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사회 구현의 핵심 요소인 전파를 활용한 新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전파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32일간) 공모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은 정보전송, 에너지전송, 물체감시 등 다양한 전파활용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총 4.8억 원)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중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지원 한도를 총 제작비의 최대 80%내에서, 기업당 최대 6천만 원(2024년도까지는 최대 4천만 원)으로 1.5배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기술, 디자인, 회계 등 신청분야 맞춤형 자문 및 시험시설(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충북·대구) 및 사물인터넷 기술지원센터(가산·송도))등을 활용하여 전파 성능시험도 지원한다. 본 사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올해(2025년)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상반기 물 관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최초로 도입하고,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고시했으며, 권역별 홍수 위험성 및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하는 등 홍수 대응을 강화했다. 효율적인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의 통합 근거를 ‘수도법’에 신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통합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수저류댐 10곳을 추가 설계·시공 하는 등 가뭄 및 신규 물 수요에 대비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녹조제거선을 확충(13대→29대)하고, 야적퇴비 관리를 낙동강에서 4대강으로 강화하는 등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시행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필요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술진단 의무가 있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관로는 기술진단 의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진단 범위에 폐수관로도 포함시켰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 등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오염과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서(島嶼)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설 명절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연휴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여객선･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활율 상승으로 물가 불안정을 틈탄 수산물 절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밀수행위 등 민생범죄 개연성도 증가함에 따라 선박침입 절도, 선불금 사기, 먹거리 안전 위반행위 등 단속을 위한 형사･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2024년 대비 15개 종목 추가)에 대한 운영 기관(총 504개)과 교육훈련과정(1,683개)을 선정하여 1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하여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빠른 산업현장 적응에 도움을 받았다', '신입의 솜씨가 아니다'라며 높은 만족도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에는 전년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태양광),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부합해야 시험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포탈뉴스통신) 올해부터 돼지(비육돈)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연 3회(기존에는 모든 농가 연 2회) 받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2025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그동안의 일률적인 농장 및 도축장검사에서 벗어나, 취약·위험요소에 대한 이른바 ‘핀셋 관리’를 통해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돼지(비육돈) 농가를 최근 1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80% 이상), 저조농가(30%~80%), 미흡농가(3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3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2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절반 수준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조·미흡농가에 속하는 등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돼지(비육돈)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고, 남북 접경·인접 19개 시군에 속하는 농가는 백신항체양성률에 관계없이 최소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기본조사 72, 신규착수 60)를 신규로 선정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1,331.7㎜)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했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4,535억원 → 4,852, 증 317)하여 285지구 30,348㏊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했다. 아울러, 직불 등록정보 변경기간을 20일 연장(2024년: ~9월 10일→ 2025년: ~9월 30일)하여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제고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서류 없이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
(포탈뉴스통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3일 오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신임 美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고,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하고, 본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조 장관과 통화를 가진 것도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를 포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과 같이 확고함을 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북핵 문제
(포탈뉴스통신) 지난해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공 시설물의 설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용도 및 규모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24년 설계적정성 검토는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13조 1,626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2,303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뤘으며, 50,620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10,354건의 안전분야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품질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전년도 대비 31% 단축하여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로 20년 차를 맞이한다. 과기정통부는 8년 만에 우수성과 100선 시상식을 개최하고 11년 만에 장관이 시상하여 선정된 연구자들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성과 100선 제도의 의의를 발표했으며, 우수성과 100선 총괄위원장(건국대 박재민 교수)은 우수성과 100선제도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 우수 연구성과를 연구현장 및 국민들께 한 눈에 보여주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우수성과자, 사회문제해결성과자 등은 연구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연구를 수행했다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년 우수성과 100선은 6개 기술분과별로 연구개발 및 경제·사회적 파급 효
(포탈뉴스통신) 2월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의 사전예약(1월 24일~2월 3일)을 앞두고 23일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국 무역항에서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인 3,173만TEU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홍해사태 등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정과 함께 부산항의 대형 ‘컨’ 터미널 2개社의 재배치까지 진행되어 대‧내외 여건 변화가 큰 상황임에도 전년(3,015만TEU) 대비 5.3%(158만TEU) 증가한 사상 최대 물동량을 처리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1,768만TEU로 전년 대비 44만TEU가 증가(2.6%)했으며, 환적 물동량은 1,389만TEU로 전년 대비 115만TEU가 증가(9%)하여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산항은 역대 최고 물동량인 2,440만TEU를 처리(전년比 5.4%증가)했으며 특히, 환적 물동량은 전년 대비 109만TEU 증가한 1,350만TEU을 기록하여 국내 항만 물동량 증대를 견인했다. 인천항은 전년 대비 9만TEU 증가한 356만TEU(전년比 2.7% 증가)로 사상 최대 물동량 실적을 갱신했으며, 광양항은 201만TEU(전년比 7.8% 증가)를 처리하여 3년 만에 2백만TEU 선을 회복했다. 작년 우리 항만이 이러한 사상 최대 실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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