰 민원 급증과 함께, 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악취 대응이나 쥐 퇴치는 사후방역이 아니라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에 따라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1일, 지역 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 배치에 큰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수도권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ASOS 등)가 집중 설치돼 있는 반면, 충북 등 지방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별로 최대 3.3배 격차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은 장비 수가 적은 데다 조밀도 관리마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부정확한 예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이 지역별 지형과 인구밀도, 재난위험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관측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기상관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nbs
(포탈뉴스통신)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달 15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하다”며“사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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