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암표는 불법!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돼요! ■ 암표 특별 단속 및 근절 추진 ·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처벌 강화(8.28. 시행) · 암표 판매신고센터 확대 개편 · 민관 합동 암표거래 집중조사 ·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단속 등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처음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을 점검하여, 한국농아인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한국농아인협회에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사의뢰한 사항과 별도로,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온(ON)’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9년 개설 이후 이용자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가칭 적극행정 톡톡)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부여받는다. 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포탈뉴스통신) 우리나라 물관리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홍수와 가뭄 극복을 위한 혁신 전략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물 배분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수자원학회와 함께 3월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대응 홍수‧가뭄 극복 전략 및 물 배분체계 혁신’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4회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맞아 최근 빈번해진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역 간 물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주, 중국, 마카오 등 해외 수자원 전문가와 국내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홍수·가뭄 사례 및 대응전략 구상’을 주제로 △조셉 리 중국 마카오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국제 수자원 위험 관리방안을, △이주헌 중부대학교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도과하여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과징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포탈뉴스통신)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
(포탈뉴스통신)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ITS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강릉을 방문해 총회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학술 논문과 세션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17일부터 3일간 3개 대륙(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이사회(BOD) 및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 회의에는 전 세계 ITS 분야의 정책·산업·연구를 대표하는 이사회 멤버 및 국제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본행사까지의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접수된 학술 논문과 세션 제안을 심사하여, 강릉 세계총회의 학술적·기술적 수준을 대표할 핵심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현장 시찰도 함께 진행된다. 세계총회의 전시, 기술시연, 공식행사가 실제로 운영될 공간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행사의 운영 완성도를 국제사회에 직접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경찰청·소방청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처 방법을 알리고, 영사 조력 사례 발굴을 통한 체감형 해외안전 여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6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응모작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총 상금 70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7월 중순 외교부에서 개최된다. 응모 분야는 동영상, 인스타툰(10컷 이내 만화) 및 수기(사진 포함)의 3개 부문이며, 주제는 해외여행 중 본인이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으로 해외안전여행 팁, 해외여행 위험 대처 요령, 영사조력을 받은 경험 중 하나 이상이 담겨야 한다. 공모전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이, 응모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상 또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된다. 외교부·경찰청·소방청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적극 활용하여, 영사조력 제도와 해외사건·사고 대응 요령을 쉽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해나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부터 양식장과 염전에서 일하는 어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를 합동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감전, 질식, 질환 등 어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양식장, 염전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전국 250개 사업장(양식장 200, 염전 50)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조사로 진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천해양식·육상수조식·해상가두리, 염전 등 업종별 작업방식과 어업 장소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사표’를 마련했으며, 양식장과 염전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흡·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 재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양수산 정책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 줄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을 선발하고, 3월 17일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海)리포터 기자단은 대학생, 전문가, 일반 시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해양수산 현장의 모습을 생생히 소개하며 해양수산 정책과 국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제14기 모집에는 총 64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12명의 기자단이 선발됐다. 발대식에서는 정도현 해양수산부 대변인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콘텐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자단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14기 해(海)리포터 기자단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현장 취재,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콘텐츠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3월 26일 18시까지 모집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은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현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우대,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총 15개사 내외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스마트농업 기자재·솔루션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평가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했는지(기술역량),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거둔 성과가 있는지(보급실적), 재무 상황이 건전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경영능력)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성과 및 상환실적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
(포탈뉴스통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돈용 사료원료 및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농장부터 도축장, 사료제조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 발생을 시작으로 총 2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으며, 3월 3일 경기 연천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2026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결과, 총 22건 중 19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의 2건과 연천 1건은 종전에 국내 유행 중이었던 유형(IGR-II)로 확인됐다. 또한, 역학조사 및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원료(2월 19일, IGR-I)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2월 24일, IGR-I)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어, 오염된 사료 공급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ASF 유전자가 검출된 돼지혈액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가 돼지에게 급여되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편람’을 개편하기로 하고, 개편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3월 16일~4월 30일까지 최초로 수요자 아이디어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판편람은 심판관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적 기준 및 기본 지침서로, 변리사 등 대리인과 기업･소상공인 등에게는 심판 청구 및 대응을 위한 실무 안내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심판편람 개편은 최근 판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할 뿐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 포인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로, 신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등을 보완하고, 심판종류별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흐름도와 함께 다수 제기되는 민원･문의사항을 선별하여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3월 16일~4월 30일까지 심사･심판관 등 지식재산처 내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실무자 등 외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난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제6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수요조사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도입한 가명정보 제도와 가명정보 결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는 연구과제를 ‘선도사례’(5년간 총 33개)로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이번 선도사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성, 참신성, 국민 체감도 및 사회적 효과성, 데이터 제공협의 여부,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또한, 이번 제6기 선도사례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와 인공지능(AI) 혁신 관련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가명정보 활용 전(全) 주기(사전 검토-가명처리 기술·결합 지원-안전한 관리)에 대한 ‘밀착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무 TF’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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