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쌀, 감자 등 집단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 허용 및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꿈을 향한 도전에 역대 최대 규모 1,135명 참가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135명(선수 525명, 임원 및 관계자 610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빙상(쇼트트랙)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50개 리그 이상과 이하 운영 구분,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아이리그(i-League)’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 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50개 리그 이상 운영)’와 ‘소규모 리그(50개 리그 미만 운영)’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다양한 종목에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산림청‧한국수자원공사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산불관리 협력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한국수자원공사 류형주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 건조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 기후현상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피해 면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대의 연평균 산불피해 면적은 6,720ha로 2010년대의 857ha에 비해 무려 약 8배 증가했으며, 대형산불 발생 횟수도 4.8회로 2010년대의 1.3회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 기반 구축과 신속한 대응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형산불 발생 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동원을 총괄 지원하고, 산불관련 유관기관 간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및 합동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계류지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울산1호선 트램은 우라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소트램의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배출됨으로써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광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1호선은 울산시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평균 버스 통행시간 40분 대비 12분 감소(30% 단축)한 28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동해선 광역전철(연간 이용객 250만명)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 편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여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지원금은 8,0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포탈뉴스통신)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월 10일 오후 방한 중인 가나이 마사아키(金井 正彰) 일본 외무성 신임 북핵수석대표와 상견례 겸 한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일측 북핵수석대표 신규 임명 및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한·일 간 협의이다. 양측은 북한이 핵개발 지속 의사를 거듭 밝힌 데 대해 이는 양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3국이 거듭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미일 정상회담(2.7.) 결과를 포함하여 그간 있었던 한‧미/미‧일 간 북핵‧북한문제 관련 소통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향후 한일 간 공조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사이버 등 불법적인 자금과 자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
(포탈뉴스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0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5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및 인접 6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부안) 소재 닭(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 11시부터 2월 11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5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
(포탈뉴스통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9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트롤어선 제22서경호 수색·구조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여수시를 직접 찾아 수색·구조 현황을 점검한 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송 차관은 먼저,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며 “피해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수색구조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수색 활동을 전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 차관은 국동항 청정위판장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을 찾아 수색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편의 제공, 심리치료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26일까지 2025년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세계적(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하여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세계적(글로벌)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되어 작년까지 창업기업 총 1,231개사가 세계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올해에는 방위,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탈레스, 세계 최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사가 새로이 파트너로 합류하여 세계적(글로벌) 기업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기존 참여 기업인 앤시스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총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창업기업 305개사를 지원했던 작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총 364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한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１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２ 지원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2월 10일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4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24년 올해의 심사관, 최우수심판관을 선정 발표했다. ’24년 올해의 심사관으로는 김환기 심사관(서비스상표심사과), 이윤아 심사관(식품생물자원심사과), 강석제 심사관(방송미디어심사팀), 김경미 심사관(이차전지설계심사팀), 김태훈 심사관(건설기술심사과)이 선정됐다. 최우수 심판관에는 홍성란 심판관(심판73부)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따른 심사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사처리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바이오(35)･첨단로봇(13)･인공지능(3) 세 분야에서 총 51명의 민간 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5.2월)했다. 앞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25.2.19)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전분야의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움직임 관련, 2025년 2월 10일 15시 30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현지 시간 2월 10일 월요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駐美 공관을 비롯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하여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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