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구청과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은 앞으로 3년간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어린이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키워주기 위한 ‘어린이 독서통장’을 운영한다. 또한, 책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독후화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주민이면 도서 구입 시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립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독서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29. 기준)했다.
(포탈뉴스통신)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문
(포탈뉴스통신)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
(포탈뉴스통신)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겨울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골프장인 다산베아채CC를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카트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골프장의 화재 예방과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용인 서장은 클럽하우스와 전기실, 기계실, 주방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난방기기 주변 가연물 관리 ▲전기·가스시설 안전사용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카트 도로와 보행로를 살펴보며 결빙 구간에 대한 미끄럼 방지 조치, 급경사 구간 카트 안전운행, 이용객 추락·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지면 결빙이 잦고, 난방기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시설 관리자와 종사자들의 상시 점검과 초기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겨울철 골프장은 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요소가 동시에 증가하는 시설”이라며 “난방기기 사용 시 기본
(포탈뉴스통신) 전남 무안군은 ‘202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종합경쟁력 3위(경영자원 부문 5위, 경영성과 부문 1위)로 선정됐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지표로 지자체 정책개발 및 지역경쟁력 이해의 자료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올해는 지난 8월부터 전국 226개 지지체의 통계 연보,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3개 부문, 13개 영역, 88개 지표로 분석하여 시·군·구별 지방자치경쟁력지수가 결정됐다. 무안군은 종합경쟁력에서 540.4점을 획득, 전국 군 단위 3위를 달성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480.6점, 82개 군의 평균 429.0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인적 자원, 도시 인프라 분야와 인구 활력, 경제 활력 분야의 상승으로 경영자원 부문 5위, 경영성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14위, 2023년 8위, 2024년 5위, 2025년 3위로 경쟁력 지수가 4년 연속으로 꾸준히 상승하며, 무안군은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한층 더 높아진 지역
(포탈뉴스통신) 대전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26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축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변화된 축제 환경에 맞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내년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축제 기간 및 교통 통제 방식 조정 ▲글로벌 콘텐츠 도입이다. 우선 축제 기간은 기존 9일에서 11일로 확대된다. 반면 중앙로 전면 통제로 시민 불편이 컸던 본행사 기간은 4일로 축소된다. 앞선 7일간은 원도심 상권 이면도로 일부 구간만을 제한적으로 통제해, 시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권 활성화 중심의 사전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은 줄이면서, 축제 기간 확대를 통해 원도심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기존의 유
(포탈뉴스통신) 부산 북구는 제7회 북구 문화예술인상 수상자로 김강자, 김경숙, 이성혜 씨(성명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강자 씨는 전통 고전무용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공연과 교육을 병행해 온 예술인으로, 전통무용의 계승과 후학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경숙 씨는 전통무용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며 일상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와 지역의 생활문화 기반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성혜 씨는 북구여성합창단 활동을 통해 지역 합창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시니어 합창단을 창단해 노년층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이바지했다. 북구 문화예술인상은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을 선정한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해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북구]
(포탈뉴스통신) 천안시는 30일 김순태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천안지역지부 의장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5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역노사민정협력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순태 의장은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취약노동자 권익신장 등 지역사회의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해 표창을 받게 됐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실)는 농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28일까지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업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거제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업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이면서 구입가격의 50% 이하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원하는 농기계 기종을 선정한 후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재배 규모와 영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영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계화율 제고를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최근 거제식물원 정글돔 내·외부에 야간 경관조명 연출을 새롭게 도입하여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 사계절 야간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글돔 내부 주요 동선과 식재 공간에는 식물 생육 특성을 고려한 투광 조명을 설치하고 내부 옹벽에 전구색 투광등을 설치하여,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야간 정글돔 내부를 밝혀 관람객이 더욱 몰입감 있는 전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표소에서 정글돔까지 진입 구간에는 수목에 트리조명, 트리볼 등 각종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심미성과 포토존 활용도를 강화했다. 이번 야간조명 사업을 통해 겨울철 일몰 이후에도 관람객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촬영 콘텐츠, 야간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글돔 야간조명 연출은 단순한 조명 설치를 넘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야간 콘텐츠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계절 빛 축제와 시즌별 테마 연출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식물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대전 대덕구가 도심 속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놀이 공간 제공에 나섰다. 대덕구는 내년 2월 1일까지 산호빛체육공원과 장동문화공원 등 2곳에서 겨울 눈썰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기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만 18세 이하 유아·어린이·청소년은 무료이며, 동반 성인은 1인당 1000원이다. 구는 안전요원과 간호요원 등 전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이용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성인·유아용 썰매장과 눈놀이동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겨울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겨울 눈썰매장이 도심 속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
(포탈뉴스통신) 울산 북구는 30일 구청 상황실에서 8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8개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북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은 물론, 주민총회 개최, 자치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8개 동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협력하는 핵심 주체로 역할을 이어갔으면 한다"며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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