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3월 19일(뉴욕 현지 시각)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이 됐다. 이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47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G-PASS 지정 제도는 국내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442개 기업들을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 결과, 전년 기준 16억 2,800억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조달수출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상담회·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G-PASS 기업 중에는 어린이용 화장품, AR 디지털콘텐츠 등 최근 수출유망 제품군 생산기업이 포함됐다. 한편, 중동·인도 시장에 천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가드레일 제조기업, 북미 시장에 육백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우레탄 판넬 제조기업 등 수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도 지정됐다.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선박 발주 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제품으로 확정된 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장비가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됨에 따라 선박 건조사는 고정된 주요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선박 제조 입찰에 한해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평가해왔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경우 주요장비 분리발주가 의무화되고, 공사 관급자재 발주 방식과 같이 수요기관이 주요장비를 직접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 시 확정된 주요장비 가격을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주계획이 수립된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에 참가하여 해양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수중 스포츠 관계자, 스쿠버다이버, 일반 관람객 등 약 5만 명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레저 산업 종합 전시회로, 400여 개의 관련 국내 업체가 참가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양유산의 가치와 보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이동형 전시 ‘찾아가는 해양유산’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에서는 해양유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전시품을 선보인다. 보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 등 태안과 진도 해역에서 발굴된 수중유산(복제품)과 수중발굴·탐사선인 누리안호와 씨뮤즈호 모형을 포함한 총 22건 36점의 전시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제작한 ‘이동형 수중발굴 체험상자’를 현장에 설치해서 관람객이 직접 수중발굴 과정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됐다.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여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했다. 또한,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또한,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사항
(포탈뉴스통신) 국방부 한미 화생방사령부는 올해 FS 연습의 일환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리버티 포커스(Liberty Focus)' 훈련을 실시다. 한미 화생방사령관이 참여하는 리버티 포커스 훈련은 북한의 화생방공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시행중에 있다. 한미 화생방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의 화생방 대응역량과 상호운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한미 화생방사는 다양한 화생방상황을 상정한 도상훈련, 전술토의, 야외기동훈련(FTX) 등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 정보공유, 작전수행절차 등 연합 화생방작전 수행방안과 협력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및 핵사용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한미 화생방사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과 태세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 화생방사는 화생방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최상의 화생방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꿀벌과 뒤영벌로 망고를 착과시키는 표준이용기술을 개발해 소개했다. 망고는 타가수분 작물로, 주 생산지인 제주에서는 수산물로 파리를 유인한 후 화분매개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내륙지역에서도 망고 재배가 늘면서 수급이 어려운 파리 대신 꿀벌이나 뒤영벌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꿀벌이나 뒤영벌 이용 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망고의 수정 시기와 재배면적에 따라 화분 매개용 벌 수 조절 등 명확한 이용기준을 마련, 소개했다. 꿀벌= 40그루당 7,500마리(1통)를 이용한다. 산란 중인 여왕벌과 일벌로 벌무리를 구성하고, 벌통 내에서 일하는 내역벌과 벌통 밖에서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외역벌 비율이 같아야 한다. 꿀벌 방사 후 3주가 지나면 벌통을 검사한다. 한 달에 1회 대용화분을 공급해 여왕벌 산란을 유지한다. 수분할 때 비닐온실 내 온도는 25~30도로 관리한다. 뒤영벌= 40그루당 120마리(1통)를 이용한다. 벌집이 밝은 노란색을 띠고, 벌집을 살짝 두드렸을 때 ‘윙’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벌무리를 고른다. 새로 나올 일벌 유충과 번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전자가 융합한 미래 농업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20일 농업공학부 대강당에서 ‘스마트농업-전자공학 융합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바이오칩학회 등 국내 농업과 전자공학 연구, 산업,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차세대 스마트농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기조연설은 ‘스마트농업 정책과 미래’ 주제로 충청남도 농축산국 이정삼 국장이 맡는다. 이어 ∆생체임피던스 분광법을 이용한 농작물의 비생물 및 생물학적 스트레스 조기 진단 ∆생체부착형 감지기(센서) 개발 및 첨단 농업 기술(애그테크) 분야로의 응용 ∆식물 및 과일의 장기 생리 모니터링을 위한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MA) 기반 마이크로니들 전자 플랫폼 ∆식물-전자 접속 장치(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스트레스 모니터링 및 생장촉진 ∆식물전자공학으로 제안하는 농업의 미래 등이 발표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차세대 연구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의
(포탈뉴스통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025년 3월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025년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0일~21일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新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과 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新통상 규제의 향방,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온라인 플랫폼·AI·공급망 등 거시 규제 동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국제통상 실무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의제와 핵심 이슈 또한 발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언제나 그래왔듯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환기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포탈뉴스통신)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월 20일 오송 H호텔에서 열린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희소금속 공급재자원화수요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는 한편,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 및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희소금속의 수요는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총 5건의 산불과 1건의 산림 인접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화재는 주로 야간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에서 발생해 인위적 요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산불 발생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산불발생지 주변에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한층 더 보완하겠다”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가톨릭관동대학교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치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치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협력 △산림치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 공동 활용 △기술 공유 및 교육 정보 교류 행사 공동 개최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휴먼서비스대학(학사 과정)과 사회복지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산림치유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1·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가톨릭관동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산림치유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산림치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3월 19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쏘 마토세스(Francisco Javier Gasso Matoses) 스페인 외교부 이베로아메리카·카리브 국장과 제5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중남미 외교정책 및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 국장은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와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남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중남미 공동진출 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남미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누구나 궁금한 식의약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3월 19일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이 주로 활용하는 식의약 분야별 민원인 안내서(1,231건)와 공무원 지침서(226건) 정보에 대해 우선 제공한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을 일상적인 표현의 질문으로 입력하면 검색 의도를 이해하여 연관성이 높은 안내서·지침서, AI 요약 정보, 검색 추천 목록 등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정확한 용어·명칭을 알지 못하여 일부 단어만 사용하거나 오탈자, 줄임말로 검색해도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 문서를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서비스 사용자의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손쉽게 식의약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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