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통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를 지원하는'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가 3월 11일 청주 현도산단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유망 분야의 순환경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첫 번째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되어 관련 부품의 분해·보수·재조립 등 재제조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는 총사업비 244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투자 45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231.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14종의 장비를 도입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의 순환경제는 그동안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에 따라 앞으로는 노후화되는 친환경차 부품에서도 재제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센터는 전동기(모터), 배터리 등 친환경차 부품과 관련하여 재제조를 위한 부품 설계·해석 지원(장비 6종), 신뢰성·수명예측 지원(장비 4종), 품질인증 지원(장비 4종) 등 분야에서 재제조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한다.
(포탈뉴스통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0~11일 대청ㆍ백령도 근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백령도 해역에 배치된 경비함정에 승선해 NLL 인근 해역 불법 외국어선의 분포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500톤급 함정, 특수기동정 등 중‧소형 함정을 동원해 해상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박 단장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비함정 운용을 위해 백령도 용기포항 해경 전용부두를 현장 점검하는 한편 주요 장비 등 단속태세를 점검하고, 대청도 특수진압대 직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철 성어기 도래로 불법 외국어선 유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해상 기동순찰 등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오후'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범서비스 본격 개시를 알리고 현장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업, 지자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한 서비스 주요 기능은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하여 보여준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개)을 업종과 연계하여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장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
(포탈뉴스통신)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 일산 킨텍스(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KOPPEX 2025)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Mohamed Shariff, Food Technologist)과 선임 조달담당관(Channon Hachandi, Senior Procurement Officer)이 참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5개년 계획과 유엔(UN)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 베트남 및 태국, 3월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집중 홍보하고 아시아 지역 수출시장 공략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3월은 대규모 국제 농업박람회가 집중 개최되는 시기로 연초부터 국내 농기자재 업체의 관심과 참가 의지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구매 의사가 높은 해외 바이어를 사전 발굴하여 박람회 현장에서 초청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박람회 참가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호치민)에서 열리는 ‘농업기술 박람회(AGRITECHNICA ASIA 2025)’는 동남아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 솔루션이 전시될 예정이며, 국내 농기자재 업체 18개사가 참여하여 제품 홍보 및 수출 확대에 나선다.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축산 박람회(VIV ASIA 2025)’는 올해 31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산 전문 박람회로, 화학제제·백신·의료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수치예보 기술 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치예보기술의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치예보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이명인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김태국 수석위원이 ‘수치예보기술의 사회 다분야 활용성 전망’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서 박선기 한국기상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의에는 서울대학교 손석우 교수, 부경대학교 김백민 교수, 김은연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위원, 이영미 한국기상산업협회장, 한국방송공사(KBS) 김세현 기자 등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수치예보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이상기상 현상들을 예측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포탈뉴스통신)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올해 국가유공자 35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10일,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서울 중구)에서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300여 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 국가유공자 본인 중 저소득자 350명을 선정해 개별 안내했으며, 대상자들은 오는 6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KMI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초음파·내시경 등 종합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검진 중 치료가 필요한 사항(용종 제거 등) 또는 추가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중증질환으로 판정되면 3년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도 지원한다. 강정애 국가보훈
(포탈뉴스통신)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게 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 전문가와 보훈 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우, 학생, 직장인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국민참여단은 발대식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개인 누리소통망(SNS)과 사회·지역 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포탈뉴스통신)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우수 논문발굴,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및 국가통계 이용 확산 등을 위해 3월 13일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23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과 예측, 데이터 기반의 경제·사회·보건정책 연구,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작성 활용 방법 연구, 통계조사방법론 이론과 응용 연구 등이다. 참가 대상은 `25년 3월 1일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계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우수논문은 관련 전문가가 논문의 형식과 규정 준수 등에 대한 1차 심사와 연구 주제의 창의성, 전개의 논리성, 연구 결과의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및 3차 심사를 거쳐 모두 7편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통계의날 기념행사를 통해 통계청장
(포탈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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