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전략적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권력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포탈뉴스통신)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으며,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유일 부동산 분야 대회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43개팀이 참가했으며, 부동산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시스템 및 플랫폼을 개발한 (예비)창업자가 전체 참가팀의 86%에 달했다. 참가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서류심사를 거쳐 20개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20개팀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6.11~7.4)과 발표심사(7.10-11) 과정을 거쳐 최종 7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창업 3년 이하의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전창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서티의 ‘올바른 관리인’은 전자서명, 전자투표, 문서 보관 기능을 통합하여 집회 전 과정을 전자화한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전자 총회 제도화, ESG 기반 문서 절감
(포탈뉴스통신) 공무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 29일 첫 기획회의(킥오프)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망에 여유가
(포탈뉴스통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7월 31일 오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난 28일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며,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예견된 참사”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 구조물을 직접 보니,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이 있었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며, “그런 시설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안전조치임에도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위험한 현실이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묵인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예고된 죽음”이라 표현한 이번 사고에 대해 안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네 번
(포탈뉴스통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SSG와 키움의 야구경기가 있는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주)와 함께 동서식품(주) 등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소속의 안전보건 단체 및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일 평균 16,000여 명의 관중이 방문하는 SSG랜더스 필드에는 이날도 많은 관중이 경기관람을 위해 찾았다. 공단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외부(프론티어 스퀘어)에 “온열질환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예방수칙 전달 및 홍보물(예방수칙 인쇄 부채, 보냉주머니, 이온음료 등)을 배포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또한 경기 중에
(포탈뉴스통신)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7.28)와 관련하여 7월 31일 오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n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포탈뉴스통신)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신정훈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25년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증가,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형 코카인 2건, 2,290kg(4월 강릉 옥계항 1,690kg, 5월 부산신항 600kg)을 특이치로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 증가했다. 출발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고, 동남아 지역발 마약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유럽 지역발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적발품목별로는 필로폰 밀수 적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케타민·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밀수 적발이 증가했다. 밀수경로별로는 여행자·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지역은 중량 기준으로 ▲ 중남미, ▲ 아시아, ▲ 북미, ▲ 유럽 등 순
(포탈뉴스통신)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7월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은 지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미대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포스코는 불법 무역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을 찾아 국내로 반입되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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