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 고의가 아니여도 세무조사 대상 가능 -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 적발시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 가능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고한 계좌 건당 1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 신고인별 5천만 원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3.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차명계좌 사용자 인적사항 - 계좌번호 - 차명계좌 거래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명계좌 사용 상세내용 + 구체적 증빙자료 → 신고
(포탈뉴스통신)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금융권 자율규제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 이상거래, 집값 담합 모니터링 ■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촉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공급 등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NICE평가정보, 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총 24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전년도 3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해킹은 증가(151건 → 171건)한 반면, 업무 과실(116건 → 91건) 및 시스템 오류(29건 → 23건)로 인한 유출은 감소했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유형은 주로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 등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했거나(27건), 이메일을 동보 발송한 경우(10건), 이메일 및 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포탈뉴스통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 성과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효율을 높인 인공지능 업무 활용 방법을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업무 활용 안내서(가이드)'를 발간·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현장 공무원 등 공직자 입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프롬프트 Prompt)을 작성하는 기법을 연구해 정리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돼있는 기존 자료들과는 달리 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시문 작성 방법을 포함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요약 ▲자기주도학습 ▲문장교정 ▲보도자료 작성 ▲데이터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업무 자동화 등의 사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안내서는 인사처 직원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업무지원 체계 구축 특별전담팀(TF)’ 활동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전담팀은 인공지능을
(포탈뉴스통신)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식 응모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 오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응모 또는 추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며, 이에 앞서 프로그램 분야와 특별상 분야로 우수 작품 응모 또는 개인·단체에 대한 추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며, 총 시상금 규모는 1억 원이다.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접수기간 동안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AI)·디지털 신생기업들의 미국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는 미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투자의 62%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기반시설·협력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뉴욕대학교(NYU)에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를 개설했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 신생기업 지원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뉴욕대학교 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여, 국내 AI·디지털 신생기업이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내 공간 및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의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재’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어지는 현장 간담회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는 현장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을 포함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교육, 연구 등 실제 경험에 비추어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혁신을 이끌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제언을 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감한 지원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 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올해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 (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한편,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2024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금융부문 수익률 15.32%)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 자산은 1212.9조 원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금위는 지난 1년 동안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공단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적용되는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0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3월 28일)을 기념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군수도병원 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둘러본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현역장병을 찾아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사·국방·보훈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옴부즈만으로서, 2006년 12월 출범 이래 지난 18년간 28,87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했다(2024년 12월 기준). 특히, 현역장병들과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신병 훈련소, 보훈병원, 국립서울·대전현충원 등을 49차례 방문했고, 현장 상담을 통해 635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서해 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국가보훈부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 상담팀은 국군수도병원 현장 상담소를 방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한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불리는'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주요 행사인 시상식과 더불어 베스트 50 담화(#50 Best Talks)에서는 셰프와 식품·음료(F&B)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Chef’s Feast)에서 초청된 셰프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에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51위), 솔밤(55위), 스와니예(57위), 알라프리마(61위), 권숙수(62위), 정식당(90위) 총 6곳이 들었다. 올해 한식 레스토랑인 밍글스가
(포탈뉴스통신) 오랜 기간 앓아온 고엽제후유증임에도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에 근거해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부터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계통위축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ㄱ씨는 2018년경부터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 파킨슨 증상이 시작돼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하다가 2020년에서야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받았다. 뒤늦게 원인 질환을 알았지만 진단 당시 ㄱ씨는 이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였다. 대부분을 자택에서 누워서 생활하던 ㄱ씨에게 2023년 6월경 ‘폐렴’이 발생했고, 응급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23년 7월 사망했다. ㄱ씨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은 ㄱ씨의 ‘다계통위축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했으나, 그 상이등급은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다른 기저질환과 폐렴에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현지시각으로 2025년 3월 19일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연짝(Nhon Trach)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복합물류센터는 부지면적 55,553㎡(16,804평, 축구장 7.7개 면적), 연면적 26,168㎡(7,916평, 축구장 3.6개 면적)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상온물류센터 1개 동, 저온물류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센터가 위치할 동나이성 연짝 공단은 호치민, 나트랑 등 주요 시장과 인접하고 깟라이 항, 까이멥 항, 롱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베트남 남부 권역의 물류 중심지이다. 특히, 연짝공단에는 우리나라 대형 및 중소형 화주들이 밀집해 있어, 물류센터 완공 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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