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셋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2월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5년 마약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청소년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 학생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215만명(학생 총 527만명 중 40%, 2023년 176만명 교육)을 교육한다. 아울러 중독·심리·약학 등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관련 실무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일반 예방교육 이외에 마약 식별, 특성, 검사키트 활용 등에 대한 심화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학교 동아리 내 마약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교육 표준교재, 마약예방 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제공하고, 동아리 마약예방 활동을 독려하고 우수 예방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 동아리 표창도 진행한다. 참고로 올해 총 마약교육은 지난해 3만 2천회(202만명)에서 13% 증가한 3만 7천회(225만명)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1월 23일 서울에서 ‘2025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협의회는 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추진단은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의 복지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추진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민관협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했다.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복지등기우편서비스’는 집배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지원했고, 올해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소주, 담배, 즉석밥 등 생활밀착형 제품과 기업의 푸드트럭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추진단 기존 사업을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1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자문위원회는 2023년 7월 출범 당시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기관 도약, 국제사회 지원 및 공조체계 확대,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 강화의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1월 23일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러한 전략 하에서 2024년 하반기 추진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2025년 질병관리청은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의장국 한국 수임을 계기로 보건실무회의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감염병 의제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KOICA, KOFIH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질병관리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내실화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팬데믹 대비·대응 및 항생제 내성 분야에 더하여 만성질환 조사·감시 분야에서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ollab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정보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의 연구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0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국내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임상 연구 등록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대표적인 임상 연구 정보 등록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에서 각 국에 지정한 17개의 국가 대표 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 중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11번째로 지정된 국내 유일 국가 대표 등록시스템이며, 등록된 모든 임상 연구는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으로 전송되어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연구자는 임상 연구를 등록함으로써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일반 국민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불필요한 위험 노출 및 연구비의 중복 투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임상 연구 현황 및 결과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 관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24. 12. 26.)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서울에 편중된 외래관광객의 방문지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자체 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1곳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교통 촉진지역’ 2곳을 선정한다. ◆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관광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편의 서비스 개선, 관광상품 개발까지 3년간 최대 25억 원 지원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는 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 기차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의 교통거점과 인근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선보이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3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문체부 제2기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문화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제2기 자문단,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20명 구성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제2기 자문단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39세 이하 청년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활동한다. 특히, 이번 자문단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콘텐츠 기획자, 관광기업 청년 창업자, 스포츠 분야 국제심판, 전 국가대표 선수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만드는 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앞으로 문화 분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문화정책을 발굴·제안하는 등 청년세대의 문화 인식과 수요를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맡는다. 유인촌 장관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문화의 힘, 그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최소 6일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총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정부는 특별교통대책기간(1.24.~2.2.)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하여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소방청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장거리 이동차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강조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2024년) 화재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n
(포탈뉴스통신) 환경부와 서울대학교는 1월 23일 오후 서울대학교(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2024년도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을 마친 학생들에 대한 이수식을 개최한다.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은 대학생이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 가치, 실행력을 갖추도록 구성한 인턴십(실습)이 포함된 교육이며, 서울대와 환경부는 2011년부터 그린리더 186명을 양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환경부 장관과 서울대 총장 공동명의로 이수증이 수여된다. 또한, 서울대는 실습(인턴십) 과정에 적극 협조한 3개 기업에게 감사현판도 증정한다. 이들 기업은 학생들이 녹색산업을 경험하도록 협력하고 실습 과정을 신규 채용과 연계했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대를 본보기로 2023년부터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고려대와 수원대로 확대했다.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의 수강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환경과 연계된 다채로운 학제가 융합된 과목을 학습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순환경제 등을 인식하고 해결 능력을 키운다. 실습 과정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관련 산업, 연구 등 다양한 진로도 탐색한다. &
(포탈뉴스통신) 국립종자원은 종자생명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5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첫 교육으로 '미래인력 종자 전문반'을 2월 3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 올해 교육과정은 ①종사자 전문인력, ②미래 인력양성, ③공무원 직무역량, ④국제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 등 4개 교육 분야로 운영되며 종자업계 및 학계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5개 과정을 신설하고 20개 과정을 확대‧축소, 39개 과정은 유지하여 총 64개 과정, 110회 운영을 통해 3,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습 중심의 중장기 과정으로 설계된 신규 과정이 눈에 띈다. 조직배양기술 및 화훼육종기술 심화과정은 수개월에 걸친 실습을 통해 전문 기술을 심도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신설됐다. 또한 종자산업 직무 이해와 종자업체 취업 동기 부여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 등 취업 후보자를 대상으로 종자업체를 방문하여 종자산업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자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립종자원 이세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올해도 종자·생명산업의 경
(포탈뉴스통신)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2일 18:30~19:00 간'카야 칼라스 (Kaja Kallas)'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첫 통화를 갖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칼라스 고위대표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정무·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제2차 한-EU 전략대화, 고위정치대화 등 양자 협의체 개최와 지난해 제1차 전략대화 계기 체결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군사협력 중단
(포탈뉴스통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화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목적”이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지역별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제주도)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인천은 높은 전력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배전비용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인천은 전력 소비자가 밀집해있고,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배전비용이 저렴한 편”이라며 “진정한 지역별 요금제가 실행되기 위해선 배전비용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
(포탈뉴스통신) 외교부는 1월 22일 오전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 주재로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관계기관 협의회’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각각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향후 재건시장 진출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우크라이나 재건논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재건시장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동 협의회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것을 평가하며, 주변국과의 3자 협력강화 필요성, 우크라이나 현지 정보공유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 시, Oleksii Sobolev 우크라이나 경제부 1차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관심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 우선순위 등 현지 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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