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 제주해역에서 침몰, 전복,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3월 15까지 한달 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 경계 발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선박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및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핵융합 산업 상생한마당'을 2월 13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하여 한국핵융합연구소 원장 및 미국 General Atomics사(GA) 관계자와 관련 기업 등 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상생한마당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정부혁신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핵융합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핵융합 및 플라즈마 기술과 기업의 우수 역량을 교류하고,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핵융합 산업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먼저 핵융합(연)과 대전시, 미국 GA 간의 국제 핵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교류 촉진을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20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4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교수,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제2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478명, 학사 114명 등 592명이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50명의 졸업생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총장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농수산 기관·단체의 포상이 주어진다. 또한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어업인 592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어업과 전후방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농대 졸업생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한농대를 졸업하는 청년인재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정부에서는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수산업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어업,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포탈뉴스통신) 2025 KBO 퓨처스리그가 3월 14일(금) 개막한다. 개막전은 강화(고양-SSG), 이천(LG-두산), 서산(KIA-한화), 경산(NC-삼성), 상동(KT-롯데) 총 5개 구장에서 개최된다. 2025 KBO 퓨처스리그는 북부(한화, SSG, LG, 두산, 고양)와 남부(상무, KT, 삼성, NC, 롯데, KIA) 2개 리그로 나뉘어 진행한다. 북부리그는 20차전(홈, 원정 10경기), 상무를 제외한 남부리그는 18차전(홈, 원정 9경기)으로 편성했다. 상무는 16차전(홈, 원정 8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인터리그는 상무를 제외한 남부리그가 기존과 동일하게 6차전(홈, 원정 각각 3경기), 상무 8차전(홈 5경기, 원정 3경기), 북부리그 8차전(홈 3경기, 원정 5경기)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북부리그와 남부리그 팀당 118경기(상무 120경기)씩 9월 27일(토)까지 총 650경기를 편성했다. 퓨처스리그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1시이며, 7월 8일(화)부터 8월 24일(일)까지는 서머리그 기간으로 혹서기 선수 보호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모든 경기를 오후 6시에 진행한다. 우
(포탈뉴스통신)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밝
(포탈뉴스통신)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여전히 국가기관 등이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올해의 청년작가전’에서 일방적인 작품 교체를 요구하고 작가가 거부하자 전시실을 폐쇄, 12월 가수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해 논란
(포탈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민관협업으로 국내 토종닭과 토종 오리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 있는 가금용 유전자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퀀토믹이 공동 참여해 개발한 유전자 칩에는 총 6만 7,000개의 닭과 오리 유전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칩 한 개에 유전자 정보를 담아 원하는 품종에 대해 선택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에 개발한 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주요 형질에 영향을 주는 원인 유전자 및 유전변이 발굴, 유전체 선발 등 육종 연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토종닭, 토종 오리 품종을 해외 품종과 구분해 식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어 상업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칩을 기반으로 두 품종을 분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개별 칩 이용 대비 분석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토종닭과 토종 오리의 유전적 특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돼 가금 디지털 육종 연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유전자 칩을 활용해 ‘국가 기반 육종플랫폼 개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공공 승마장을 방문, 국산 열풍건초 활용 현황을 살펴봤다. 익산시 공공 승마장은 지난해 5월 국립축산과학원·한국마사회·익산시가 체결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열풍건초 이용 확대’ 업무협약(MOU)에 따라 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열풍건초를 승용마에 급여하고 있다. 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600원/kg)를 급여한 결과, 외국산 ‘티머시’(740원/kg)에 비해 약 23%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임 원장은 한국마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 승마장 시설을 둘러보며, 국산 열풍건초를 급여했을 때의 만족도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마사회 서명천 박사는 “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는 승용마의 성장과 건강 상태 유지 측면에서 수입 ‘티머시’와 크게 차이가 없어 국내 자급 말 사료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말했다. 익산시 공공 승마장 이상동 교관은 “국산 열풍건초는 품질, 기호성 면에서 수입 건초를 대체할 수 있고, 수입 건초 대비 저렴한 가격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겜 세링(Gem Tshering)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탄은 동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산림국가로,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평균 기온 상승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아 형성된 호수의 붕괴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산림재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22년 부탄과 국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임산물 기반의 마을숲‧마을기업 5개소, 산림유역 4개 마을에 10.6ha 규모의 조림지를 조성 완료했으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취약해진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국제 협력사업인 ‘취약 산림생태계복원(SA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부탄의 6개 지역에 약 179ha(축구장 250개 해당) 규모의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겜 세링(Gem Tshering)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산업부의 대응계획과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국비 8,709억원)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했으며, 20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국비 4,635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활약 중인 기업은 320개사에 이른다.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원사들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가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초청강연에 나선 권태신 김앤장 고문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교육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지난해 네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362개 신청제품 중 기술 차별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금강에너텍의 ‘역률보정형 디밍컨버터가 적용된 LED 등기구’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8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4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하여 신청이 불가했던 제품에 대해서도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신청허용 횟수 확대(4회→5회)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전체 합격 제품(60개)의 3분의 1인 20개의 제품이 재도전 기회를 활용하여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돼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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