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0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착수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아세안과 협력하여 기획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이다. 이날 행사는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기관인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업착수를 위해 개최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판티파 이암수다 에카로힛(Phantipha Iamsudha Ekarohit) 주아세안태국대표부 대사 겸 상임대표부 대사, 락사나 트리 한도코(Laksana Tri Handok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 청장,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인공지능 연구나 개발에
(포탈뉴스통신) 기후변화 영향과 시설 채소 재배 증가로 고추, 토마토, 오이 등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 3, 4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해충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철저한 예방 관리로 시설작물 바이러스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채소 바이러스병은 주로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해충을 매개로 감염된다. 대표적으로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호박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이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종은 본밭에 심었을 때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진다. 바이러스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으므로 건강한 모종을 생산하고 사전에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검증된 종자를 선택하고, 되도록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구매한다. 고추의 경우,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저항성 있는 품종, 토마토는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종자를 구매한다. 아울러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박물관을 전면 개편하여 보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 2023년 처음 개관한 온라인박물관은, 실제 고궁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상설 전시실을 가상현실(VR)로 실감나게 재현하고 사진과 음성해설,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게시하여 왕실 유물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온라인박물관은 상설전, 특별전, 멀티미디어북, 소장품100선, 조선왕실의 어보, 게임까지 총 6개의 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방식으로 고궁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 등을 소개한다. ‘상설전’ 란에서는 고궁박물관의 7개 전시실(조선국왕/왕실생활/대한제국/어차/궁중서화/왕실의례/과학문화)을 모두 가상현실(VR)로 감상할 수 있으며, ‘특별전’ 란에서는 ‘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증강현실 특별전’ 등을 비롯해 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됐던 특별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협옹주의 얼굴단장’을 비롯한 4건의 특별전은 별도의 가상 공간을 통해 재현하거나 온라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谷城 泰安寺 寂忍禪師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의 동리산문(桐裏山門)을 세운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의 부도(浮圖)이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한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탑의 전형이다. 탑 맨 아래에 위치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陽刻, 돋을새김)되어 있고, 석탑의 몸을 이루는 탑신석 양 옆면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가로부재) 등 목부재를 본떠 새겼다. 문비(門扉)와 사천왕상 등은 평면적으로 섬세하게 조각하여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사용했다.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목조건축의 지붕 형상을 본떠 조각한 옥개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비문에 시호(적인)와 탑의 건립 시기(861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팔각원당형 부도탑의 편년 기준작이 되며, 기단
(포탈뉴스통신) 서부지방산림청은 10일 전북 진안군 안천면 일원에서 진안군 및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각산불 방지를 위한 '2025년 영농부산물 합동 파쇄 캠페인'과 더불어 안전 실천 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산림 인접 지역주민들에게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약 1톤을 수거·파쇄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자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지방산림청 관내 전북 1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영농부산물 파쇄 및 산불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37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0%를 차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소각을 삼가시고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국제정세 급변 시에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제조사에서도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요청하는 경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관내 6개 시·군(영주.안동.예천.의성.봉화.문경)에 거주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숲에서 오감을 느끼며 뛰어 놀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에게 정서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함으로서 자연탐구, 예술탐구, 감성활동, 산불조심 등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배우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되도록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유아숲체험원인 △영주 청사초록유아숲체험원 △예천 흑응산성 참참참유아숲체험원 △안동 남부지방산림청 수목학습장 △문경 꿈틀이 유아숲체험원 중 가까운 곳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해당지역 5∼7세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 단체 등이고,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 위탁기관인 꿈꾸는목공학교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유아숲 체험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숲의 소중함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
(포탈뉴스통신)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서민 금융시장 안정화
(포탈뉴스통신)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EBS와 함께 오는 15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올해 첫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로, 조 의원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특별히 마련된 자리다. EBS와 함께하는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가 스스로 진로·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EBS 활용 공부법 △2025학년도 수능·입시 트렌드 분석 △2026학년도 대입전략 △과목별 학습법 및 입시 전략 등이 다뤄진다. 특히, EBS 학습전략설명회 대표 강사인 정제원 강사(숭의여고)와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강사(인천 하늘고)가 참여해 대입 지원 전략과 수학 학습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대입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하지만, 지역과 정보 접근성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전략설명회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Stephen Klement)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3월 10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욜린 판 딜렌(Marjolijn Van Deelen) EU 우주 특별대표와 제1차 한-EU 우주안보대화(Space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는 지난 2024년 11월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당시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당시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다양한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주 안보 관련 규범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EU 양자 차원에서 우주 안보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우주 공간에서의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해 EU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EU 우주안보대화를 정례화하고 우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0일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측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약 20여명의 한국 대표단과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이며,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SPS(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우리측은 요청했으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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