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Stephen Klement)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욜린 판 딜렌(Marjolijn Van Deelen) EU 우주 특별대표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Space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는 지난 2024년 11월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당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당시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주 안보 관련 규범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EU 양자 차원에서 우주 안보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우주 공간에서의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해 EU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우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0일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측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약 20여명의 한국 대표단과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이며,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SPS(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우리측은 요청했으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
(포탈뉴스통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해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의 지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되며, 접수된 국민 의견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을 위한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아빠하고 나하고' 전현무가 아역스타 뺨치는 리즈시절을 깜짝 소환한다. '핫무당' 이건주는 소름 돋는 족집게 점사로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린다. 11일(화)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시즌2 첫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겸 무속인' 이건주가 출연한다. 이건주는 부모님 없이 고모들과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된 사연, 아빠와 10년간 절연하게 된 이유까지 기구한 43년의 삶을 털어놓는다. 또 51년 차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와 아버지를 따라 중식의 길을 걷고 있는 첫째 아들 여민 셰프의 애증 관계 부자 스토리가 다뤄질 예정이다. '아들 대표' 전현무, '딸 대표' 이승연과 수빈 외에 '순돌이 아빠' 임현식이 '아빠 대표'로 출격을 예고한다. 국민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역으로 80년대를 평정했던 '원조 아역스타' 이건주의 등장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모두에게 추억을 되살린다. 특히 전현무는 "제 옛날 별명이 순돌이였다. 눈 크고 동글동글하면 다 순돌이였다"라며 옛 기억을 소환한다. 이와 함께 '순돌이' 이건주와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15시 충청남도 부여군 석양초등학교 석성분교를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를 방문하고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석성분교(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분교장 백현실)는 1908년 개교(사립(私立) 석성학교)한 117년 역사의 구(舊) 석성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 2025년부터 인근 석양초등학교의 분교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충청남도 교육청 김일수 부교육감, ▲부여 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장, ▲충청남도청 김종수 인구전략국장, ▲부여군청 홍은아 부군수 등이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석양초등학교(석성분교장) 백현실 교장, 김정옥 교감 등 4명의 교원, ▲석성면 주민 2명도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2025년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등학교는 49개소로 예상된다. 2021년 24개였던 것에 비해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184개소로 예상되어 2021년 112개소에 비해 72개소(64.3%) 증가했다.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25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학계에 알리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관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6일 개최된 개인정보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유관학회 대표 8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참석자들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과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추진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관학회 단체들은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등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원본 데
(포탈뉴스통신)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3월 10일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하르트만(Frank Hartmann)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과 최초의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인태지역 정세와 도전과제, 그리고 인태지역과 유럽안보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기후·환경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주요 추진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의혜 대표는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는 시기에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2024년 8월)한 점을 평가한 바, 하르트만 총국장은 이번 대화로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해온 한국과 독일 양국이 여러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독일 인태대화는 한·미·일 인태대화(2024.1월 발족), 한·일·호 인태대화(2024.6월 발족), 한-프랑스 인태대화(2024.1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2.26~3.4, 서면) 및 민생범죄점검회의(3.6,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1. 대응 현황 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하여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하여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n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천에 소재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AI)신약개발 연구개발(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오는 14일까지 ‘산사태 대응 중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표층 유실, 세굴, 낙석,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역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산사태 예방ㆍ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중앙 현장점검반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실태 △산사태대피소 운영 및 가동상태 △산사태 행동매뉴얼 정비 여부 △사방댐 등 예방사업 추진 상황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방 사업을 강화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술사업화 핵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기술사업화 포럼을 통해 기업･기관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 주기가 단축되고 연구자의 직접창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 촘촘하고 강력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 발빠르게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신시장 및 글로벌 진출 3개 테마별로 매월 분과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R&D가 사업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는, &
(포탈뉴스통신) 1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국가보훈부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산시 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으로 세명병원을 최종 지정 승인됐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보훈의료기관 유치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4년에도 지정된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되면서 보훈위탁병원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에 ‘보훈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될 경우 보훈위탁병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경산 세명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최근에 다시 발생했다. 이에 조 의원은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관내 보훈가족 비율, 우려되는 불편 사항,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근거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수차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왔다. 그 결과 경산시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경산시에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이 들어서면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는 대구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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