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마련이 여의
(포탈뉴스통신)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의 2025년 10개 신규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본격 착수하기 위해 과제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22년부터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공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은 일차적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수행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된 서비스의 공공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승강기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8개 교육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 교육을 운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인재개발원(경남 거창) 내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며, 실물 승강기와 승강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지자체 공무원, 119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교육대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단체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3월 19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 조사‧연구,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환경보건센터 4곳을 3월 19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센터 4곳은 지역지원형 환경보건센터인 강원대학교병원 및 단국대학교병원,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인 부산대학교 및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보건센터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존 환경보건센터 4곳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1월 20일까지 모집 공모 후 사업목적, 계획 타당성 및 수행 여건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은 각각 강원도와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지원, 관할지역 내 환경보건 취약지역 도출, 취약지역 주민 건강조사(모니터링), 역학조사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부산대학교와 한국환경연구원은 각각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환경보건정보 빅데이터 분야를 맡는다. 부산대학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현황 파악 및 환경보건 격차 분석, 취약계층 조사(모니터링) 및
(포탈뉴스통신)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제2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로 물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내 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제22회를 맞은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는 585개 전시공간(부스)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하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물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을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부모·형제 3인)의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여 잠재적 환자·보인자 선별을 통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기여해 왔고, 아울러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면 전문 검사기관이 검체를 수거·진단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도 거주지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진단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410명에 대한 진단검사(WGS)를 지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뒀다. 검사 대상 총
(포탈뉴스통신) 여성질환을 예방하고 여성건강을 유지해주는 여성청결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여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모든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표시사항 역시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를 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조사 결과는 내용량(1ml)당 최소 34.7원~최대 489.1원으로 제품간 최대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환경호르몬(포름알데히드,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틸프탈리에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발암물질(디옥산), 기타(메탄올,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총호기성생균수)의 시험 결과, 조사 대상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되어 관련 안전기준1)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의 평균 1ml당 가격이 34.7원(해피바스 약산성 로즈 여성청결제)에서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해커스 인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138억 원에 이르는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다. 그런데 챔프스터디가 강사를 신규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강의 및 강의 교재 등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기존 강의계약 및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 조항은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상당히
(포탈뉴스통신)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9번째 부부’ 심현섭♥정영림의 청첩장이 공개된 가운데 ‘사회 이병헌, 축가 이문세·성시경’을 달성시키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17일 방송에서는 심현섭이 4월 결혼 날짜를 확정 지은 뒤, 예비 신부 정영림과 함께 청첩장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취향 차이로 인해 청첩장 선택이 갈리자, 황보라는 "(심현섭이) 의외로 고집 있으시다. (영림 씨가)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라고 속마음을 드러내 폭소를 유발했다. 결국 정영림이 고른 단아한 디자인의 청첩장으로 결정됐고, 인사말은 심현섭이 작성했다. 그는 감동적인 인사말 뒤로 "김종민, 에일리도 같은 날 결혼하는데, 저희 먼저 왔다 가주세요..."라며 농담반 진심반(?) 속마음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국진은 "종민이가 (먼저) 청첩장을 보내왔다"며 이미 참석 확정을 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밝혔다. "그날...외국에 가 있어야 하나?!"라며 고민하는 김국진에게, 최성국은 "(모르는) 에일리 씨 결혼식에 가면 된다"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놨다.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3월 18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통합 플랫폼 기업 ㈜더존비즈온(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방문, 농업 연구현장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연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더존비즈온은 인공지능(AI) 기반 법인세무조정 혁신을 통해 회계 담당·임직원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회계업무 체계를 바꾼 국내 대표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다. 최근에는 기업 업무를 도와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원AI)를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회계업무 체계를 선보이는 등 혁신적 업무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김 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이용해 농업 연구 현장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 및 관련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있는 민관협업 융복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기업 60개소(밀 19, 콩 21, 가루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가루쌀 등 주요 식량작물을 전략작물로 지정하여 2023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139개 업체의 전략작물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60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략작물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신제품 개발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도 빵, 떡볶이, 과자, 국수 등 다양하게 출시한다. ‘네니아’는 호떡꽈배기를 출시해서 학교급식,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추진하고, ‘잇더컴퍼니’는 비건 우리밀쫀드기를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홍두당(근대골목단팥빵)’은 주요 인기품목인 단팥빵을 기존 수입밀에서 100% 국산 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산 콩으로는 두유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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