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3월 19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산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시장 조성 촉진, 규제 혁신, 시장 지원, 소통 체계 강화 등 주요 지원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도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 인정제도,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중복 환경규제 합리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마련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의 환경 가치가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경종)에 참여할 12,300여 농가 선정을 완료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와 바이오차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 새로 도입된 가을갈이 활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2024년에는 5,800여농가가 15,191.3㏊를 신청했으나, 올해는 15,000여농가가 45,400㏊를 신청하여 농업인들의 농업분야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선정이후 참여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3~9월 사이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 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3월 6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두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하여 제주도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품종과 바다숲 도입, 해녀들의 해조류 자원 보호 활동 지원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포럼 지역인 충남·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 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충남·전북 지역의 전통적인 대표 어종으로 여겨지지 않던 살오징어·삼치·멸치 등이 해당 해역으로 확대·이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9일 수도권 레미콘 제조기업을 찾아 건설성수기 수급상황 점검하고 레미콘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과 계약제도 개선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레미콘은 연간 조달 규모가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핵심 관급자재로, 안정적 공급과 품질확보가 건설산업현장, 국민의 안전, 더 나아가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조달청은 한국레미콘연합회 지역 레미콘 제조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행 레미콘 계약제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기업은 “레미콘은 반제품 특성 등이 일반물품과 달라 그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레미콘 공공조달협의회 등 업계, 수요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 이어 제조기업을 찾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남성레미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품질관리 현장을 점검한 후 “건설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19일 ’혁신기업 민생현장소통‘을 위해 ’3D 홀로그램 터치 비전‘ 혁신제품 기업인 마케톤 주식회사를 방문해 판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위치한 마케톤 주식회사는 ’매개물 없이 공중에 이미지와 터치가 가능한 홀로그램‘ 기술로 2024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3월 17일 임차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시범 사용을 앞두고 있다. 임차 시범구매는 기존에 혁신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했던 방식과 달리 다수의 사용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러한 임차방식으로 마케톤 주식회사의 ’3D 홀로그램 터치 비전‘은 초·중·고등학생 교육기관, 과학관, 안전 체험관 등 여러 기관이 서로다른 환경에서 동시에 시범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제품 성능 검증 및 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케톤 주식회사는 이번 혁신제품 임차를 계기로 공공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공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9일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에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여 목조건축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목조건축은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나무의 생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오랜 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시설 이용 측면에서도 습도 조절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휴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신규로 조성하는 휴양림(금산, 감악산, 백양산)과 시설 개선 중인 기존휴양림(낙안민속, 상당산성, 청태산, 중미산)에 다양한 형태의 목구조 건축과 목재 가구류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신규로 조성하는 백양산자연휴양림(부산광역시)은 목재의 장점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복합구조로 시공하여 휴양림 이용고객의 건강증진과 휴양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낙안민속자연휴양림(전남 순천시)에는 안정적인 건축 품질
(포탈뉴스통신) 행복청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행복청 발주·인허가 건설 현장 2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에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공사현장 정비 ▲현장 주변 공용도로 정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함께 나선다. 우선, 겨울철 동결·융해로 약해진 비탈면과 낙석 위험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하는 한편,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은 신속하게 정리하여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오염되거나 파손된 건설현장 주변 도로와 보도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포장 상태를 세심히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 정비를 강화하고, 세륜·세차시설을 적극 운영한다. 현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살수작업도 병행한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정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더욱
(포탈뉴스통신) 3월 19일 수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0세의 나이로 산화하신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고(故)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가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완전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의 고 정인학 일등중사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함께 발굴된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였다. 국유단은 인식표의 이름을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와 협력하여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했고, 유가족 찾기 2일 만에 여동생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남매 관계(오빠-여동생)를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처음으로 신원확인 된 호국영웅이다. 또한, 철원군 주파리에서 집단으로 발굴된 유해 19구(인식표 7개) 중 첫 번째로 신원확인 됐으며,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249번째로 신원확인 된 호국영웅으로 등록됐다. 고인의 유해는 작은 반딧불을 놓치지 않고 제보한 대대장과 유해발굴에 참여한 국군 장
(포탈뉴스통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월 19일 10시 30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 전문교육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교육자산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행정 혁신 사례 및 악성 민원 대응방안 공유, 강사를 포함한 인적 교류,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표·브랜드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에 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연수원은 적극행정으로 지식재산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케이(K)-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국내외 전문교육기관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수원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내 전력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인한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장거리 전력망 연계에 유리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의 급부상으로 초고압 전력케이블 등의 전력기자재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HVDC를 포함한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에 관한 산업동향과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HVDC 기술 운영･정책 현황,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개발 이슈 및 HVDC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전력분야 명품 특허창출을 위한 방안 및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효율적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최근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전력산업 분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기반의 기술 고도화 요구가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3월 19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해 오전 11시부터 전남 강진 백련사에서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로, 야생 차밭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사찰 백련사와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 다산과 백련사의 아암 혜장선사 간 학문적 교류를 나눈 배경이 된 차(茶)문화 등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두루 인정받아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념행사에는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과 강진원 강진군수,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민들과 함께 명승 지정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는 융합(퓨전)국악밴드 ‘마로’가 펼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소개영상 상영,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방문객은 행사 전후로 절정기를 맞이한 백련사 동백나무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3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 선종의 가람 구성과 배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적지와 국제교류를 통해 14세기 회암사의 중흥을 이룬 고승들(지공, 나옹혜근, 무학자초)의 승탑과 비석이 있는 기념물군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바 있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보호관리 계획 등을 보완한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양주 회암사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포탈뉴스통신)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공공성,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 식약처(ARCSA)가 대한민국약전(의약품 규격서)을 올해 6월 30일부터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사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에콰도르가 2024년 12월 바이오 및 의약품 위생규칙을 개정(2025년 6월 발효)하면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의 신뢰성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준수하는 의약품은 ‘공식 의약품(Official Medicines)’으로 분류되고 시험법 밸리데이션 등 자료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품목에서 약전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신청이 아니라 통지로 대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규칙 개정으로 WHO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 WLA)이 의약품 등록 상호인정 참조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품도 상호인정 등록 절차에 따른 신속 허가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집트 의약품청(EDA)에서도 ‘의약품 참조국 목록(List of EDA Reference Countries)’에 대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3월 19일,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ㆍ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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