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학부모 5대 역량군*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이 소통하는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정책의 기반을 다져 왔다. 올해는 학부모 정책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부모 정책
(포탈뉴스통신)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 및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2025년 5월~6월 중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총 143건이다. 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 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이 개최된다. 그 중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묶은 관광 상품을 ‘경북 e누리’ 를 통해 제공해 추가 할인을 진행한다.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혜택 제공을 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양, 경남 산청 및 하동에서도 제철 먹거리인 산나물,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와 보령시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와 함께, Fighting Korea! OK 보령!’을 주제로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2일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개최한 ‘자전거의 날’ 행사는'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알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반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자리 잡고 탄소중립 저감 수단으로 각광받는 상황을 반영했다. 행사는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결책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태교통 수단으로써의 ‘생활 속 친환경 자전거’를 주제로 2일간 펼쳐진다. 5월 3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종합전시전 등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VR 자전거 체험’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만나보고,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물건을 소개해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교육원은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신임과정 학생 대상 가족·지인 초청행사를 5월 2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합격 후 해양경찰관으로 성장할 신임학생들의 앞으로 임무와 교육원의 교육·시설 현황 등을 가족에게 소개하여 자긍심 및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해양경찰 마스코트인 해우리와 함께하자는 의미의 '함께海, 우리! 함께, 해우리!'라는 주제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250여명의 가족이 참여했으며, 오전에는 해양경찰 업무소개, 끼와 재능으로 뭉친 신임학생들의 다채로운 공연 등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행사가 실시됐으며, 가족과 함께 소풍을 즐기고 각 실습장 견학을 하며 해양경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임학생 대상 가족지인 초청행사는 교육원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행사로 해양경찰 합격의 영광을 얻은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멋진 해양경찰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해양경찰교육원 한상철 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해양경찰교육원은 최첨단 시설을 보유한 해양종합 교육기관으로 외부과정 및 견학 등을 통해 국민들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을 주제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산재보험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정 기념일 지정 이후 첫해를 맞이하는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인식 제고와 홍보 콘텐츠 발굴 등을 위하여 추진됐다.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홍보 효과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최우수상은 산재보험을 경쾌한 노래로 설명한 “내 이름은 산재보험”이 받았고, 우수상은 일하는 부모님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산재보험을 안내하는 “산재보험 도와주세요”와 외국인근로자가 사고 이후 산재보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나의 행복파트너”가 각각 받았다. 해당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재보험에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5월 2일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하여 구축됐다.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너스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사용자(장애인/노인)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환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승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했고, 현관 및 욕실에는 자동문이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양봉 산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의 개화 시기 예측 지도를 발표했다. 예측 지도에 따르면, 아까시나무는 3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4일 전라남도 여수시, 6일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개화가 시작돼 5월 중순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한 아까시나무 개화 예측 지도는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종이나 지역에 따라 개화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난겨울부터 북극의 찬 공기가 자주 남하하면서, 이에 따른 봄철 폭설의 영향으로 올해 개화 시기는 전년보다 약 1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시나무의 개화 시기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산악기상정보와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9개 국공립수목원에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 수목의 생태학적 체계를 고려해 예측했다. 이번에 발표한 예측 지도는 양봉 임가에서 꿀 생산을 위한 채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도모를 위해 주요 산악지역에 49
(포탈뉴스통신) 5월 2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682개소 중 608개소(공시율 89.1%)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7.1%로 작년에 비해 0.9%p 감소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경우 공시율이 83.3%로,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올해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관광레저산업노조, 일반노조 등이 새롭게 공시에 참여했다. 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84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0억 원, 민주노총은 198억 원을 공시했다. 노동조합당 평균 수입은 11.3억 원, 중위 수입은 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6,189억 원(평균 10.2억, 중위 4.4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459억 원, 6.7%), 수익사업(129억 원, 1.9%),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2024년 지출 총액은 6,470억 원으로 노동조합 당 평균 지출은 10.6억 원이었다.
(포탈뉴스통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2일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5월 2일~5일 진행되는 '(사)엔비전'의 북한인권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ZOOM IN 2.0X'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30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특히 10년 넘게 북한 구금시설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표함으로써,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유엔 차원의 지지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사)엔비전'은 2030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북한인권 단체로, 최근 억류 선교사들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단호한 결정에
(포탈뉴스통신) 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일 오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주재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현황 점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등 자사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조치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사업자들에게 SKT 유출사고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유심(USIM) 교체·보호서비스 가입 권고 및 보조 인증수단 적용, 비정상 접근시도 탐지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검검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기업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다크웹 등 인터넷상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이나 불법유통에 대한 긴급 모니터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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