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비즈프로필 및
(포탈뉴스통신)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세계 최대 광업 행사인 캐나다 국제광업인 연차총회(PDAC, Prospectors & Developers Association of Canada) 계기 개최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MSP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2025년 MSP 활동 방향과 구체성과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폴란드,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처음 참여했다. 강 차관은 의장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MSP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MSP 프로젝트 광종 확대와 금융 투자 증진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하는 MSP 프로젝트는 8개월 전 23개에 비해 현재 39개로 증가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MSP 프로젝트를 확대·촉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5일 지역사회 민간 인력을 위한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하여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웃연결단의 명칭은 작년 12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관련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이웃연결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에 참여하려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을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이웃연결단의 개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설명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별 활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필요 서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포탈뉴스통신) 행복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6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행복청은 84.86점으로 ‘우수’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복청은 특히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내부 역량 강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기업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비정형 도시계획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저활용 데이터를 개선·보완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됐다. 작년 성과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행복청은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신규 앱·웹 개발 등 민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관련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건립될 ‘국가기록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의 ‘네 개의 뜰: 사계를 담은 자연의 기록’을 선정했다. 국가기록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에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5개 개별 박물관 중 마지막으로 건립되어 2028년 개관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9,973㎡, 연면적 8,794㎡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44개 업체가 공모안을 제출해, 국가기록박물관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2월 25일 진행된 심사는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진행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공간 계획, 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했다. 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백진 교수는 당선작 ‘네 개의 뜰’에 대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기록유산’의 투명성과 정직함을 강조한 내·외부 공간 구성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 3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포탈뉴스통신)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업계 외국인 모델 섭외 1위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한국외국인모델협회(FMG) 이근학회장은 국내 활동하는 외국인모델들의 체계적인 문화향상과 글로벌 시장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산업현장과 외국인 모델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이미지성장을 확실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외국인 모델은 개성 있고 세련된 다양한 톱 모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오직 외국인 모델들만 가입이 가능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모델들이 향상된 발전을 위해 많은 세미나와 교육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외국인모델협회 자체 대형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어 모델 테스트와 교육을 집중 컨트롤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모델과 광고 효과를 최대한 매치 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외국인배우, 드라마, 뮤직비디오, 영화촬영, 사회자, 이벤트 모델, 패션모델 등을 원스톱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우선시 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들과 협업의 문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촬영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대형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클릭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농관원 고연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5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와 조달기업 관계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물자(수입물품) 구매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이 혁신 및 우수제품을 직접 참관하고 조달기업과 상담할 수 있도록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와 연계하여 개최했다. 조달청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구매규격서 및 규격적합조사표 작성, 신용장 관리 업무, 적하보험 업무설명 등 복잡한 구매 절차로 해외물자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에게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하반기 제도 및 업무개선사례를 발굴하고 복잡한 입찰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해외물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안 되는 물품 및 부수되는 용역으로 외국산 제품을 말한다. 조달청은 매년 1천여 개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해외물자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슈퍼컴퓨터, 헬기, 선박, 컨테이너검색기 등 고가의 대형시스템 장비와 분석기 등을 구매하고 있다. 최근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 위해 나섰다. 특히 이번 데모데이에는 혁신제품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리스트(벤처투자자) 10인을 초청, 혁신기업과 벤처캐피털을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직접 피칭할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투자자에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본선 무대는 가상X-ray 통합 의료 훈련 시뮬레이터, 협동작업이 가능한 모듈형 이동로봇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41개 제품들이 참여하여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마케팅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수출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정확한 농약안전사용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큐알 코드)로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 대만 등 주요 수출국에서 통관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출 대상국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이 잔류농약 위반으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수출 농가는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가이드)’에 표기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지침은 책자나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고 최신 수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정보무늬 서비스를 도입했다. 농업인과 수출업체는 휴대전화로 정보무늬를 찍어 접속하면 최신 개정된 지침을 신속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대만,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최근 통관 위반 사례와 규제 동향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 과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신품종 과일에 신선도 유지 기술인 시에이(CA) 기술을 적용, 신선하게 싱가포르까지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과일 품종이 개발되고 있지만, 수출은 여전히 특정 품종에 편중돼 있다. 더욱이 신품종은 단발성 시범 수출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물량 확대가 여의찮다. 농촌진흥청은 맞춤형 품질 관리 기술을 확보, 새 품종 판로를 개척하고자 신품종 수출을 추진했다. 대상 품목은 △딸기 ‘아리향’, ‘골드베리’, ‘홍희’ △키위 ‘감황’ △만감류 ‘윈터프린스’이다. ‘아리향’은 일반 딸기보다 크기가 1.5배 이상 크고 단맛, 신맛이 조화롭다. ‘골드베리’와 ‘홍희’는 조직감이 단단하고 익는 시기에 따라 다양한 과일 향을 지닌다. 골드키위 ‘감황’은 단맛이 뛰어나고 과육의 노란색이 잘 발현된다. 만감류 ‘윈터프린스’는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럽다. 연구진은 1월 말 싱가포르 수출 길에 오른 시에이(CA) 선박 컨테이너에 3품목을 싣고 온도 3도(℃), 산소 농도 5%, 이산화탄소 농도 12%로 환경을 설정했다. 수출 20일 뒤인 2월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최근(2025년 2월)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그간 정부의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
(포탈뉴스통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5일 방문한 주택은 분양전환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등 그간 대책에 따라 2024~2025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매입가 현실화,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4.1만호 약정을 체결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더불어, 올해에는 공급 확대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착공과 시장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밀착 지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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