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7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8월 4일 태국 방콕에서 현지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뉴스페이스 세미나(New Space Seminar)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말레이시아 12개, 태국 9개 등 총 14개의 국내 우주 기업이 참가했다. 양국 우주 기관이 우주정책 및 개발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후 우리 기업은 각각 보유한 기술력과 협력 의향을 소개했다. 우리 기업과 현지 기관 및 기업과의 1:1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한-말레이시아 뉴스페이스 세미나'에는 국내 12개 기업과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우주청(MYSA)을 포함한 6개 기관 16개사가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다툭스리 하지 하스놀 잠잠(Datuk Seri Hj. Hasnol Zam Zam) 과학기술혁신부 차관이 환영사를 통해 한-말레이시아 우주 협력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정관우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과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류의 피해 예방을 위해 목우촌, 하림 등 주요 육계 계열사와 함께 가금 계열업체 가축피해 대응 점검회의를 8월 4일 오후 2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속적인 폭염, 집중호우로 가금류의 생산성과 생존율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와 계열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① 계약농가에 대한 폭염·집중호우 대응 요령 전파 등 예방 조치 지도 강화 ② 안개분무기 등 냉방장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 확대 ③ 출하일령 도달 시 조기 출하 및 폭염 기간 적정 사육밀도 조절 ④ 계약 농가 대상 냉방장비 설치 및 가동 상태, 배수로·전기시설 점검 등 일제 점검 한편, 농식품부는 집중호우·폭염 관련 조치상황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K-컬처, 아세안과 대화하다’ 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 ‘와이카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4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 교류 및 문화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캠프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아세안 관련 특강 ▴국립 중앙박물관 및 전통시장 방문 ▴문화 강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및 현대 문화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동기 아세안국장은 8월 4일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며 2022년 이래 4년차인 동 캠프가 한-아세안 청년들의 네트워킹
(포탈뉴스통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에 대하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EU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오늘 면담을 통해 EU와 한국 간 녹색 및 넷제로(Net Zero)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과 EU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정부에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계부처와 통화를 가지고, 지난 7월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17일(목)부터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적극적인 수해복구 활동에는 지자체와 정부도 동참했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는 산사태 등 취약지역 수시 예찰, 취약계층 대피 유도, 도로 및 시설 긴급 복구 등의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0일(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현 의원, 박정현 부여군수가 함께 부여군 규암면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피해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사항을 직접 챙겼다. 지난 집중호우로 공주시에는 301mm, 청양군에는 347.6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청양군 대치면 일대에서 산사태로 인해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부여군에서는 4,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18년도 8월에 광주시 산림행정과 직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자연휴양림의 필요성을 제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양평, 가평 등에 위치한 휴양지를 찾는다.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가평보다 오히려 뛰어나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한 휴양림 조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휴양림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소병훈 의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수원과 양돈장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포탈뉴스통신)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농민이 스스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등 ‘양곡수
(포탈뉴스통신)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面)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첨부1 참조)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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