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월 10일부터 공모한다. 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포탈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0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및 인접 6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부안) 소재 닭(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 11시부터 2월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와 6개 부처가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공유,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하여 공교육 강화와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종자보급협의체 주관으로 올해 약용작물 종자 21개 품목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예정 작물은 감초, 갯기름나물(식방풍), 구기자, 단삼, 더덕(양유), 도라지, 마(산약), 만삼(당삼), 배초향, 백수오, 병풀, 잔대, 작약, 지치, 지황, 천문동, 하수오, 어성초, 우슬, 황해쑥, 패모 등이다. 공급 규모는 종자와 종근(씨뿌리) 27톤, 모종 202만 주(그루)로, 약 108헥타르(ha)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이다. 종자 공급 시기와 가격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품목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고품질 종자 보급은 약용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며 “약용작물 신품종과 우량종자가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종자를 공급받은 경북 안동의 지황 재배 농업인은 “우수한 품종 보급 덕분에 발아율이 높아지고 병 피해도 적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에서 단삼 ‘다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2월 8일 오전, 서효원 차장 주재로 대설 한파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 파악한 지역별 피해 상황 및 기술지원 현황 등을 살피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연구기관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9개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을 통해 시군의 기상과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며 각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물,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10회 40만명 대상으로 문자 발송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는 대설한파 대응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지난달 설 연휴기간에 내린 대설에 이어 ‘입춘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짐에 따라 농작물의 어는 피해와 생육 저조, 농업시설물 파손 및 붕괴 예방을 위한 기술전파와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5개 시군을 일제히 방문하고, 피해현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제20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진 신임 청장은 10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어제 9일 전남 여수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수색구조 상황 점검 ‧ 지휘와 함께 전국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통해 “여수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애도를 전하며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빈틈없이 바다를 지키고 해양 안전을 확보할 것”을 일선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취임식 없이 취임사를 일선에 전달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 중앙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42회(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 조직관리팀장을 거쳐 2008년 경정 경채로 해양경찰 간부가 됐다. 이후 해경청 조직팀장, 대변인, 인사교육담당관,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해경청 국제협력관‧경비국장‧기획조정관‧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 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전용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월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관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2월 17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개정안’에 따른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관세행정 분야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시 우대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7일 9시부터 2월 28일 17시까지 소재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대응 결의대회’에 참석해 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다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산림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현장 방제 인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공유하고, 방제 성공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다시한번 다짐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으로 산림청은 경상북도 지역의 방제 성과가 전국적인 확산 방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에 국비 예산 543억 원과 국가 방제인력 350여 명을 투입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제에 나서고 있으며 포항, 경주, 안동과 같은 피해 극심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확산세를 꺾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경주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만큼 대한민국의 과학적인 산림재난 관리 능력과 국제적 산림보호 노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캐서린 킹(Catherin King)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주한 호주 대사가 우리 측으로 전달했으며, 오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공식 협력 제작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 중 유튜브를 운영 중이며,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로,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모집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는 2025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알기 쉬운 영상으로 제작 후 자신의 채널에 월 1회 이상 게재하면 된다. 특히 과학, 역사, 실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제작이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선정된 협력 제작자들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정책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2천7백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에 활동한 공식 협력 제작자 코코보라, TV생물도감, 수산물을부탁해TV 수부해, 3팀은 총 24개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콘텐츠 조회수가 200만회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서울 종로구)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을 설치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들이 보름달을 감상하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정월 대보름 당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온실 앞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협력하여 보름달 관측 행사도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창경궁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창경궁보름달’이라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후,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 게재되는 온라인 응모(구글폼) 주소를 통해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창경궁 관련 도서를 증정한다. 추첨 결과는 2월 28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눈·비가 내리거나 정월 대보름 당일 날씨가 흐릴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nbs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2월 10일)을 맞이하여 2월 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자와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30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을 통해 총 91점의 출품작을 접수하여 2개 분야(웹툰 및 숏폼영상)에서 각각 6점씩 총 1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유산 재난안전 및 방재정책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기관 2곳과 개인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과 재난안전 유공자의 공적, 관련 정책홍보 콘텐츠들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5년 국가유산 재난안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가 전 국민 누구나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까지 '밀양 영남루'(국보) 등 국가유산 35건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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