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
(포탈뉴스통신)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 해외금융협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3월 11일 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제70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는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초청하여 디지털 교육 관련 국외 동향과 우리 교육의 위상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도전하는 교사들이 상호 협력하며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성과공유회(2.27.)에서 영국·미국·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동향을 살피고 돌아온 교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향이 맞았다, 각국의 교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답은 우리 안에 있었다, 겁내지 말고 도전해 보자” 등의 의견을 내었고, 연구회를 통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만들자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차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설계’, ‘개념기반탐구학습’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련 연구회를 결성 및 제안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해외연수의 성과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산시킨 전남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도전 과제
(포탈뉴스통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0일, 국립경국대 국제교류관에서 올해 11월 개최되는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부-경상북도-안동시는 △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교류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며, △ 국내외 강연자와 참가자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관광정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8회를 맞이하는 세계인문학포럼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뛰어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안동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인문학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국립경국대학교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폐합하여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경북의 거점이 되는 국립대학’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 3월 1일 정식 출범했다. 향후 국립경국대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념식수를 하고, 정태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과 안병윤 공공부총장을 비롯한 학교 및 지역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경국대학교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 1기 대학 중 최초로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이 통폐합한 사례이다.”라고 말하며, “라이즈(RISE) 체제 아래에서 대학이 지자체와의 벽을 허물고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교육부도 이러한 지역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뉴스출처 : 교육부]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 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공급망･청정경제･디지털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호주 내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금년 의장국을 수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호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포탈뉴스통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3월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②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③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상세 방안으로 ①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②현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③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3월 11일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술과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만 3천여개 이노비즈 기업들은 평균 17.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기업군으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5.9%(293억달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61%(475개사), 월드클래스기업의 69%(219개사)를 차지(’23년 기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비즈 기업들은 ▲글로벌 R&D와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자금조달을 위한 IP금융･평가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의 복잡한 절차와 처리기간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고환율·고관세·공급망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쌀 산업구조개혁대책'의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적으나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2029년까지 6만8천㏊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벼 재배로의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재배 기술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친환경농업협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획을 마련했으며, 3월 11일(화) 전남 영암군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친환경 벼 재배의 저변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충청남도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원인별 예방 대책과 산불 피해 수습·복구 등 산불방지 체계를 논의하고,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했다.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 요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1~3월 내 영농부산물 파쇄를 70% 이상 집중 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간 시간대(20~22시) 산불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대응반(4~5명)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및 실화자 검거 협력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자 과정을 운영해 지휘 체계 확립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
(포탈뉴스통신)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1일, 음료류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주) 안성공장과 제과류를 생산하는 롯데웰푸드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원료구매자금 지원, 연구개발(R&D)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코코아가공품,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유지 및 과일 주스류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 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롯데칠성과 롯데웰푸드는 “기업도 원자재·인건비·전기세 상승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식품 연구개발 유관 기관 간담회’를 3월 11일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장과 사조동아원, 농협식품R&D연구소, 삼정향료 등 민간 농식품 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국가 식품 연구개발 현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각 공공기관은 올해 식품 연구개발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식품 연구개발 기술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말, 기존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 개편하고, 본청에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연구 및 농식품 자원의 소재화 촉진 등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확대해 식품 산업체에 개방하고 국내 주요 농식품 자원 기능성분 정밀데이터 구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토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1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삼솔농장을 방문,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 기술’ 전수 및 보급 확산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에는 미래 축산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자리를 같이해 섬유질배합사료(TMR) 자가 제조 기술을 배우고, 선배 농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삼솔농장은 지난해 12월 ‘한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전수 거점농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 원장은 이날 현판식에 참석, 농가를 격려하고 자가 사료 제조 기술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임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사업(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는 자가 사료 제조 기술을 더 많은 한우 농가에서 도입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비 절감 효과도 거두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삼솔농장 한기웅 대표는 “한우 산업이 사료 가격 상승과 도체 가격 하락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섬유질배합사료 자가 제조 기술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비육 기간도 단축하고 있다.”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한우 농가에도 널리 알려 농가 경영이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3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극한 강우에 대비한 물 재해 예방과 조력·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등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유사한 시화지구 개발사업 등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친환경 도시, 수상교통 및 관광레저,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화, △수질개선 및 물 재해예방 등 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새만금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수상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임팩트(사회 가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과 신산업 정책, 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일선 부서들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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