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계룡), 대성(우성), 어천(우성)지구 ▴부여 가회(세도), 군수3(부여), 닭뫼(세도), 사산(세도), 연화(석성), 칠산2(임천), 마하동2(양화), 지토2(임천)지구 ▴청양 신대3(운곡), 아산(청남)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포탈뉴스통신)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영남권 기초의원 연수가 지난 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영남권 기초의원 5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연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석기 의원(재외동포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전국위원회 부의장), 김재섭 조직부총장, 이상휘 홍보본부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비서실장, 이달희 중앙연수원 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앙당 당직자가 총출동했다. 특히 지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도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경주시를 찾은 국민의힘 영남권 기초의원들을 맞았다. 이 밖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 부총재, 권순영 강원랜드 비상임이사, 김원섭 구미시의원, 염광호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박상태 전 대구시의원, 이선희 경북도의원, 이현주 디자인온 대표, 오영희 제주도당 수석부위원장, 성보빈 창원시의원, 이정기 중앙당 조직국장 등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산하 중앙연수위원
(포탈뉴스통신)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선점'입니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50조 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법 개정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월 6일 서울에서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한다.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작년 11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기관장, 유아교육 전문가, 원장, 교사, 학부모 등 유아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2023~2027)에 따른 2024년 추진 실적과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2025년 유아교육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부족함 없는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영유아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영유아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협력하여, 3월 6일부터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에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한다. 그간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는 인쇄매체인 각 교과서 부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도서 정보를 학교급·학년·교과별로 통합하거나 분류·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과 연계 독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교과서 발행사가 참여한 ‘교과서 수록 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완료(2025.3.6.)했다.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지난해 12월까지 관련 정보가 수집됐다. 수집된 자료는 교과서 16개 발행사가 발간한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역사,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 기본정보(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등)와 해당 교과서의 정보(교과목, 교육과정, 출판연도, 학교급, 학년, 교과서명, 교과서 발행사 명), 교과단원 또는 기재 페이지 정보 등이다. 해당 정보는 독서로에서 교사 또는 학생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한 후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3월 6일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등교육 선도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사업은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신설된 재정지원 사업이다. 사이버대학은 신입생의 약 82%가 성인학습자이고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성상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사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맞춤형 학습 확대 등을 지원하며, 2025년 예산 규모는 총 19억 원이다. 2025년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스튜디오 구축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제작된 콘텐츠
(포탈뉴스통신) 병무청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6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교육프로그램 홍보지원 및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무사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 인력과 병무청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병무청은 7천여 개의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와 2만여 명의 산업지원 분야 병역의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노동관계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병무청과 함께 산업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의무이행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국가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기업,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산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원칙 기반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적정한 안전조치가 전제된다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제시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정통부 유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들과 단절없는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운영방안을 논의한다. 2025년 3월 6일, NH서울타워 컨퍼런스룸1에서 개최된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 착수회의는 이창윤 제1차관을 비롯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업지원 기관, 출연(연) 기술사업화 운영‧관리 기관 등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술사업화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유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 중복, 분절적 지원 및 협력 부족으로 인해 낮은 사업화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됐으며,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모형 구축,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등 기술사업화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현재 8개 기관에서 향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논의주제도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기술사업화 쟁점과 정책방향 등 기술사업화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기술사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4월 11일까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고 전문의사가 신속히 처치함으로써 장시간 이송에도 환자의 생체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이송에 대한 수요가 많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의 추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과 산불 방지를 위해 트랭글, 램블러 등 국내 인기 모바일 등산앱과 협업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이 대형화·연중화 되고 있으며, 등산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등산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고, 산불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트랭글, 램블러 등 모바일 등산앱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등산로 폐쇄 구역 정보와 안전 경로를 제공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봄철(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과 가을철(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을 안내해 해당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제공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등산로의 입산 및 탐방을 통제하고 있으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산행 중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산업체와 협력해 환경친화적인 미생물 제품과 생분해성 멀칭 필름 등의 산업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3월 6일 ㈜팜한농(대표 김무용) 부설 작물보호연구소를 방문, 작물의 스트레스 경감과 병 방제 효과가 있는 미생물의 산업화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양측 연구자들과 함께 멀칭 필름의 조기 분해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품질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방 부장은 “산업체와 기술적 지원, 협력을 강화해 미생물제 개발을 추진하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농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개발에 힘쓰겠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0월 개발 기술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용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자 ㈜팜한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작물의 생육 증진·병해충 방제 등 유용 미생물제 개발, 농업용 생분해성 멀칭 필름 개발, 품질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을 토론한다. 유인촌 장관도 현장에 참석해 예술인 공제회를 비롯한 예술인의 자립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 복지제도를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등 6인]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술계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예술인에게 특화된 자립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다. 연구진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정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3월 6일 ㈜이엠엘과 ‘첨단금속 소재(연자성 분말 및 리본코어) 제조시설 건립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첨단금속 소재 제조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엠엘은 2018년 설립되어 첨단금속 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특허출원 50개) 및 생산을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우주항공 등 전방위 산업에서 연자성 분말 및 리본코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이엠엘은 2025년 상반기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178억 원의 투자와 60명의 신규 고용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협약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이엠엘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이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