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경칩(3월 5일)을 계기로 개구리 등 우리 주변의 양서류 생태와 서식지 보호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한국 양서류 생태자료집’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3월 7일부터 8월까지 겨울잠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큰산개구리(Rana uenoi)를 시작으로, 짝짓기 등 주 활동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류 24종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 양서류 생태자료집’은 2021년부터 조사한 전국 135개 지역 양서류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국 분포현황과 △번식지 유형 및 행동반경을 고려한 잠재 서식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번식특성,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문헌 정보 외에 울음주머니를 부풀려 소리를 내는 큰산개구리와 후두 기관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한국산개구리(R. coreana), 계곡산개구리(R. huanrenensis) 등의 시청각 자료도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로 제공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서민환 관장은 “한국
(포탈뉴스통신)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생정책 보고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정책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장흥군의회 조례 등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등 당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과 아이스루 서울시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포탈뉴스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시)은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마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지난 2월 21일 제2차 산림위성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위성 연구자와 우주항공청, 국토위성센터, 농업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약 2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농림위성 영상의 위치 정확도 향상과 품질 관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산림 지도 제작을 위한 오차 최소화와 위성 영상 정확도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다뤄졌다. 발표를 진행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임중빈 연구사는 농림위성의 정밀 기하·정사 보정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했으며,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김태정 교수는 산림위성 영상의 활용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농림위성의 산림 모니터링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위성 영상 데이터는 산림재난 모니터링, 탄소 흡수량 측정, 산림자원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산림위성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산림위성 기술을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3월 4일부터 대사질환(고혈압, 당뇨병, 비만) 소재 해양바이오뱅크를 새롭게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효능을 가진 자원 중심의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초 효능 정보와 함께 추출물 등 ‘자원형 소재’ 뱅크를 구축했고, 2022년부터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목적형 소재’ 뱅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사질환은 신진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해양수산부는 산·학·연의 수요에 기반해 대사질환에 활용할 해양수산생명자원 소재를 발굴하고 소재 뱅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소라, 톳, 가시발새우, 해당화 등의 해양생물에서 1,350점의 소재를 추출했으며, 동 소재의 대사질환(고혈압, 당뇨, 비만)에 대한 효능을 분석하고 효능 활성도에 따라 등급화*(A등급 153점, B등급 27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로봇청소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포탈뉴스통신) 경찰대학은 2025년 3월 4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2025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및 경위공개채용자(경위공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경찰대학 제45기 신입생, 제43기 편입생, 그리고 제74기 경위공채자들이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로, 입학생 150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수진, 경찰 지휘부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신입생(제45기): 경찰대학 제45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전국 175.2: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50명(남 37명, 여 13명)이 최종 선발됐다. 수석은 정동희(서울 양정고, 남) 입학생이 차지했다. 편입생(제43기): 일반전형과 재직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각각 25명씩 총 50명(남 30명, 여 20명)이 선발됐다. 일반전형 수석은 황현택(연세대, 남), 재직전형 수석은 한지훈(부경대, 경기남부청, 남) 입학생이 차지했다. 편입생들은 2025학년도
(포탈뉴스통신)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월 4일(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고, 향후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분들을 초청하여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수상자를 축하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그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이 포함된 3월 한 달 동안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
(포탈뉴스통신)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5년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한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소집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된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은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이고, 올해 대상인원은 45만여 명이다. 개인별 훈련 기간 및 장소, 입영방법은 입영일 7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로 안내된다. 입소 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 해·공군은 13시이며, 퇴소 시간은 17시이다. 병무청은 훈련장이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이동편의를 위해 집결지에서 훈련장까지 수송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입영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훈련장소에 대한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올해 첫 동원훈련이 시작된 60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해 “바쁜 생업을 잠시 미루고 국가를 위해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면서,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 지속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필요 ·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체계 제도개선 요구 1.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및 기준 명확화 ·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및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 추진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장기 치료(8주 초과)를 희망 시 치료 필요성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시 조정 기구 및 절차 마련 2.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 향후 치료비 수령시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 - 중복
(포탈뉴스통신) ◆ 새 학기 건강, 꼭 챙겨주세요! 새 학기에는 개학, 입학식 등 각종 단체 활동과 대면접촉이 증가하여 각종 감염병 전파 및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봄철은 꽃가루와 황사,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유발 요인도 많은 계절입니다. 따라서 학령기 소아·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단체 활동, 대면 접촉 시 유의하세요! - 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은 개학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해 주세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기침예절 실천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등교를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 취하기 ·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철은 꽃가루,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발생 및 악화 요인이 많은 계절로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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