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마곡 코엑스에서 드론 산업 성장과 협력을 위한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출발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드론산업 얼라이언스는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흩어졌던 역량을 결집하여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관을 연계해 총체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창립 총회에는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정부 기관,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드론 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을 위한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확대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드론 기업들은 영세하여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000만불(유비파이)·200만불(니어스랩) 수출의 탑 등 최근 두각을 보이는 기업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평균 매출이 1.6억원에 불과한 국내 드론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주도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가 절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 얼라
(포탈뉴스통신)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보호수의 생태적·인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지역과 함께해 온 보호수에 대한 전설과 설화 등 사라져가는 무형의 자료를 기록한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이 지정되며, 도시지역처럼 조류, 포유류 등의 생물 서식지가 파편화된 환경에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이번 책자에서 소개되는 보호수 100그루는 전국 1만3,800여 그루의 보호수 중 설화, 민속, 역사, 문화 관련 이야기를 지닌 1,000여 그루를 1차로 선별했다. 이후 설화 중심으로 지역별·수종별로 분류한 뒤 주민 인터뷰 등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책자는 2006년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1’에 이은 두 번째 발간으로, 아이의 잉태를 점지하는 은행나무, 무학대사가 꽂은 지팡이에서 자란 배롱나무, 여동생이 죽어 화신한 느티나무, 장원급제를 기념하여 심은 봉황송의 소나무 등 보호수가 가진 소소한 이야기 등을 담았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열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 소비 흐름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 증가에 부응해 약 29만 건의 식품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을 공개했다. 식품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수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발간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신속한 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매년 갱신해 공개하고 있다. 연평균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약 5,000건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에는 식품 3,330점에 대한 130종의 영양성분 정보 약 29만 건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공개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에 신규 식품 84점을 추가했다. 가공식품 소비 확대와 세분화한 식품 소비 흐름을 반영해 가공 닭가슴살, 칼슘 강화 쌀, 밀떡, 물엿 등을 새로 수록했다. 특히 돌미나리, 무청, 마시멜로, 커스터드 등 식품 101점의 오래된 정보를 비롯해 해외 자료에서 인용한 정보(데이터)를 최신화했다. 데이터 결측 비율은 현재 32%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0’의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국산 풀사료 신품종 ‘조온’과 ‘다온’을 개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및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품종 개발은 정부의 논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산 풀사료 생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신품종 ‘조온’은 생육 기간이 짧은 조기 수확형 품종으로, 쓰러짐에 강한 특성(내도복성)이 있다. 기상이변 등으로 주 작물을 수확하지 못할 경우나, 단기간 생산이 필요할 때 긴급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건물(마른풀)수량은 헥타르당 8.4톤으로 식용피 대비 약 12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온’은 수확량이 많은 품종(다수성)으로 진한 자주색 이삭이 나온다. 제주 재래종 대비 약 8% 높은 수량성(16.9톤/헥타르)을 보였고, 헥타르당 14만 원 이상 수익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료피는 습한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건초나 담근먹이(사일리지)로 만들어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 풀사료 생산에 효율적인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실증 재배 사업을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가 운영하는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1개국 APEC 고용노동 장관 대상 가상훈련(VT) 콘텐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APEC 고용노동(HRD) 정상회의는 7일 개막총회를 시작으로, 4일간 실무진 분과별 회의와 각국 장관회의를 거쳐 12일 국내 고용노동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스 체험이 진행됐다. 부스 체험이 진행된 고용노동 정책 설명관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스텝 가상훈련 콘텐츠는 취업 준비를 위한 용접 기술 학습 콘텐츠와 재취업에 필요한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시뮬레이터 콘텐츠가 시연됐다. 두 콘텐츠는 스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가상훈련 과정 중 가장 인기 있는 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고위험, 고비용이 수반되는 훈련 상황을 가상현실에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특히 지게차, 굴삭기 과정은 실제 자격증 실기시험 코스를 반영해 직업훈련학교, 군부대, 마이스터고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다. 스텝 운영기관인 온라인평생교육원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APEC 2025 Humna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에는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개 APEC 회원 경제체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최를 축하했다. 회원 경제체들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했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국 간 협력방안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기관장급)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하여,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위기 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업으로 경남권역 보건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는 한편, 산불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봉화군, 15일 단양군, 16일 예천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봉화군, 단양군, 예천군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영주시, 영양군, 제천시, 안동시, 문경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소비자피해‧지적정리‧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포탈뉴스통신)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Korea on Stage)’를 통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원형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방문코스별로 인증 도장(스탬프)을 찍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는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8만 명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도 누적 40만 명 이상이 ‘여권 투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는 ‘한국 주간’에서는 우리나라 무형유산 명인들의 전통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온 스테이지’ 행사가 개최되어 전 세계 관람객들이 우리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함께 누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무형유산 고유의 ‘멋’과 ‘흥’을 생생하게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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