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포탈뉴스통신)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전국 단위의 폭염 대응 체계를 집중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은 7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질환 관련 119구급 출동이 2,467건, 병원 이송 2,013명, 현장 응급처치 460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4.3% 증가한 수치로, 폭염이 본격화되는 8월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2024년) 전체 온열질환 구급 출동은 3,381건으로, 이 중 7~8월 두 달간 2,503건(74%), 특히 8월 한 달간만 1,826건(54%)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8월에도 폭염 관련 119출동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660대의 119구급차를 폭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모든 구급차에는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세트, 전해질 보충용 음료,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 9종이 보강됐으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배움e+’(기획재정부 주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누구나 체계적으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플랫폼으로, 주요 콘텐츠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경제로 놀자’에서는 자신의 소비, 자산, 노후 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EBTI 경제성향 테스트’와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제공된다. 이 콘텐츠는 '놀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해 경제 학습을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를 찾자’에서는 최태성 강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행사·이벤트 안내를, ‘경제를 배우자’는 환율, 금리, 연금 등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어 지난 7월 21일부터 준공 검사가 진행 중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 사업은 2024년 시작되어 32개 사업, 42,032개의 충전기가 설치 중이며, 현재 4개 사업, 11,039개 충전기에 대한 준공 검사가 완료됐고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란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실시간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요금부과(PnC), 양방향 충전·방전(V2G) 등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통신기능(전력선통신 모뎀)을 갖춘 충전기를 말한다. 또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기차에서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충전을 제어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안전 이중장치 역할을 한다. 충전 중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기능을 활용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전·방전(V2G), 무선충전(WPT), 충전케이블 자동 연결(ACD) 등 다양한 편의 기능 도입도 가능하
(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속 누출 탐지 및 차단 기술’을 탑재한 반도체 가스공급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 특성상 독성물질과 인화성물질을 많이 사용하여 누출 시 피해 영향범위가 다른 업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누출을 탐지하여 즉시 차단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스공급설비(캐비닛)에서 누출이 발생하면 누출 가스를 신속히 포집하여 중화처리 설비로 이송해야 하나, 가스 누출 감지가 늦어져 일부 고압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가스 누출 탐지와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3년부터 자체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초음파 탐지기를 활용하여 신속히 누출을 감지하고 실내 유입을 막는 원천 기술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국유 특허를 활용하여 에스엠인스트루먼트(주)와 손잡고 2025년 6월에 초음파 탐지기 시제품을 개발했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평택 교통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6건으로 ▲복창육교 확장공사 13억 원 ▲장당 지상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신장동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 2.6억 원 ▲평택 시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 3.2억 원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2억 원이다.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3억 원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기존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넓히고, 보행 육교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복창육교 일대는 그간 상습적인 차량정체가 발생했던 구간으로, 차량 흐름 개선에 따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당동 633-1번지 일대 지상 경사로에는 눈과 비를 막아줄 캐노피와 미끄럼방지 패드가 설치된다. 인근에 장당초등학교, 장당중학교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생과 주민 보행 안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송탄지하차도와 연결된 신장동 203-46번지 경사로에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연구에서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프로모터’를 개발했다. 프로모터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뜻한다. 종류에 따라 원하는 물질의 생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그동안 다양한 작물에서 분리해 유전자 기능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유전자 기능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모터는 35S 프로모터로 작물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화처럼 다배체이거나 영양번식하는 식물에서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식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화 유전자의 기능 영역 정보를 이용해 모든 조직에서 발현하는 프로모터 9종을 분리해 그 기능을 확인했다. 그 결과 U41, U47 2개 프로모터가 국화와 모형(모델) 식물인 담배에서 동시에 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프로모터들은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호르몬 관련 조절인자(에틸렌, 지베렐린)를 갖고 있어 안정적으로 상시 발현한다. 특히 U47 프로모터는 조직별 활성도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작물의 유전자 기능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수확기 국산 밀 292점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봄철 고온, 집중 호우 등 빈번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밀 붉은곰팡이병이 확산됐다. 병이 발생할 경우 곰팡이독소로 인해 밀 안전성은 물론 수확한 밀의 부적합 폐기 조치 등으로 농가 피해도 우려됐다. 이에 농관원과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공동으로 밀 안전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붉은곰팡이병 방제 적기인 밀 출수·개화기 전에 현장 지도·교육 등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기존의 수확 후 안전성 조사 방식을 보완하여 수확 전 단계에서 밀 생산단지 및 재배농가를 조사하고, 수확 후 부적합 우려 단지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예방적 관리를 수행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밀의 안전성을 확보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농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부대행사로 ‘케이(K)-농촌체험 팸투어’를 8월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개최한다. 케이(K)-농촌체험 팸투어는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는 70여 명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한국 농촌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한국 농촌관광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과 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남은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팸투어가 개최되는 화성 민들레연극마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 만들어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다양한 체험과 연극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팸투어 참가자들에게 봉산탈춤 공연, 전통주 시음회, 전통탈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농촌 문화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며, 삼겹살 바비큐, 수박, 송산 포도, 찐옥수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철 농촌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촌의 정과 온기가 담긴 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승강장 바닥 침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는 물론 인근 지하차도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간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8월 5일 오후 부산역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역과 인근 지하차도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이 중 ‘청렴체감도’ 영역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평가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 등 모든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경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2025년 7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7.1℃로 가장 더웠던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평년보다 2.5 ℃, 작년보다는 0.9 ℃ 높았다. 중순을 제외하고 상순과 하순에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6월 말부터 이어진 무더운 날씨는 7월 상순에도 지속됐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도 28.2 ℃로 평년보다 4.8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특히,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왕, 광명 등)에서 낮 최고기온이 40 ℃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다.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맑은 날이 많아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하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4 ℃로 2위(1위: 2018년 29.3 ℃)를 기록했다. 특히, 25∼30일에는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았지만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