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31일 오전 '재해대응상황 및 농축산물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 피해 현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51동(2.6ha), 축사 33동(1.46ha)이 파손 또는 붕괴되고, 젖소 15마리, 돼지 3마리, 오리 7,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잠정 집계(1월 30일 17시 기준) 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설로 인한 작업 여건 불편으로 농산물 출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량 등 정부가용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대설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설 차광막 사전제거, 쌓인 눈 쓸어내리기 등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미군과 국군 장교, 한국인 지원자(의용군, 민간인 등)들로 구성된 비정규부대로, 북한 후방지역에서 정보수집, 포로획득, 보급로 파괴 등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 '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를 ‘2025년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0년 10월, 중공군의 개입 이후 전세가 아군에게 불리해지자 미 제8군 작전참모부는 38도선에서 소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산시켜 유엔군의 부담을 줄이고자 유격부대 운용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51년 1월 중순, 서해안 도서 지역으로 철수한 인원들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후방 교란작전 등에 투입하기 위해 미 제8군 예하에 서해안 유격군사령부 ‘윌리암 에이블(William Able Base)’ 기지를 창설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유격대 운용에 대한 관할권이 극동군사령부로 이관되면서 미 극동군사령부 산하 ‘제8240부대’가 창설됐다. 동‧서 해안 일대의 작전을 담당하는 제8240부대는 총 32개 유격대, 2만여 명이 활약했고, 휴전 후인 1953년 8월 한‧미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서로 이념은 달랐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을 모은 최대규모의 좌우 합작단체인 '신간회'를 ‘2025년 2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의 독립운동에는 다양한 이념과 전략이 나타났고, 계급해방과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와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중시하고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한 민족주의로 나누어졌다. 이때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등장하여 자력 독립은 불가능하므로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획득, 정치적 자유를 얻어 독립으로 나아가자는 자치론을 주장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치운동에 반대하며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했고, 사회주의 세력 또한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제시한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다. 그 결과 1927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일제강점기 최대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가 탄생했다. 신간회는 ‘오래된 나무에서 돋은 새 줄기’를 의미하며 150여 개의 지회와 4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해외까지 지회를 설치했다. 신간회는 강연회와 연설회를 통해 일제의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월 하순에는 전북 무주, 2월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2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농한기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촌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산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산촌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해 나갈 방침이다.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응급의료센터(권역, 지역),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84개 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240명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면교육(2일)을 제공하여 사업 안착을 도모했다. 올해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 기틀 마련 등 필수의료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지침 개발 및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컨설팅)’ 수요조사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축협)을 통해 실시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축산분야 신기술을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 해마다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경영, 가축 개량, 번식, 사양, 축산환경, 질병, 사료 작물, 가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 상담을 신청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평소 궁금했던 기술적 고민과 영농 문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2025년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6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유형을 소그룹 단위 질의 응답형, 현장 방문형, 강의형 3가지로 나눠 연 40회 총 600여 농가에서 실시한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7회 1만 3,270명을 대상으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 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47점(5점 만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2024년 임산물 수출액이 2023년 대비 5.5% 증가한 4.3억 달러(한화 약 6,124억 원)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해외시장을 겨냥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며 우리나라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판로 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수출통합조직 육성,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미국·중국·베트남 등 주요 임산물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각 국의 소셜미디어 활동가(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한국산 밤, 감, 대추 등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림청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임산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지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을 고려해 상품을 개발하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한류문화 확산 및 건강한 먹거리 소비추세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1월 17일 ~ 1월 3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설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했다. 위 기간에 ‘효도편지 보내기’, ‘가족접견’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으며, 설 당일에는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여러 사회단체 및 독지가들의 따뜻한 손길로 전국 수용자들은 설 명절의 온정을 느끼게 됐다.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 송편, 돈육 등을 기부받아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원,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로부터 1,600만원의 성금을 기부받는 등 전국 각지로부터 총 2억여 원의 기부금품이 접수되어 보관금이 없는 불우수용자 등에게 전달됐다. 법무부는 명절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화행사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수용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교정교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nb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1월 31일~2월 13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30개 기관에 대해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또한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지식재산거래기관으로서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거래기관 홍보와 함께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지난 2년간(2023~2024)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브루나이 다루살람(브루나이)의 지식재산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외기관 지재권 컨설팅 사업은 특허청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와 브루나이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했다. 동 사업은 지식재산 중점 협력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지재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2023~2024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를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의 출원 증대' 및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연구'를, 브루나이를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을 위한 전략 가이드', '지식재산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발명교육 교재 발췌본과 발명 실습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교사·학생들이 이를 발명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랍
(포탈뉴스통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월 29일, 설 당일에 (사)통일경모회에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제41회 망향경모제(望鄕敬慕祭)'에 참석해 이산가족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망향경모제는, 이산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올리며 실향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매년 설에 개최되고 있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헤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임진각을 찾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이산가족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뉴스출처 : 통일부]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월 31일)하고, 20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 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 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 참석 계기에 주요국 통상장관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다보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인‘무역과 투자 리더십’ 세션 및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프랑스, 필리핀, 아세안(ASEAN),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 영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 및 각료급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는 한편, 글로벌 무역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 계기,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길고(6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치안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기대가 큰 만큼 모든 기능이 협업하여 가시적･체계적 종합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역별로 본격적인 특별치안 활동에 앞서 치안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하여 연휴 기간 실질적인 범죄･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 설 명절보다 하루평균 112신고가 6.6%, 범죄 신고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 등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순찰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했고, 금융기관･편의점･무인점포 등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범죄 예방･대응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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