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 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64.4km)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163k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X와 ITX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X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안)을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0일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대덕산업단지는 1992년 준공 이후 32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이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단으로 전환됐으나, 지금까지 재정비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박용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9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19건 중 115건(96.6%)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고, 중대사고 사망자 108명 중 106명(98.1%), 재산 피해 1,230억 원 중 1,177억 원(95.7%)도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대전 대덕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대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박용갑 의원의 주장이다. &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분야별 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과 우리 군의 강인함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두 번째 공연은 자유품새 시연으로, 태권도 국가대표 윤규성 상병
(포탈뉴스통신) 4월 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양성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성장엔진과 연계하
(포탈뉴스통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GTX-C사업은 ’23.12월 실시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21~’22년 급등한 공사비를 협약 체결 시에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25.11.28)했고, 합의한 날로부터 약 100일만에 판정에 이른 것이다. 판정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는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공 감리 및 현장 인원을 선제 투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구간은 빠르면 4월 말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중재 판정에 대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착공까지의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
(포탈뉴스통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학교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힘을 모은다. 학교 현장에 신규 기계설비 도입이 증가하고 급식종사자, 시설관리원 등 현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양 기관은 4월1일(수) “경기교육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기도 내 학교와 교육청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구성원 대상 안전교육 관련 자원 지원(교직원, 현업노동자, 관리자 등 대상 맞춤형 이러닝 과정 연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현장 중심 연수 지원), ▲학교 대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 제공(각 기관 보유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 공유), ▲예방 중심의 학교 안전 문화 확산 협력(계절별·직종별 맞춤형 안전 예방 자료 제공, 학교 안전 우수사례 공유), ▲기타 안전 관련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포탈뉴스통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일(수)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의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국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026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의욕 고취 및 국민적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 기술을 발굴·선정하여 발명자에게 시상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최근 10년간 국내에 등록하여 유지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며, 특허기술상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접 우수발명을 추천하는 예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 등의 검증을 거쳐 수상작 8점을 선정한다. 수상 발명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에 더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 대상 선정 우대 혜택과 사업화 및 판매를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지식재산처 김영표 특허심사기획국장 직무대리는 “국제적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동력인 우수발명의 사업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특허기술상 시상을 통해 뛰어난 발명을 장려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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