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3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관세청]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Antiquities, SCA)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 탑문(Pylon)에 대한 1차 공동 발굴 조사를 통해 신전 탑문의 기초시설과 신전 내부로 이어지는 바닥석을 확인해 신전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무너진 동측 탑문의 보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총 14기의 석재도 수습했다. 라메세움 신전은 고대 이집트 제19대 왕조의 람세스 2세가 건립한 장제전으로, 오래 전 신전의 탑문이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발굴 조사는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사업(ODA)의 일환인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 자원개발 역량 강화 사업’(2023년~2027년)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발굴 조사에는 전통문화대 이집트ODA사업단 룩소르팀 내 연구진과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 룩소르 서안사무소 등 약 4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무너진 탑문과 탑문 측면(2개소)에서 조사를 수행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산림청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일대의 ‘국가유산 복원용 목재생산림’의 수목을 2,413주 벌채하여, 지난해 10월 개관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에 비축한다.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는 지난달 산림청 산하 영주 국유림관리소와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목재를 선별해 벌채(2~3월) 후 박피(4월), 건조(5~9월) 단계를 거쳐 비축용 저장고에 보관해뒀다가 향후 국가유산 수리 현장으로 적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비축하는 소나무(춘양목)는 평균지름 45cm 이상의 굵고 긴 구조용 목재로, 곧게 자라는 특성과 얇은 껍질, 곱고 부드러운 결을 자랑해 한옥 건축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전통재료 실태조사 보고서(2024년 1월)’ 에 따르면 그간 비합리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 특대재, 자연 곡재, 활엽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번 비축 사업이 국산 목재 수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산림청과 2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과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첨단 항공엔진 개발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 실행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엔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KD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첨단 항공엔진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와 고성능 무인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이며,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 수출, 유지 비용 절감, 국부 유출 방지 등 다각적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국가첨단전략기술'에 첨단 항공엔진 소재·부품 기술을 신규로 추가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기반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방사청도 지난 1월 26일'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에서'첨단 항공엔진(16,000 lbf(파운드포스)급) 개발 기본계획(14년간 3조3500억원 소요 예상)'을 확정하고, 첨단 항공엔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정착을 위해 의회 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현장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이후 지방의회 현장 문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1차(3월 5일), 2차(3월 7일)로 나뉘어 지방의회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우선,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외유성 출장, 국외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을 쉽게 이해해 제도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대한 지방의회 직원 의견수렴 결과 마련된 보완 사항도 살펴본다.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산림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는 (현지시간) 28일 오전 아프리카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기후복원력 강화’ 사업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카타리 포리 바지(Mr. Katari Fori Bazi) 토고 환경산림자원부 장관과 앙투안 레크파 지베그베니(Mr. Antoine Lekpa Gbegeni) 농업·마을 식수 및 농촌 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토고 정부 주요 관계자, 지방정부 시장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에 위치한 토고는 세계 7위 규모의 시어버터 생산국으로, 연간 약 1만 3천톤의 시어 열매를 생산하고 있다. 시어나무 재배 면적은 약 38만 6천ha로, 이는 토고 국토의 6.8%에 해당한다. 시어나무 숲은 토양 유실 방지, 가뭄 저항성 증대, 토질 개선 등 기후변화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요 생계 수단으로서 경제적 가치도 크다. 그러나 농경지 및 숯 생산을 위한 산림전용, 무분별한 벌목, 산림 관리 기술 부족 등으로 최근 10년간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후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산목재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은 탄소 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반영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 주도의 목조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13개소에 더해 2025년까지 신규 1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를 위해 앞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여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포탈뉴스통신)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눈사람(내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문경시 에스티엑스(STX) 리조트에서 국내 첫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담당자 연수를 개최하고 구간별 조성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5개 지방산림청과 17개 시·도의 담당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해 우리나라 숲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트레일 성공 사례를 접목한 동서트레일 활성화 방안 및 구간별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서트레일의 시범운영을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동서트레일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망양정까지 총 849km, 55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2023년 경상북도 울진 55구간을 시작으로 지난해 충청남도 태안 1~4구간과 경상북도 봉화 47구간이 개통됐으며, 올해에는 21개 구간(약 311km)이 연결돼 본격적인 장거리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21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임업 특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 청송군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진행됐다. 교육을 수료한 첫 외국인 근로자는 미얀마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간의 과정을 마쳤다. 임업 특화교육은 외국인근로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서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산림 작업도구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응급처치 등 직무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 작업 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총 1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비 및 근로자의 임금은 국비로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산림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착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며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2025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재난대응 전문구조대인 국제구조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국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해외 구조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재난 대응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LA 산림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양상에 대비하여 지진, 수난(풍수해), 항공기사고, 산림화재 등 더 넓은 범주에서 국경을 초월한 해외 재난에 총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증가하는 국제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제구조대의 효율적인 해외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개선 전담팀(TF)을 신설한다. 운영전담팀은 ▲정책 기획 및 운영 ▲대원 역량 강화 ▲장비 관리 ▲인재 개발 등 구조대 운영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전담팀은 국제구조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훈련·학술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해외 참여기회를 마련하며,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도입 방안도 적극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