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50억 불(2024년 341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해외플랜트진출 확대사업, 2025년 82억 원)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포탈뉴스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2024년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으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
(포탈뉴스통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열차 내에서 여객의 노트북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베트남인(남, 20대) 피의자를 3월 20일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최근 9일 동안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 내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포함 10,606,2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열차 안에서 여객들이 짐칸, 통로 물품보관대, 선반 및 객실 뒤 공간 등에 캐리어, 가방 등을 놓고 자리에 앉은 사이 가방 안에서 물건만 슬쩍 꺼낸 후 다음 역에서 하차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열차 내에서 연쇄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용의자를 특정하여 추적 수사 하던 중, 피의자가 3월 20일 오전 09:35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307열차에서 태블릿 PC 등이 있는 가방을 절취 후 열차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KTX 등 열차 내 절도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해외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등 우리나라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5개년(2026~2030) 전략계획 수립 방향 논의 ▲IMDRF ‘정회원-협력회원국’, ‘정회원-산업계 대표’ 양자협의 도입 ▲규제당국자 간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 임상평가 경험 공유 등 논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24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과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및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 동향을 정기총회에서 발표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 기간동안 EU, 호주 등 각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국내 추진 예정인 AIRIS2025 및 MDR 포럼 등에 초청하는 등 의료기기 규제 현황을 교류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n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약 60%가 문화유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소병훈 발의실]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1일 오전, 캐나다전투기념비(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뮤지컬 ‘링크(R:LINK)’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양국 청년 예술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한국 소년과 캐나다 군사의 우정과 평화 지키는 연대 담아, 양국에서 공연 예정 한국 한양대학교와 캐나다 서스캐처원 대학교(University of Saskatchewan), 카필라노 대학교(Capilano University), 캐나다 원주민 대학교(First Nations University of Canada) 등 양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의 가평 전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링크’를 함께 제작한다. 전쟁 당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캐나다군의 실화에 착안해 한국 소년 석구와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던 캐나다 군사 데이비드가 가평의 언 강을 아이스하키장(Rink) 삼아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Link)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작품은 ▴7월 26일과
(포탈뉴스통신)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주요 협력국, 세계은행,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하여 ▴개발협력의 질과 성과 제고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을 위한 추가 재원 동원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자와의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한국이 2010년 OECD DAC 가입 이래 ODA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4년 ODA 예산 31% 확대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주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임을 설명하고, 국제체제의 변환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DAC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식품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원산지 위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농관원은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자율 모니터링 구축, 입점업체 교육, 원산지 제도 홍보 등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민․관의 협력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첫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므로 표시규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요청에 대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간을 마련하고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둘째, 지난해 배달의민족과 협업하여 보급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동영상이 교육에 효과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관할 국유림 내 고로쇠수액 채취 양여지의 불법채취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3월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른 채취 방법 준수 여부와 생산·보관시설의 위생 상태 등이다. 특히 위생과 직결되는 채취용 호스(주선·지선·연결선)를 집중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고로쇠수액채취 양여 승인지 내·외에서 수액 채취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점검 시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금년 4개 마을 대상으로 약2만3천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양여해 약65백만원의 주민소득 창출로 지역소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로쇠수액 채취로 국민들에게 깨끗한 임산물을 공급하고 산촌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0일 농림위성 산출물을 활용한 디지털 나무지도 최신화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제3차 산림위성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림청,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전문가 4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나무지도는 우리나라 산림의 분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림지도로, 나무의 종류에 따른 굵기와 나이 등 다양한 숲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농림위성 정보와 기타 산림 빅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나무의 종류와 높이 등의 산림자원정보는 나무지도 제작 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농림위성 기반 산림자원 산출물 개발 현황(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최솔이 연구사)과 ▲임상도 현행화 방안과 추진계획(한국임업진흥원 정일빈 책임연구원)이 공유됐으며, ‘농림위성 기반 임상도 제작지원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수치 현황정보를 담은 디지털 나무지도의 제작 기간 단축과 고도화를 위해 광역 산림관
(포탈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포탈뉴스통신)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 (3월 20일) 까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총 7척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자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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